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을 입은 시민

제복을 입은 시민
Bürger in Uniform

[구어체, 일상어] 그 자신이 봉사하고 의무를 지는 사회에 시민권을 부여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지닌 군인
[umgangssprachlich, gemeinsprachlich] Soldat, auch in seiner Eigenschaft als mit bürgerlichen Rechten ausgestattetes Mitglied der Gesellschaft, der er dient und verpflichtet ist

a) [구체적 의미]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도야된(politisch gebildeter)[1] 빌둥(Bildung)이란 흔히 ' 교육'이나 ' 교양'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는 그렇게 일대일로 번역할 수는 없는 단어이며 차라리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도자기 빚기와 쇠 부리는 일에 비유한 표현인 ' 도야(陶冶)' 내지는 ' 수양(修養)'에 더 가깝다. 풀어보자면 개인의 소질에 적합한 무언가, 즉 철학 등을 체화하여 자신에게 걸맞은 방향으로의 내적인 생장을 이룬다는 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즉 전인 교육에 보다 가깝다. 빌둥은 괴테의 시대 이래로 독일 교육학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한다.][2] 군인으로서 특히 기본권에 헌신하는 시민
a) [spezieller] in Deutschland: der Soldat als politisch gebildeter, den Grundrechten besonders verpflichteter Staatsbürger

b) [구체적 의미]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 민병대원
b) [spezieller] in Österreich und der Schweiz: Angehöriger einer Mi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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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DS 사전의 용어 설명 #

전체적으로 군인들 또한 그들이 수호하는 가치를 군대 내에서 경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야 하는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들 역시 부분으로서 가진다는 것입니다.

Insgesamt kommt es darauf an, dass der Soldat die Werte, die er schützen soll, auch in den Streitkräften erfährt. D.h., dass er Teil hat an allen Rechten und Pflichten, die er notfalls verteidigen soll - nämlich Freiheit, Rechtsschutz und Menschen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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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디신 중장, 1954년 12월 9일 연설 중에서 #

도야된(gebildeter) 제복을 입은 시민은 방어적 민주주의와 연방군의 방위태세를 위해 중요하다. 제복을 입은 시민 모델은 군인이 단순히 국가의 국가를 수호하는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한다. 도야와 비판적 사고능력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민주주의란 일깨워지고 책임감을 가진 시민에 의존하며, 군인의 도야에 있어서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인은 군사적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군의 도덕적 고결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기도 한다.

연방군에서의 인격 도야(Persönlichkeitsbildung)는 이러한 자질들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회복성에 기여한다. 도야된 장병들은 자신이 수호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적인 행동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연방군의 공식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도 책임을 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문화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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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아라: 제복을 입은 시민(Wissen, wofür wir kämpfen – Der Staatbürger in Uniform)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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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 제1조

제6조(국민으로서의 군인의 권리)
군인은 다른 시민들과 같은 국민적 권리를 가진다. 군인의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군인의 의무를 통해서 군사상 직무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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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인의 기본의무)
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에 기여하고, 힘을 다하여 독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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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책임)
군인은 반드시 기본법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의 모든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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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복종)
1)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착오로 그러한 명령이라고 간주한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착오가 불가피했고 정황에 의거할 때 그가 법적구제를 통해서 항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2)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한 해당 부하는 명령의 복종이 범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가 알고 있는 정황에 의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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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우애)
연방군의 단결력은 본질적으로 전우애에서 기인한다. 전우애는 모든 군인에게 동료의 존엄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고 비상시와 위험이 존재할 시에 조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상호 간의 배려와 인정, 그리고 타인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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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z) 제2장 '군인의 의무와 권리' 중에서 발췌

제복을 입지 않은 공무원의 책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인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더욱 깊은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 죽여야 하는가?" 누군가는 '죽일 필요도 죽을 필요도 없음'을 노래한 존 레논의 ' Imagine'을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Ich spreche nicht über den Dienst als Staatsdiener ohne Uniform. Ich spreche aus soldatischer Perspektive. Damit wird rasch deutlich, dass die Frage nach dem „Dienen wofür?“ zu kurz greift. Es muss tiefer gehen und heißen: „Wofür kämpfen?“, „Wofür ster­ben?“ und notfalls auch „Wofür töten?“ Wer glaubt, dass es – nach John Lennons Song „Imagine“ – ein „Nothing to kill or die for“ gebe, der sollte aus meiner Sicht den Sol­datenberuf nicht ergre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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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맹세와 서약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고 독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용감하게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 가치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독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한다.

