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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3대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李炳浩 | Lee Byeong-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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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40년 10월 4일 ([age(1940-10-04)]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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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現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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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기간 | 제10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 ||
| 1993년 5월 8일 ~ 1996년 12월 24일 | |||
| 제33대 국가정보원장 | |||
| 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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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6377a><colcolor=#fff>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 |
| 경력 |
제10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
문민정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 주미공사 주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제33대 국가정보원장 ( 박근혜 정부) |
||
| 군사 경력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19기)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 1963 ~ 1982년 | |||
| 최종 계급 | 대령 (대한민국 육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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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군인 및 정무직 공무원. 박근혜 정부에서 제33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2. 생애
1940년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1]에서 태어났다. 교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에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해 1963년에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1967년 베트남전쟁에 참가하였고 1968년 귀국하였다. 1982년에 대령으로 예편하였고 6년 뒤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장을 시작으로 주미대사관 공사, 제2차장, 주미공사, 주말레이시아대사 등을 지내고 울산대학교 초빙 교수로 지내던 중에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되어 제33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였으나 후술 할 비리로 인해 구속되었다.2.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안보 정세가 위중한데 국정원은 약화되고 있다, 국정원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수준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 2017년 11월 14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이병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그리고 17일, 권순호 영장 전담판사가 남재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병호는 기각시키면서 일단 구사일생했다. '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 2018년 6월 15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 2018년 12월 11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 2019년 6월 1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 엄상익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기를 펴냈으며, 기사에도 이병호 전 원장의 심경이 일부 담겨있다.
- 2021년 1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2.1.1. 재판
2.1.2. 가석방
2022년 5월 30일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尹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으로 같이 재판받던 남재준과 이헌수, 이병기는 가석방되었다. 이원종은 애초에 무죄였다.2022년 8·15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
2.1.3. 사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3. 회고록
기파랑을 통해 좌파 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을까라는 다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내용은 좌파 정부[2]는 왜 국정원을 무력화 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무력화 되었는지에 대한 이 전 원장의 견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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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 국정원장 재직 시절 '이름없는 별'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하여 52개의 별을 18개로 줄였다. # 이렇게 18개로 줄어든 '이름없는 별'은 임무 중 순직한 국정원 요원들을 의미한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순직 요원들은 자세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