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20:14:59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본의 주요 선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FFFFFF>종류 지난 선거 다음 선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26회
2022년 7월 10일
27회
2025년 7월 28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중의원 의원 총선거 49회
2021년 10월 31일
50회
2025년 이전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3년 하반기
2023년 10월 22일
2024년 상반기
2024년 4월 28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통일지방선거 20회
2023년 4월 9일 23일
21회
2027년 4월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도쿄도지사 선거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
2020년 7월 5일
2024년 도쿄도지사 선거
2024년 7월 7일
{{{#!folding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
일본 제26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第26回参議院議員通常選挙
파일:제26회 참원선 포스터.png
총무성 공식 선거 포스터[슬로건번역][홍보대사]
{{{#!wiki style="margin: -7px -12px" 25회 참원선 26회 참원선 27회 참원선 }}}
투표율 52.05%
선거 결과
파일:제26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획득 의석 다이어그램.svg
<rowcolor=#2D3865,#CFA547>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기존의석 포함)
비율
45석 18석 146석 58.9%
7석 6석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0469C,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입헌민주당)] 10석 7석 39석 15.7%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1DAC42, 사이즈=.9em, 글자색=#000000, 내용=일본유신회)] 4석 8석 21석 8.5%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db001c,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일본공산당)] 1석 3석 11석 4.4%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03f88, 사이즈=.9em, 글자색=#ffc501, 내용=국민민주당)] 2석 3석 10석 4.0%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ed008c,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레이와 신센구미)] 1석 2석 5석 2.0%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ffee02, 사이즈=.9em, 글자색=#00BFFF, 내용=NHK당)] 0석 1석 2석 0.8%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1a8ec,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사회민주당)] 0석 1석 1석 0.4%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F39800,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참정당)] 0석 1석 1석 0.4%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808080,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무소속)] 5석 0석 12석 4.8%
1. 개요2. 상세3. 선거 전 상황4. 정당별 상황5. 선거 예측
5.1. 마이니치 신문 (6월 25~26일)5.2. 요미우리 신문 (7월 1~2일)5.3. 지지통신
6. 선거운동7. 후보자8. 투표율9. 출구조사
9.1. 세대별 결과
10. 개표 결과11. 성적
11.1. 여당
11.1.1. 자유민주당11.1.2. 공명당
11.2. 원내야당
11.2.1. 입헌민주당11.2.2. 일본유신회11.2.3. 일본공산당11.2.4. 국민민주당11.2.5. 레이와 신센구미11.2.6. 사회민주당11.2.7. NHK당
11.3. 원외정당
11.3.1. 참정당11.3.2. 우엉의당
12. 주요 정치인 당락13. 총평14. 여담

[clearfix]

1. 개요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설명하는 문서.
파일:NHK 로고.svg 파일:야후! 재팬 로고.svg

2. 상세

2022년 7월 10일에[3] 열린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2016년에 당선되어 2022년 임기가 만료되는 121인에 3인을 추가하여 총 124인의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의원 정수가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이 늘어났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인 '비개선(非改選)' 의석수는 여당은 70석[4], 야당 및 기타 무소속은 53석으로 총 123석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과반 125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55석이 필요하며, 야당과 무소속은 여당의 과반 저지를 위해서 72석이 필요하다. 개헌을 하기 위해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의 의석은 166석이며, 여당으로서는 90석이 필요하며, 개헌에 전향적인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까지 합친다면 82석이 필요하다.

선거구는 45개의 지역구와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로 나뉜다. 모든 지역구는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를 제외하면 하나의 도도부현을 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 의원 수가 다수인 중대선거구제로 실시하기도 하고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실시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는 도쿄도 선거구로 6명을 선출하며, 1명만을 선출하는 이른바 '1인구'는 이번 선거에서 32곳이다.

또한, 가나가와현 선거구에서는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사퇴로 촉발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기존 4명보다 1명 많은 5명을 선출하게 된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의 당선자로서 2028년까지 직을 수행하지만, 5위는 2022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자로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 2025년까지 직을 수행하게된다.

2022년 7월 초반 현재, 이변이 없는 한 자민당· 공명당 내각이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성적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보다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1인 선거구에서 3년, 6년전 선거에 비해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곳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발생했다. 각당의 선거운동이나 가두유세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민·공명 연합이 무당층의 동정표와 국정 안정론으로 압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0시 50분경 NHK는 개헌에 전향적인 4당(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166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3. 선거 전 상황

4. 정당별 상황

4.1. 여당

4.1.1. 자유민주당

파일:일본 자민당 포스터(2022년).png
결단과 실행. 삶을 지킨다.
자유민주당 참의원 선거 특설 페이지 | 기시다 후미오 총재의 메세지 | 자민당 정책 2022

4.1.2. 공명당

파일:2022년 6월 공명당 포스터.jpg
일본을 앞으로.

