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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에 실시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2. 대상 및 범위
2.1. 8.15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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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8월 15일자로 단행되었다.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되며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나 정지된 59만 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특별사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인물들인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 김경수는 사면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 정지로 인해 안양교도소에서 나와서 사저에 기거하던 상태로 당초 자연스레 사면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7월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함에 따라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사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에 부담감을 느껴 사면에서 제외시켰다는 관측이 있다. 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높은 사면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2021년 연말 사면에서 사면시켰다는 점이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안 해주면서 김경수는 해 주냐는 보수층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서 역시 제외시켰다는 관측이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특별사면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한동훈 장관의 반대 때문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이 부회장의 형기는 이미 지난 7월에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취업제한으로 인한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겨서 복권 여부가 관심사였다. 이 복권을 통해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8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당시 가석방된 뒤 2022년 7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형기가 만료되었는데 복권되었다.
원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1]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 제한이 풀린 것이다. 다만 이전부터 무보수로 일하고 있긴 했는데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눈감아 줬다가 이 제한도 풀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의 재판 결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초 경제단체 명단 건의부터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은 최종 사면 복권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여담으로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조의연 판사가 기각한 뒤 한정석 판사에게 발부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면을 건의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과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사)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1심 판결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194 판결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이름이 있으며 2017년 1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한 것은 한동훈 당시 검사였다. 2월 16일 이재용 영장실질심사에도 두 검사가 참여했다.[2][3][4]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에서 문무일 전 총장을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고 이명박/재판/제1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한 것도 한동훈 당시 검사였다. 후일을 알게 되면 묘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5]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을 사면하면서 검수완박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킨 뒤 왜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냐고 비판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특히 본인이 수사한 사건들의 대상자들을 사면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데 이미 회사가 해체된 STX그룹의 강덕수 '전직' 회장은 왜 사면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전청조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2.1.1. 반응
2.1.1.1. 국민의힘
과거 범친이계에 속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무 감흥도 없다며 혹평했다. # 친이계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 기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상임고문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명박의 사면 대상 미 포함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2.1.1.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사면했어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사면은 실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
2.1.1.3. 재계 반응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론 소폭 사면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재용, 신동빈 등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이뤄진 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면복권에서 제외된 기업 총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는데 조카와의 경영 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된 금호석유화학 내부에서는 광복절 사면이 불발된 상황에 연말 박찬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보석과 잦은 논란으로 특사에서 배제된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 복귀만 전제된다면 다시 활발한 신사업 투자와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7]을 밝혔으나 오히려 면죄부를 흥정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사면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거론되었던 7~8명의 재계 회장 중 그룹이 해체된 강덕수 전 STX 회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3명의 총수만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당연히 아쉬울 수 있으나 실제로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고 대상들이 현재 복역 중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활동에 나선 총수들의 명예회복에 가까운 특별사면이라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충족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2. 신년 특사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문서뷰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 복권 실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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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신년 특사다. 광복절 특사와 달리 정치인들이 주로 포함될 전망이었다. 유력한 주 대상자로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뽑혔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잔여 형기가 5개월여 남은 상태였다 보니 사면보다는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복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이명박·김기춘·원세훈·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前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되었으며 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고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는 복권되었다.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 국정원 기조실장)·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되었고 김경수(前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면제되었으며 원세훈(前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되었다. 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고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는 형선고실효되었으며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유성옥(前 국정원 단장)·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오도성(前 비서관)·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민병주(前 국정원 단장)·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장호중(前 검사)은 복권되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44명 중에 여권과 야권 인사가 각각 39명과 5명이며 확정판결 기준 형량으로 단순 합산하면 여야가 각각 징역 91년 2개월과 8년 2개월이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지성 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과 삼성웰스토리 관련 재판을 받던 상황이긴 했다. 이에 재계는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당시 특별사면 직전 태광그룹이 난데없이 "1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재계 사면 흥정 논란이 크게 불거져 대상으로 검토되던 재계 인사들이 낙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입장에서 특별사면 대상인 대기업의 갑작스러운 투자계획 발표는 "정경유착" 논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병헌의 뇌물수수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인물이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격 승진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이었다는 것이다.
2.2.1. 반응
2.2.1.1.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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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된 금일 사면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린다. 불안돈목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다.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2.1.2.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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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습니다.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랍니다.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합니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2.2.1.3. 여론조사
전국지표조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는 찬성 39%, 반대 53%였으며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도 찬성 34%, 반대 51%로 이명박과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적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2.1.4.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사면 비판 봇물 "적폐까지 풀어줘" "이게 법치라고?"한겨레: 50년 vs 5년…기준도 균형도 없는 윤석열식 사면
경향신문: MB·국정농단 주역들 사면…‘공정·법치’ 허문 윤 대통령
동아일보: MB-김경수 등 1373명 새해 특사… 경제인 제외
서울신문: 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3. 특별사면 사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은 노태우 정부 2회,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 윤석열 정부 2회로 2022년 말까지 35년간 총 27회, 1년에 1회에 못 미친다.1년동안 2회의 특별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취임기념과 광복절 특사가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부처님오신날과 광복절 특사가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취임기념과 광복절 특사로 총 세 번의 사례가 있었다. 2022년에도 2월과 8월에 특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 정권교체 후 설과 광복절 특사로 시행되었다.
광복절이 특사 시기로 역대 27회 중 9번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설 특사가 5번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말 특사는 3번으로 가장 적었다.
[1]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 때는 한동훈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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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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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박근혜의 사면도 비슷한데
박근혜를 쫓아내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의 명을 받아
박근혜 탄핵소추의 더불어민주당 실무총책임자 중 한 명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혜의 사면장에 날인하였기 때문이다.
[6]
물론 민주당 측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7]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715423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