In unserem Eid schwören und im Gelöb­nis geloben wir, unserem Vaterland treu zu dienen und das Recht und die Freiheit des deutschen Volkes tapfer zu verteidigen. Un­geachtet eines möglichen Wertewandels bleibt klar: Wir verteidigen in erster Linie das Recht und die Freiheit des deutschen Vol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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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지휘 지침서, "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가?(Dienen wofür?)" 중에서.

군인은 복무하는 나날 내내 자유와 법치가 자신의 복무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권리는 언제나 의무를 의미함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식할 의무를 진다. 의무복무자이거나 직업군인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 질서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한다. "제복을 입은 시민" 표상은 상급자부터 의식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갖출 것을 호소한다. 동시에 징집병들에게는 교관의 모범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그 실현 가능성은 장교들의 태도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다.

Der Soldat sollte im dienstlichen Alltag erfahren, daß Freiheit und Rechtstaatlichkeit Teil und Bürde seines Dienstes sind; er sollte erleben, daß Rechte stets auch Pflichten bedeuten. So wurde der Soldat verpflichtet, die 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anzuerkennen – der Soldat auf Zeit und der Berufssoldat sogar, jederzeit für sie einzutreten. Damit appelliert das Leitbild vom "Staatsbürger in Uniform" bewußt zuallererst an die Vorgesetzten, während es auf die Wehrpflichtigen mittelbar durch das Beispiel der Ausbilder einwirkt. Hier wird deutlich, daß die Chancen seiner Verwirklichung von der Haltung der Offiziere abhä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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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디신 중장, 1969년의 사설 제복을 입은 시민: 민주적 사회에서의 군인다움(Der Bürger in Uniform: Soldatsein in ein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에서.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대의 가장 좋은 무기인 도덕적인 토대를 잃어버리는 셈이 될 것이고, 양심의 구속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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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디신 중장[8]

나는 자신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eine Sache nicht um ihrer selbst willen tut.

나는 '장교답게' 행동할 것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특별히 장교다움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않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es ablehnt, ein Verhalten zu praktizieren, das »Offiziers-like« sein soll, Vielmehr will ich eine spezifisch offiziersmäßige Rollenerwartung nicht erfüllen.

나는 단순한 재생산에 그친 채 어떠한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전통에 반대하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eine Tradition ablehnt, die lediglich aus epigonaler Reproduktion besteht und auf Neuschöpfung verzichtet.

나는 상관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급자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나 나의 행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연방군 장교가 되기를 원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das Verhalten eines Vorgesetzten in Frage stellen darf und sein eigenes Verhalten von Untergebenen bzw. von jedermann in Frage stellen läßt; ich möchte ein Offizier sein, der nichts selbsverständlich findet.

나는 어느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오직 헌법의 명령에 대해 충성을 바치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weder Personen noch Dienststellen, sondern nur dem verfassungsmäßigen Auftrag Loyalität entgegenbringt.

나는 전체 헌법적 틀 안에 놓인 방위계획을 위반하는 행위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jeden Verstoß gegen ein Wehrkonzept im Rahmen der Gesamtverfassung bestraft sehen will.

나는 평화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닌,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nicht nur den Frieden erhalten, sondern auch gestalten will.

나는 나의 직업이 힘들고 책임감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므로, 복무시간과 여가시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eine scharfe Trennung zwischen Dienst und Freizeit beansprucht, weil ich meinen Beruf als verantwortungsvollen und strapaziösen Job sehe.

나는 성숙함을 위한 규율,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자기 수행능력을 갖춘 연방군 장교가 되고자 한다.
Ich will ein Offizier der Bundeswehr sein, der die erforderliche Disziplinierung in einem Heranführen an die Mündigkeit und der aus ihr entspringenden Selbstdisziplin si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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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중위들(Leutnante 70)'이 발표한 9개조 선언문 #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저는 쿤두즈의 전초 기지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공수부대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모습이 내적 지휘 철학이 제시하는 제복을 입은 시민의 모델과는 정말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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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군 중령 마르셀 보네르트 (Marcel Bohnert)[12] #