4.2. 원내야당

4.2.1. 입헌민주당

파일:입헌민주당 포스터(2022년 4월 25일).png
생활안전보장
입헌민주당 참의원 선거 특설 페이지 | 입헌민주당 청공대화집회 | 생활안보정책이란?

4.2.2. 일본 유신회

파일:일본유신회 포스터 2022.jpg
개혁. 그리고 성장.

4.2.3. 일본 공산당

파일:일본공산당 포스터(2022년 4월).png
자유와 평화

4.2.4. 국민민주당

4.2.5. 레이와 신센구미

4.2.6. 사회민주당

4.2.7. NHK당

4.3. 원외정당

4.3.1. 참정당

4.3.2. 퍼스트회

4.3.3. 우엉의당

5. 선거 예측

5.1. 마이니치 신문 (6월 25~26일)

自公, 개선 과반수의 기세...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참의원 선거(일본어)
자민·공명 양당은 비개선을 포함한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56석을 넘어 개선과반수(63의석)를 확보하는 기세다. 자민은 단독으로 60의석대도 시야에 들어간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개선 23석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개헌 4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166의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한정적이었던 입헌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1인구에서 야당계가 우세한 것은 아오모리현 선거구, 이와테현 선거구, 야마가타현 선거구의 3선거구에 머물며, 니가타현 선거구, 야마나시현 선거구, 나가노현 선거구, 오이타현 선거구, 오키나와현 선거구의 5개 선거구에서는 자민당과 접전을 버리고 있다.

5.2. 요미우리 신문 (7월 1~2일)

지역구 예측 #
<rowcolor=#fff> 선거구 당선권 경합
도쿄도 선거구 (6)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공명당|
공명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일본공산당|
공산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가나가와현 선거구 (4+1)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공명당|
공명
]]
[[일본공산당|
공산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사이타마현 선거구 (4)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공명당|
공명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일본공산당|
공산
]]
아이치현 선거구 (4)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공명당|
공명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국민민주당(2020년)|
국민
]]
[[일본공산당|
공산
]]
오사카부 선거구 (4)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공명당|
공명
]]
[[일본공산당|
공산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홋카이도 선거구 (3)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일본공산당|
공산
]]
치바현 선거구 (3)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효고현 선거구 (3)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공명당|
공명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후쿠오카현 선거구 (3)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공명당|
공명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이바라키현 선거구 (2)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시즈오카현 선거구 (2)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무소속(정치)|
무소속
]]
교토부 선거구 (2)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입헌민주당(2020년)|
입헌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히로시마현 선거구 (2)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일본 유신회(2016년)|
유신
]]
<rowcolor=#fff> 1인구 선거 정세
<colcolor=#fff> 자민 우세
(19석)
미야기, 도치기, 군마, 도야마, 이사카와, 후쿠이, 기후, 시가, 와카야마, 돗토리·시마네, 오카야마, 야마구치, 도쿠시마·고치, 카가와, 아이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경합
(12석)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니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미에, 나라,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야당 우세
(1석)
아오모리

1명을 선출하는 1인 선거구 지역에서는 야당 분열의 영향으로 자유민주당의 우세가 뚜렷하다. 보수 우세의 지역인 기타칸토, 호쿠리쿠신에쓰, 서일본 지방의 19개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야당계 무소속이 우세인 지역은 입헌민주당 현직이 재선을 노리는 아오모리현 선거구 1곳에 불과했다.

그래도 경합 지역인 12곳 중에는 야당의 지반이 비교적 두꺼운 지역이 많아 7선거구에는 야당계 현직이 있다. 후쿠시마현 선거구 미에현 선거구에서는, 신인끼리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비례대표 예측
요미우리 신문 자유민주당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당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24회와 25회 선거에서 획득한 비례 19석을 이번에는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공명당은 24회와 25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7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본유신회의 약진이 예상되어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입헌민주당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5석, 입헌민주당은 8석을 획득했었다. 사회민주당 NHK당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위험한 상태이다.[5] 원외정당인 참정당은 의석을 확보할 것을 예측되었다. 다음은 각 당별 예측 비례대표 의석수이다. #

5.3. 지지통신

제26회 참원선(10일 투개표)에 대해 지지통신은 전국 지사·총지국 취재 등을 토대로 선거 정세를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이 개선의석 55석을 넘어 60석을 넘는 기세라고 분석했다. 공명당도 견조하며 비개선을 포함해 여당에서 과반수(125)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고전하지만, 일본 유신의 모임은 개선의석 6석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자민 60의석 초과의 기세...개헌 세력 3분의 2 시야-입민 고전, 유신은 성장 <참원선 정세>
자민, 19의석 시야...유신은 대폭 증가도-비례<참원선 정세>

6. 선거운동

6.1. 토론

니코니코 주최 넷당 당수 토론회
일본기자클럽 주최 넷당 당수 토론회

6.2. 정견방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정견방송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후보자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후보자
,
,
,
,
,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8. 투표율

