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원 마약 투약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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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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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 2023년 11월[1] |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유형 | 범죄 |
| 혐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2][3],
사기[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보복협박)[5][6] 특수재물손괴[7],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8] |
| 피의자 | 오재원 (1985년생 / 前 야구선수) |
| 관할 |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
| 상태 |
구속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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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지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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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마약 투약 및 보복 폭행, 협박) |
제1심 - 징역 2년 6개월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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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마약 수수) |
제1심 -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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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선고
(항정신성 약물 대리 처방) |
제1심 - 징역 1년 6개월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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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사건이다.2. 전개
2024년 3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오재원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경찰은 추가 투약 단서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미 2022년 스틸녹스 대리처방이 걸린지라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 당연하지만 기소유예 기간 중 공소가 제기되었기에 이 사항도 같이 제기되며 유죄 선고 시 양형에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9]로 오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에서 동석한 여성은 오재원이 졸피뎀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고 자신도 2022년부터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했고[10] 오재원은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모발 등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는 1주 뒤 나올 예정이다. #
디스패치의 보도에서 위의 추가 투약 단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다. 오재원은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주사기를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소방 점검 중 발견되어 경찰이 확보해 두었던 상태였다. 오재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마약 혐의 조사 때는 미리 탈수, 제모, 탈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내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조사 때 확보한 DNA가 이전에 확보해둔 주사기에 남은 DNA와 일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선수 시절부터 스틸녹스( 졸피뎀)를 오남용했다고 한다.
이후 디스패치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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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0시 32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판사는 오재원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구속되었다. 기사
3월 25일,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처방에 현역 야구 선수들이 연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3월 29일, 강남경찰서에서 오재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와서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월 1일, 경찰은 오재원을 포함해 대리 처방 혐의가 있는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4월 17일,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총 5개 죄목의 혐의[12]로 오재원을 구속 기소했다. #
4월 22일, 채널A에서 대리 처방에 연루된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가 8명 있다고 단독 보도를 냈다. 이어 대리 처방 요구를 거절한 후배 선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하였다. # 이후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해당 선수 8명은 오재원의 마약 혐의가 드러난 후 진행된 구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신고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됐고,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앞서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대리 처방을 한 인원이 9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1명도 두산 출신의 은퇴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며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은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조사 여기서 이들이 대가를 받았으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이다.[13] 실제로 3차례 총합 15만원이라는 마약 범죄 중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대가를 받고 스틸녹스를 대리처방 해주었지만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사례[14]
하지만 결국 혐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건지 13명이 입건되었다. #
이에 따라 자진 신고한 9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 중 하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처벌이 아닌 '위력에 의한 강요행위'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배포됨에 따라 자진신고한 선수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나 무죄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기대가능성에 의한 무죄나 감형의 경우 악용하기가 지나치게 쉬워서 이 또한 힘이 실리는 것 뿐이지 확률이 마냥 높다고 보긴 어렵다. 이제 수사중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달린 상황.[15][16]
형법 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벌칙) 5항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4월 24일 오후, 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현수가 KBO 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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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또 다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
6월 12일 검찰이 자수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그렇지만 당시 기사를 통해, 아이가 집에 있음에도 약을 했다는 점과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17] 물론 당시에 약을 하지 않았으면 이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리로, 자수 동기가 오재원에 대한 실망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좋은 동기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7월 10일 오재원의 마약 대리처방에 연루된 전·현직 선수 13명과, 그 외 1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 조선일보를 통해 두산 베어스 소속 현역 선수는 8명으로 밝혀졌다. 원래 알려진 9명 중 나머지 1명은 2022년 12월 방출되어 현역선수에서 제외되어 전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는 2명이다. # 게다가 이 기사에서 선수의 성씨와 나이를 기재하면서 팬들은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 삽시간에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18]
3. 재판
3.1. 마약 투약 및 보복 폭행, 협박
3.1.1. 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77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2024년 5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직업을 묻자 '야구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이나 협박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
7월 19일 공판에서 검사 측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했다. 물론 구형량이므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가감될 수 있다. # 단 필로폰 투약 혐의가 살라미 기소되어서 진행 중이라, 이걸로 끝날 가능성은 낮기도 하다. 5년 기준이면 작량감경시 2년 6개월이므로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으나 필로폰 혐의가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19]
필로폰 재판을 제외하더라도, 혐의가 무려 6개인 데다가 이 중에서는 특가법 위반에 마약 혐의도 있음에도 선고가 아닌 구형이 5년이라는 것은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내는데 실패했거나,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25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추징금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구형량이 너무 적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형은 보통 뻥튀기로 처리하기 때문이다.[20]
7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주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수한 공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오재원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다. 더불어 오재원에게는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마약 투약은 물론 보복 목적 폭행 및 협박 혐의도 인정하였다.
2년 6개월도 이론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신고를 종용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가중처벌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액상이 아닌 대마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지만 필로폰이면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기소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인지라 처벌받은 후에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21][22]
항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상 외로 형량이 무겁지 않아서[23] 집행유예까지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협박 및 재물손괴의 경우 2심에서 혐의 인정으로 가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형량을 대폭 깎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4] #
3.1.2. 2심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노2410
- 재판부: 제7형사부(나)
검찰과 피고 양쪽에서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은 2024년 10월 24일 기준 20여 차례의 반성문을, 그리고 재범방지서약서와 3차례의 단약일지를 제출한 바 있다. 이것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지는 미지수.
