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colbgcolor=#005496><colcolor=#fff> 대한민국 법관 한정석 韓政錫 | Han Jung-seok
출생	1977년 ([age(1977-12-31)]~[age(1977-01-01)]세)
	서울특별시
현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경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1. 개요

2. 경력

• 1995.2. 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 19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육군 군법무관
• 2005.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 20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2]
• 2019.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3. 주요 판결 이력

• 2015년 2월,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이 된 일베 회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2016년 9월 박희태의 사위로 유명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다. #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2016년 11월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잇따라 장시호와 김종, 송성각, 남궁곤 등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경희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하기도 했다.

•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 2024년 7월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 여담

•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영장전담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안 받고 모임에도 안 나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