시간별 투표율
선거인 수: 105,019,203명
시간 <rowcolor=#373a3c> 투표자 수 누적 투표율 지난 선거
<colbgcolor=#f5f5f5,#2d2f34> 10시 - 6.18% 5.65%
11시 - 10.44% 9.70%
14시 - 18.79% 18.02%
16시 - 23.01% 22.72%
18시 - 27.38% 27.30%
19시 30분 - 30.61%
사전투표 19,613,956 18.60% 15.05%
최종(20시) 54,653,462 52.05% 48.80%

9. 출구조사

NHK 출구조사 : 정당별 예상 의석수 #
자민 공명 입헌 공산 유신 국민
59~69석 10~14석 13~20석 3~6석 10~15석 2~5석
레이와 사민 N당 기타[6] 무소속
1~3석 0~1석 0~1석 1~2석[7] 4~5석
NNN 출구조사 : 정당별 예상 의석수 #
자민 공명 입헌 공산 유신 국민
55석 9석 10석 3석 10석 2석
레이와 사민 N당 기타 및 무소속
1석 0석 0석 5석
TBS 예측조사 : 정당별 예상 의석수
자민 공명 입헌 공산 유신 국민
64석 13석 17석 4석 12석 4석
레이와 사민 N당 기타 무소속
3석 1석 0석 0석 6석
TV도쿄 예측조사 : 정당별 예상 의석수
자민 공명 입헌 공산 유신 국민
66석 13석 17석 4석 11석 4석
레이와 무소속
3석 7석
NHK 개표방송 오프닝 및 출구조사 결과 발표[8]

예상대로 여당 자민당의 대선전으로서, 2013년에 있었던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9년만에 단독 개선 참의원 선거 의석으로는 60석을 상회하는 최고 성적을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인 선거구에서의 대패로 선거 전 대비 의석이 감소하게 되면서 현행 이즈미 겐타 지도부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대신 일본 유신회가 선거 전 대비 의석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의 출구조사 범위를 보면 결과에 따라 개선 의석수에서 유신회가 입민당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헌 입장을 표명한 4당(자민, 공명, 유신, 국민)의 의석 합계가 전체 참의원 의석수의 2/3을 돌파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실제 개헌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9.1. 세대별 결과

파일:1658641380.png
출처

요미우리 신문 니혼 TV에서 조사한 세대별 투표율에서 자유민주당과 일본 공산당은 전 세대를 통틀어 고른 지지를 보였다.[9]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명당은 노년층일수록 더욱 지지를 받았다.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참정당[10]이 저연령층일수록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일본유신회는 4~60대를 위시한 중년층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였고 20대에서의 지지율이 낮았다.

특히 국민민주당은 1~30대에서 소숫점 격차로 2위 자리를 두고 입헌민주당을 추격하면서 청년층 한정으로는 입헌민주당을 대체할만한 제1야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0. 개표 결과

10.1. 정당별 결과

||<|2><-2><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2D3865><rowbgcolor=#2D3865><rowcolor=#fff><tablebgcolor=#fff,#000> 정당 및 대표 ||<-2> 지역구 ||<-2> 비례대표 ||<-2> 개선 의석 합계 ||<|2> 총 의석 ||<|2> 비고 ||
<rowcolor=#fff> 득표 의석 득표 의석 의석 증감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기시다 후미오 20,603,298
38.74% ([-])
45석 18,258,791
34.43% ([-])
18석 63석
50.40%
▲8 119석
47.98%
제1당


파일:입헌민주당(2020년) 로고 하얀색 CDP 포함.svg 이즈미 겐타 8,154,330
15.33% ([-])
10석 6,769,854
12.77% ([-])
7석 17석
13.60%
▼6 39석
15.72%
제2당

파일:공명당 로고만 하얀색.svg 야마구치 나쓰오 3,600,490
6.77% ([-])
7석 6,181,431
11.66% ([-])
6석 13석
10.40%
▼1 27석
10.89%
제3당


파일:일본유신회 로고만.svg 마쓰이 이치로 5,533,657
10.41% ([-])
4석 7,845,985
14.80% ([-])
8석 12석
9.60%
▲6 21석
8.47%
제4당


파일:일본공산당 로고 white 상하.svg 시이 가즈오 3,636,534
6.84% ([-])
1석 3,618,342
6.82% ([-])
3석 4석
3.20%
▼2 11석
4.44%
제5당
파일:국민민주당 로고.svg 다마키 유이치로 2,038,655
3.83% ([-])
2석 3,159,045
5.96% ([-])
3석 5석
4.00%
▼2 10석
4.03%
제6당


파일:레이와 신센구미 흰색 로고.svg 야마모토 다로 989,716
1.86% ([-])
1석 2,319,159
4.37% ([-])
2석 3석
2.40%
▲3 5석
2.02%
제7당