내적 지휘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가치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처음부터 역동적인 개념으로 구상되고 설계되었다. 이는 모순이 아니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강철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유연성의 탄력적인 조합이라는 보강재를 제공한다. 기본법의 가치체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윤리적 토대는 내적 지휘의 불변의 핵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수 외에도 내적 지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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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홀트 얀케(Reinhold Janke) 대령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누려야 한다. 군인이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군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같은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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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위원장 김광식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지식은 모든 장병들이 숙지해야할 기본적 시민교양이며 서양에서는 40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인류문명사의 자산이다. 우리 국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이러한 인류 역사 최고의 정치적·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진출과 함께 이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아울러 국군의 목적이나 이념은 헌법질서를 벗어날 수 없으며, 헌법적 가치에 기속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이념은 한반도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영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인 군의 사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군을 운용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 체제이며, 나아가 선진적 군대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군 정신교육의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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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가 이념적으로 분열되는 경우 대부분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올바른 가치질서가 제시되어야 국민들이 이를 따르고 협력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우월성이 국민들 내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된 최고의 이념이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다. 우리 국군의 정훈교육도 이러한 헌법가치를 홍보하고 공동체의 통합의 정신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국군을 통합하는 우월적 가치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훈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통합은 물리력으로 될 수 없고 공통된 목표가 분명해야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헌법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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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인문총서 ' 헌법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민주시민'에서.

군의 조직적 특성과 군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군에서 체득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탐구한 결과, 상명하복의 조직체계와 명령을 수행하는 군에서도 인권, 자유, 소통, 공동체의식, 참여와 실천, 평등 등의 고귀한 보편적 민주적 가치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민주적 가치를 보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병영생활을 통한 정치사회화와 군의 교육프로그램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으나 양자가 상호 보완적일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군 교육과정에서 민주적 제반 가치를 설명하고 독려하는 것은 가시적인 방법이며 대체로 주입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병영생활의 민주화에 따른 민주시민의식의 함양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군 정훈교육과정에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군 병영생활을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병영생활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 리더십이 발휘될 때 자발적 추종과 참여가 체화되고, 군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사회화의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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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인문총서 ' 군과 민주시민교육'에서.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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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해병대 소장[19] #

"군인은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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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방첩사령관[20] #

현재 정훈문화활동의 최고 부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 정훈문화활동 훈령(제2188호)’에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체계 내에서는 건전한 군인과 민주시민을 의미하는 이른바 ‘군복 입은 민주시민’의 개념적 모형과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이후 군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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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신전력원 정상근 연구위원, 논문 독일연방군 ‘내적지휘(Innere Fuhrung)’ 철학의 시사점 및 한국군 ‘내적가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에서.

양심에 따를 용기를 지닌 군인은 의원과 달리 법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 정부 들어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이 삭제된 것이 지난해 9월 본보 단독 보도로 확인되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공격하려는 공권력을 거부할 권리를 군인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하고 실제로 이를 보호하는 법 체제 강화가 시급하다. 물론 눈앞의 영달을 외면하고 양심을 따르겠다는 공직자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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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영오, 2024년 12월 8일 논설 ' 계엄군과 국회의원의 양심'에서.

-지휘관들은 국회 장악까진 사전에 몰랐고, 나중에 알고서는 주저했다고들 한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전쟁에서야 작전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을 강압적으로 몰아내거나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 소극적인 태도였다 한들 그 명령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보라. 그분도 육사를 나왔는데 국회의원 체포 리스트를 전달받고는 묵살했다. 계급이 낮은 일선 군인도 아니고, 여차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주요 지휘관들이 그 정도 판단도 못 했다는 건 정말 시시한 변명이다. 내게는 자신들의 준비 부족을 마치 주저한 것인 양 둘러대는 것처럼 들린다."

-'김용현에게 이용당했다'며 울먹이던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은 짠했다.

"특전사 내의 특전사라 불리는 707특임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다. 유사시 최고난도 작전에 투입될 그런 부대를 저런 식으로 망쳐놓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자 간첩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분통 터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군이나 검찰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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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21] 2024년 12월 13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정예 부대를 반란군으로 전락시킨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대한민국 경찰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민주경찰·따뜻한 인권경찰·믿음직한 민생경찰로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인 임시정부 경찰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 구 선생과, 그 뒤를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경찰들의 발자취를 발굴·계승하여 민주·인권 ·민생경찰의 정신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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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청 #

스위스에는 군대가 없다. 스위스가 바로 군대다.
Die Schweiz hat keine Armee, die Schweiz ist eine Arm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