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2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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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2. 한국 법조계에서의 사용3. 그 외의 사용
논리학의 개념 중
자비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
2. 한국 법조계에서의 사용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도 수업 중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통 교수가 '판례를 선해하자면...'이라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례를 논할 때 사용한다.
상당, 경료, 지입 등과 함께 순화해야 할 법률 용어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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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의 사용
한국
트위터 유저들 에서도 위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