파일:NHK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알리는 당 로고.svg 타치바나 타카시 1,106,508
2.08% ([-])
0석 1,253,875
2.36% ([-])
1석 1석
0.80%
▲1 2석
0.81%
제8당


[ 공동대표 3인 ]
마쓰다 마나부, 요시노 도시아키, 아카오 유미
2,018,215
3.80% ([-])
0석 1,768,349
3.33% ([-])
1석 1석
0.80%
▲1 1석
0.40%
제9당

[[참정당|
참정당
]]
파일:사민당 로고 하얀색.svg 후쿠시마 미즈호 178,911
0.34% ([-])
0석 1,258,621
2.37% ([-])
1석 1석
0.80%
- 1석
0.40%
제10당


파일:우엉의당.jpg 오쿠노 타쿠시 -
0석 193,721
0.37% ([-])
0석 0석
0.00%
- 0석
0.00%
-

[[우엉의당|
우엉의당
]]
파일:행복실현당 심볼.svg 오카와 류호 134,718
0.25% ([-])
0석 148,020
0.28% ([-])
0석 0석
0.00%
- 0석
0.00%
-

[[행복실현당|
행복실현당
]]
파일:일본 제일당 로고.png 사쿠라이 마코토 74,097
0.14% ([-])
0석 109,081
0.21% ([-])
0석 0석
0.00%
- 0석
0.00%
-
파일:Kunimori_logo.png 혼마 나나 111,956
0.21% ([-])
0석 77,861
0.15% ([-])
0석 0석
0.00%
- 0석
0.00%
-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000ff, 여백=2px 4px, 곡률=3px,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신당 쿠니모리)]
파일:유신정당·신풍 심볼.jpg 우오타니 데쓰오 204,102
0.38% ([-])
0석 65,107
0.12% ([-])
0석 0석
0.00%
- 0석
0.00%
-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D1301F, 여백=2px 4px, 곡률=3px,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유신정당·신풍)]


[[무소속(정치)|
무소속
]]
4,285,360
8.06% ([-])
5석 - - 5석
4.00%
▼3 12석
4.88%
-
합계 53,108,012 75석 53,027,260 50석 125석 - 248석 원내
10당 체제
※ 개선 의석은 이번 선거에서 뽑는 의원 수, 비개선 의석은 25회 선거에서 당선되어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의원 수.
의석 구성
연립여당[11] - 146석 (58.9%) 야당 - 90석 (36.3%)
정수 : 248석

10.2. 지역구 국회의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지역구 국회의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범례
자민 (45) 공명 (7) 입헌 (10) 유신 (4) 공산 (1) 국민 (2) 레이와 (1) 사민 (0) NHK (0) 무소속 (5)
도쿄1 사이타마1 가나가와1 아이치1 오사카1 홋카이도1 치바1 효고1 후쿠오카1
도쿄2 사이타마2 가나가와2 아이치2 오사카2 홋카이도2 치바2 효고2 후쿠오카2
도쿄3 사이타마3 가나가와3 아이치3 오사카3 홋카이도3 치바3 효고3 후쿠오카3
도쿄4 사이타마4 가나가와4 아이치4 오사카4
도쿄5 가나가와5 [보궐] 이바라키1 시즈오카1 교토1 히로시마1
도쿄6 이바라키2 시즈오카2 교토2 히로시마2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야마나시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나가노 기후 미에 시가 나라
와카야마 돗토리・시마네 오카야마 야마구치 카가와 에히메 도쿠시마・고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10.3. 비례대표 국회의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비례대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민 (18) 공명 (6) 입헌 (7) 국민 (3) 공산 (3) 유신 (8) 레이와 (2) 사민 (1) NHK (1) 참정 (1)

11. 성적

11.1. 여당

11.1.1. 자유민주당

후술할 참정당과 더불어 그야말로 '완전무결'한 역대급 승리를 거머쥐었다. 자유민주당은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9년만에 개선 의석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이번 선거 최대 승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자민당은 2010년 이후 치러진 모든 중·참의원 선거[12]에서 12년간 9번의 연속 승리를 일궈내 자민당 우위 정치지형을 보다 공고화했다. 개헌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조기 중의원 해산이 없는 이상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로서는 과거 아베 총리만큼이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1인 선거구에서 크게 선전한 점이 승리의 요인으로 꼽힌다. 32개 1인 선거구에서 28 대 4로 압승을 거뒀는데, 앞선 몇차례의 선거에서 야당 손을 들어줬던 도호쿠에서도 이번엔 승리를 거뒀다. 기시다 체제 출범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아베 시절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그외 일본 혁신 진영의 성지와도 같은 오키나와현 선거구에서도 접전 끝에 패했지만 지역구를 탈환할뻔 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선거 당일 개표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

11.1.2. 공명당

이번에도 지역구 공천자 전원당선이라는 위엄을 보여줬으나 비례대표에서 단 6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거의 10년만에 획득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공명당 입장에서 부진이라면 부진인데 자민당이 참의원에서도 단독 과반을 획득하면서 단순 개헌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정권 운영에 있어서 공명당의 목소리 역시 기존에 비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2. 원내야당

11.2.1. 입헌민주당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 당초 전망되었던 개선의석 13석 내외, 유신회에게 개선의석 야당1당 함락 등등의 역대 최악의 우려는 그나마 면했지만, 1인 선거구에서 2석을 얻는데 그치면서[13] 전후 최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적을 기록했다.

아오모리현 선거구는 현역 다나부 마사요 의원이 자민당 정권에서 농림수산대신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의 딸이고, 이때문에 소속 당에 상관없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는 예외 케이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당세로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곳은 나가노현 선거구 단 하나이다. 특히 앞서 호헌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해준 도호쿠에서 참패했다. 지난 총선에서 패하고 석패율제로 구제받았지만 한때 '이와테 쇼군'으로 불리던 오자와 이치로가 열심히 유세를 펼친 이와테현 선거구에서도 30년만에 자민당에게 패한 것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홋카이도 선거구(3인 선거구)에서도 6년전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2대1로 앞섰지만, 이번에는 1대2로 자민당에 패했다.

오키나와현 선거구에서도 일단 자당 추천의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자민당 후보에게 불과 0.5%p 차이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도쿄도 선거구에서는 렌호가 개인의 인기로 안정적인 당선권에 들어가고, 입헌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지원해 2명을 당선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야마모토 타로의 출마로 야권 표가 분산된데다 입헌민주당의 표 자체도 얼마 안나와 렌호는 그 인지도에 걸맞지 않게 야마조에 타쿠 공산당 후보에게도 밀린 4위로 당선되고, 다른 후보는 아예 5%대 득표율로 낙선하는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참담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그나마 개선의석에서 유신회에 밀리는 상황은 면했으나, 비례대표에서 유신회에 밀린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이다. 고작 12.77%를 득표하며 종전 일본 민주당계 최대 정당의 최저득표율이었던 2013년 23회 참원선 당시 민주당의 13.40%를 경신했다. 심지어 개표 20% 시점에서는 공명당에게 밀리며 비례대표 4위(...)를 기록할뻔했었다. 공명당이 청년층에서의 창가학회 가입률 저조로 꽤 당세가 위축되어서 망정이지, 전성기의 공명당이었으면 사실 꼼짝없이 4위였다.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지만 만약 졌다면 당내 분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졌을 지역구가 바로 가나가와현 선거구였는데 마쓰자와 시게후미 전 의원의 사퇴로 생긴 재보궐 선거를 겸하여 한시적으로 5위까지 당선되는 지역구였는데, 이 곳에 입헌민주당 가나가와현연합은 2인 당선을 노리고 두 후보를 공천했다. 그런데,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겉잡을 수 없이 하락하면서 5위권에 공산당 후보가 올라왔고, 자칫하면 2인 동시 낙선의 위험이 커졌다. 결국 두 후보 중 지지율이 앞선 한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켰고, 간발의 차로 당선됐지만, 이 의사결정의 혼란은 전국적으로도 비판받았고 만약에 지기라도 했다면 지역당 해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한편 교토부 선거구같은 경우 이즈미 겐타 현 대표의 후견인이자,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의 맹우로서 당내 좌우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후쿠야마 데쓰로 전 간사장은 부진, 심지어 낙선이 예상이었던 교토부 선거구에서 유신회 후보를 눌렀는데, 여기서 유신회 후보가 승리했다면 오사카-효고 이외로의 지역에 유신회의 세력이 신장했다는 상징성과, 무엇보다도 당내 이념 갈등을 중재해줄 역할이 없어진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녔기에, 주간문춘후쿠야마가 낙선한다면, 입헌민주당은 해체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입헌민주당 입장에서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기시다 내각은 안정적인 5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민주당의 호헌 연대 이탈로 인한 야당 세력 재편 과정에서 분열상 역시 심해져서 과거와 같은 야당 공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거기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가 피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선거 직전 찾아온 추모 분위기로 인해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즈미 겐타 지도부 출범 이후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면서 이에 실망한 야권 지지자들의 이탈로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은 측면이 크고, 과거 에다노 지도부와 달리 1인 선거구 단일화[14]에 대해 공산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과 거리를 두는 노선을 선택하여 야당 후보들이 분산되는 지역구가 많았기에 야당 분열구도 하에서 손해를 봤다.

결국 이즈미 겐타 지도부는 당내외로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를 다시 불러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즈미 대표는 남은 임기동안 당을 재건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당연히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 오죽하면 야권 지지층조차 작년 총선 패배 후 에다노 지도부가 깔끔하게 총사퇴하고 후임 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냐고 일갈할 정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동안 입헌민주당의 세대교체는 더욱 안 되는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즈미 겐타 대표 취임까지가 입헌민주당의 세대교체였다면, 이즈미 겐타 체제에서 참의원 선거 공천 작업은 2021년 중의원 선거 참패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꿀 지역구 계파 나눠먹기를 또다시 실행했다는 점에서 구태의 반복이었다. 6인 선거구인 도쿄도같은 경우 렌호를 도쿄도에서 다른 1인구 접전지로 보내고 신인 2명을 당선시키는데 올인했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신인들이 여당인 자민당 중진들을 지역구에서 잡는 등[15] '미래 선택'이라는 선거 테마를 제대로 보여줬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엔 자민당 중진들이 이변 하나 없이 무사생환한 점을 고려하면 세대교체가 야권에만 너무 박하다고 평가돼도 할 말이 없지만, 현재 일본 국민들의 정치 지형을 고려해볼때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똑같은 선거전략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11.2.2. 일본유신회

비례대표에서는 2위를 거두었고 여러 지역구에서 접전을 벌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이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비례대표에서의 성과가 빛이 바랬다.

1년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이어 또 한번 의석수 증대에 성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헌민주당과의 제1야당 경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목표로 했던 개선 의석 입헌민주당 추월은 실패했는데, 이는 지역적 기반인 간사이와 유력 후보가 있던 가나가와를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 전멸을 당하는 성적을 낸 것이 컸다. 그래도 비례대표에서는 6,891,743표를 얻어 8석을 얻으면서 입헌민주당(5,115,205표, 7석)에 앞서는데 성공했다.

선거일 직전 발생한 아베 신조 피살 사건으로 인해 보수 표심이 자민당에 결집하면서 간사이 지역에서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1인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유신회 후보를 누르고 모두 승리했다. 또한 기대되었던 교토부 선거구 탈환에도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가 결국 유신회 후보를 눌러버렸다.

선거 직후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선거 결과 자민당의 압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16], 이후 기시다 총리의 제안을 받으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쓰이 대표 역시 임기가 끝나는대로 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쓰이 그 이후"에 대한 당의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에서 가장 정치 경험이 많은 가타야마 도라노스케의 경우 2021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계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바바 노부유키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마쓰이 이치로의 이후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시모토 도루는 유신회 내에서 이번 참원선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본인 스스로 고심 끝에 출마를 고사했다고 한다.

11.2.3. 일본공산당

입헌민주당과 함께 이즈미 겐타발 야권 분열의 직격탄을 맞았다. 비례대표 의석이 지난 선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6년전 선거 대비 의석을 상실한 결과를 맞이했다.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개표 방송 중 인터뷰에서 야권 분열로 인해 자민당과 개헌 세력이 압승하고 말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나마 야마조에 타쿠 도쿄도 선거구에서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것이 위안점인데 NHK가 조사한 출구조사로 무당층에서 자민당을 제치고, 전체 순위에서는 입헌민주당의 렌호 전 대표를 누르고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1년 전의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과 신인들 너나 할거 없이 모든 방면에서 참패했던 것(...)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 세대 교체가 안된다는 우려를 겪고 있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과 달리 야마조에 타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 교체의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 위안 삼을 만 하다.

11.2.4. 국민민주당

1년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대선전으로 기대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비례대표에서 약간 득표율을 높이긴 했지만[17] 결론적으로 크게 망했다.

오이타현 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 각각 한석씩을 잃으면서 기존 개선 의석 수에서 2석 줄어든 5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기시다 내각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친여당 행보를 보였지만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의심[18]을 많이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나마 야마가타현 선거구를 지켜낸 것+1~30대의 젊은층에서 상당히 선전한 것이 그나마 위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개표 방송 중 여·야당을 초월해 제휴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노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밝히면서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내 실력자인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이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전 간사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직권으로 교토부 선거구의 유신회 후보에 국민민주당 추천을 붙이고, 전력으로 집중유세했지만 정작 목표달성은 실패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입헌민주당의 패배에 가려서 그렇지 이번 야권의 패배의 최우선 원흉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 등 사실상 이번 선거의 입헌민주당 다음가는 패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11.2.5. 레이와 신센구미

지역구 1석( 도쿄도 선거구), 비례대표 2석을 획득하면서 총 3석을 획득해 딱 예상치만큼 의석수를 획득했다. 참의원 의석수도 덕분에 5석으로 늘었다.

하지만 비례대표 득표가 지난 중원선과 비교해 약 10만표 정도 더 받은 2,319,159표에 그치면서 확장성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11.2.6. 사회민주당

2020년 말 야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안그래도 부족했던 의석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이번에도 가까스로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비례 2% 득표에 성공해 정당에서 정치단체로 추락하는 일을 면하면서 1차 목표 달성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지지하거나 추천한 야권 후보들이 후쿠시마 당수를 제외한 전원이 낙선하면서 과거에 비해 입지가 또 한번 추락했다는 사실이 입증된지라 이후로도 당의 존립을 위해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당선인이 또 비례대표로 나온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이다 보니 사민당 내에서 불만이 많다. 이미 사민당은 후쿠시마 미즈호의 1인 정당처럼 변해버린 것이 사실이라[19] 2020년처럼 또다른 분당 사태를 맞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1.2.7. NHK당

잦은 당명 변경과 구설수, 당대표의 유죄 판결 등으로 인식이 악화되자 일부 지방의원들이 탈당하고 입헌민주당으로 이적하는 등, 당 내에 악재만 쌓여던 것치고는 출마한 대부분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서 득표율 2% 전후를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선전했다.

비례대표는 3년 전 참의원 선거 대비 0.5%p 정도 상승하여 사회민주당과 접전을 이뤘고(약 5,000표차), 지역구 역시 2~5% 정도를 꾸준히 득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치바나 타카시 대표는 현재 법원 재판 중이라 출마할 수 없고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을 잃다 보니 NHK당 입장에서는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3. 원외정당

11.3.1. 참정당

2004년 창당 이후 시정촌의회 의원 몇석만을 지닌 흔한 군소정당이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전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정당비례득표에서 봉쇄조항을 넘기면서 1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정당비례득표에서 3.3%를 받으며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깜짝 당선자를 냈던 NHK당의 득표율은 물론 사회민주당의 득표율도 앞섰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선전의 이유를 활발한 SNS활동을 통해 젊은층을 공략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무당층 6%가 참정당에게 투표했다고 분석했다. #

11.3.2. 우엉의당

2022년 창당된 지 한달 만에 치른 선거였음에도 행복실현당, 일본제일당 등 기존 원외정당 들을 따돌리고 정당 투표에서 193,721표를 받고 원외정당 1등을 했다. 소위 '근본 없이' 창당된 정당이 창당 1달 만에 원외정당 1등을 했다는 점은 기염을 토할만 하지만 원내정당 중 가장 적은 득표수를 얻은 사민당이나 참정당과 비교하면 100만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종 셀럽들이 반응하고 활발한 SNS 활동, 축제 같은 유세, 스트릿댄스 등으로 청년 세대에서 화제를 모은 것 치고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였다.

12. 주요 정치인 당락

13. 총평

개헌 세력이 참의원에서도 2/3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선거이다.[20] 중의원에서는 이미 작년 총선에서 개헌 성향 4당(자민·공명·유신·국민)의 의석수만 합쳐도 2/3을 넘게 확보한 상황으로 이로써 일본은 개헌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참원선 승리로 한껏 힘이 실린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4당간에 개헌을 위한 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호헌 세력으로서는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는게 크다.

다만 여전히 자유민주당 단독 2/3는 물론이고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2/3를 의석을 얻은 것은 아니라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개헌파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싸그리 포함하면 이미 개헌선은 넘긴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헌파가 전부 선거 직전에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고 있던 자민당 내 강경파가 목표로 삼은 '보통국가 군사력 증강'을 정강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나 당내 파벌만 있는건 아니다. 자민당 내 온건파, 공명당, 국민민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이며[21] 자위대가 헌법에 없다고 자위대가 불법군사조직인 것도 아니고 자위대가 헌법에 있다 해서 이들이 정규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일본유신회의 지방분권 강화 같이 각자 지향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거지 다들 군대 보유에만 중점을 두어 개헌을 외치고 있는게 아니다. '개헌'이라는 키워드로 묶인거지 실상은 각 정당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당의 지휘봉을 잡은 2021년 10월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들 중 단 5퍼센트만이 "국방군 창설"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 # 현재 자민당 홈페이지 가면 있는 헌법개정안(2012년 작성됨) 보면 국방군 창설하자고 써놓았는데 막상 대충 10년 가까이 지나니 자민당 내에서도 국방군 창설은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간 것이다. 현재 개헌 세력이 내놓는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데 호헌세력, 당내 온건파의 눈치를 많이 봤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에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에 내놨던 개헌안과 비교하면 호헌 세력와 당내 온건파의 반발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사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 중 진짜 우려되는 건 보통 "긴급사태 선포권"으로, 긴급사태 선포가 되면 총리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회 임기도 자동연장이 되는지라[22] 실제로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도 개헌은 하되 긴급사태 선포권은 안된다고 딱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조항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어쨌든 개헌논의가 일본 내의 중요 사안인 것은 맞는 만큼 선거 후의 합종연횡에 따라 개헌의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 헌법 자체를 뜯어 고치는 성격의 개헌파가 2/3를 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민당 내에서조차 계파 간 의견이 나뉘어 자민당 혼자 2/3 먹고도 개헌에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 단순 결과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발의할 것이냐'는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에서 이런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요컨대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일본유신회 역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방안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구상에 대해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많은 국민은 현재의 자위대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계속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의 구상에 대한 찬반이 불명확하다. 이 당은 헌법 9조에 관해 "① 자위권 행사의 범위 ② 자위대 보유·통제에 관한 규칙 ③ 전력 불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과의 관계라는 3가지 논점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한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모호하게 기술했다.

일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치권은 어떻게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한 것도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헌법 9조와 관련된 개헌 여론을 확산하는 요소다. 일본 유권자 다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응답자에게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대재해 발생 시 등 긴급사태 조항(38%), 교육 충실·무상화(35%) 등의 순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2%로 3년 전 조사한 결과(25%)의 두 배를 넘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 개헌을 역설했고 퇴임 후에도 개헌 논의에 앞장섰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개헌을 추동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자민당이 내걸고 있는 4가지 개헌 항목은 아베가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아 제안한 개헌 방안에 대해 "모두 현대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꼭 이 4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다만, 재무장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 2022년 중반부부터 시작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심각한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의 경기침체 때문에  굉지회(기시다파)가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23] 게다가 기시다 총리의 파벌인 굉지회의 경우에는 온건파인 보수본류이다 보니 재무장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아베라는 구심점을 잃은  보수방류(강경파)가 살아있는 권력인 기시다파로 흡수되어 기시다를 필두로 한 온건파의 당내 주도권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24] 특히,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전직 해상 자위관이다 보니 해자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장 정책은 후순위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참의원의 46%가 자위대 명기 개헌을 찬성하지만, 공명당의 경우 14%만이 찬성해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태도도 애매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

만약 피살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당연히 개헌 세력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 호헌 세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와 언론보도가 말해주듯 정치적인 이유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한 개인의 비극적인 가정사 & 아베 신조와 커넥션이 있는 종교단체 문제로 인해 터진 사건이다.[25] 이 사태를 빌미로 개헌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을 짜는게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그 종교단체와의 커넥션이 더 깊이 알려질수록 오히려 활동이나 규모가 미심쩍은 외국발 종교 단체랑 놀아나더니 이런 꼴을 당했다.라는 역풍마저 불 수도 있다.[26] 그리고 이 선거에서도 통일교회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4. 여담



[슬로건번역] 투표한다. 한 표는 나의 목소리니까.
(投票する。一票は、私の声だから。)
[홍보대사] 왼쪽부터 이쿠타 에리카(前 노기자카46 멤버), 이치카와 엔노스케(4대)(드라마 팬들에겐 한자와 나오키 시즌 2의 이사야마 타이지 역으로 알려져있는 배우다.) [3] 현재 회기는 6월 15일까지 150일간 열린다. 17일 소집일에는 기시다 총리 시정 방침 연설 등 정부 4연설이 열린다. 이에 따라 각 당에 의한 대표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중원예산위원회가 시작돼 22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기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참원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7월 10일 투개표가 되는 방향이다. 요미우리 신문 [4] 자유민주당이 56석, 공명당이 14석 [5] 특히, 사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한다면 참의원 유일 의석을 잃게 된다. [6] 퍼스트회, 신풍, 행복, 고보우, 참정, 구니모리, 제일, 기타 제파 포함 [7] 참정당 [8]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5분부터. [9] 다만 공산당의 경우 70대에서 튀었고 나머지 세대에서만 지지율이 일정했다. [10] 위에는 "기타 정당"으로 표시되어 있다. [11] 자유민주당, 공명당. [12] 제22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기점으로 한다. [13] 야당 전체로 범위를 늘려도 4대28로 참패했다. [14] 2019년에 열린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 국민민주당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1인 선거구에서는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단일화에 성공해서 이득을 봤다. 다만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국민민주당이 노선을 급격히 변경하여 미에, 이바라키 등 극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순수 독자노선으로 가는 방침을 굳혔기에 전과 같은 야당 공투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반론도 있다. [15] 물론 출구조사와 비교해보면 기존 중진들이나 신인이나 할거 없이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정작 본선거는 석패율제 생환이긴 했지만 도쿄 8구처럼 본선거에서도 선전하여 중진들을 누르는 장면은 나오긴 했다. [16]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17] 득표율 4.51%->5.96%, 1.45%p 증가. [18] 혁신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당과 함께 협력 체제를 새롭게 구성한 유신회를 지지하는 간사이 지방 보수 성향 유권자들 역시 이건 너무 나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19] 사민당 소속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입헌민주당으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20] 제26회 참의원 선거 전에도 국민민주당이 개헌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개헌 성향 4당(자민·공명·유신·국민)이 참의원 의석수의 2/3 이상은 확보한 상황이었다 [21] 소위 '가헌'(加憲)이라는 방식이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의 지위에 대한 내용만 기입하는 형식이다. [22]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긴급명령 권한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23]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는 국방력 증강과 재정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2022년의 일본 경제 불황은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양적 완화정책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4]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현재 일본 극우 진영에서는 아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베가 없는 일본 정치권에서는 극우 세력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5] 실제로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26] 그리고 이러한 예측대로 통일교 및 자민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용의자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7] 1위부터 4위까지는 2028년까지이며, 5위는 2025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