10월 30일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3.2. 마약 수수
3.2.1. 1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299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윗 문단의 사건과는 별개로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mg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고, 2024년 10월 24일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3.3. 항정신성 약물 대리 처방
3.3.1. 1심
- 사건번호:
- 재판부:
2024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오재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2024년 11월 19일 검찰은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
12월 12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365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세 번째 재판까지 1심이 나오게 되었다. #
3.4. 대리 처방 관련 오재원 외 전현직 선수들의 처분
2024년 10월 15일 , 서울중앙지검은 오재원을 추가 기소함과 동시에 약품을 대리 처방해 오재원에 전달한 선수 14명에 대한 처분도 내렸다. 전달한 횟수와 양이 많은 2명은 약식기소,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사건에 연루된 현역 두산 선수 가운데는 1명만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기소유예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에 따라 징계 수위에 따라 해당 선수들의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됐다.이후 11월 5일, KBO는 하루 전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나온 해당 선수 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만 특정되고 있던[25] 사건 연루 선수 8명(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의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KBO는 8명 전원에게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선배 선수인 오재원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신고했으며,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나서지 못한 점[26]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KBO 징계가 사회봉사로 끝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현역 은퇴를 선언한 안승한[27]을 제외한 7명 모두 불이익 없이 마무리캠프에 정식 합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28]
이후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건 김민혁이었던걸로 확인됐다. # 또 두산 소속으로 은퇴 후 배우로 전향한 황경태 또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
4. 여파
이 사건 이후 BEARS TV에는 오재원이 단독 출연한 영상들, 특히 은퇴식과 관련된 영상들을 전면 내려버렸다.[29] 사실상 기록말살형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비활성화가 된 상태다.흉악범죄나 승부조작을 저지른 선수들의 선례를 따라 KBO 라이선스 야구 게임에 등장하는 오재원은 패치를 통해 모두 가명으로 변경되었다. 이사만루 24만이 아직 가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 가명 변경이 확인된 게임 [ 펼치기 · 접기 ]
- *
마구마구: 오대오[30]
- 마구마구 2024: 오진오
- 컴투스프로야구V24: 오전익
- 컴투스프로야구2024: 오지욱[31][32]
- 컴투스 프로야구 for 매니저: 오전민
- 넷마블 프로야구 2024: 오호철
- 9UP 프로야구: 오렉스
유튜브 활동도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일부 후처리가 안 된 채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히 피해를 크게 본 것이 심수창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인 '크보졸업생 리터너즈'로, 오재원이 구속될 때 리터너즈 모자를 쓰고 구속되면서 심수창의 입장이 많이 난처해졌다. 뉴스에도 나온 만큼 리터너즈=마약 중독자 받은 구단이라는 오명을 쓰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 댓글에도 관련 우려가 많았으나 크보졸업생에서는 오재원 관련 처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두산의 현 감독인 이승엽과 선수협회장인 김현수까지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를 해야 했으며, 이런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오재원은 자신이 누를 끼친 야구계 선후배와 팬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죄 표명 한마디도 없어서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욕을 먹고 있다.[33]
오재원과 엮인 선수들이 줄줄이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두산 1군, 2군 모두 엔트리 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2군 쪽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34] 현역에서는 8명의 선수가 연루 되었다고 밝혀졌다. #
물론 정상 참작 여지가 크긴 하지만, 이 정상 참작이 과연 위법성을 조각내지 책임 조각이 될지는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최소한 검찰 선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보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던 모양이다.[35]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두산에게도 순위 싸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2024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SSG 랜더스와의 주말 시리즈에서 스윕을 당해 6위로 추락했다.
그 이후 두산은 이승엽 감독의 갖가지 실책에도 정규시즌 4위를 차지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한 야수들의 전력 이탈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kt를 상대로 2경기 무득점에 그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초 업셋 탈락을 당하고 말았다. 두산은 분명히 시즌 중후반에 순위를 끌어올릴 상황이 있었음에도 결국 올라가지 못한 4~6위를 맴돈 이유로 불펜 혹사 역시 거론되나, 이 사건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군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는 백업 및 준주전 야수 6명이 아예 배제가 되니, 주전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에 직면했고 결국 주전 야수들의 타격 페이스가 극단적인 기복을 보였다.
이 사태에 8명이나 연루되면서 구단에서도 2025 KBO 신인 드래프트가 종료된 이후로도 육성선수를 6명[36]이나 영입하고, 11월에는 내야, 불펜이 불안한 롯데에 전민재와 간판급 투수인 정철원까지 줘서 외야 유망주 김민석과 추재현, 투수 최우인을 받는 트레이드를 해야했다. 내야수 2명, 투수 4명을 영입하면서 사태에 연루당한 8명의 선수들 중 포지션이 중복되는 선수들은 방출당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상기한 것처럼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참작받아 10월 15일 검찰에서 가담 정도가 컸던 1명만 벌금형에 약식기소, 그를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기소되어 다음 시즌까지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4.1. 금지약물 규정 위반 논란
#알려진 사실대로 현역 때부터 약물과 마약을 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면, 오재원과 그에게 약물을 제공한 선수들은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해도, 오재원은 은퇴한 선수고 지도자 생활은 설령 무죄가[37] 나온다고 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징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단 타 선수들은 아직까지 현역이라는 가정 하에,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단 졸피뎀의 경우, KADA에서는 금지약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오재원은 물론 후배 선수들 대상으로 징계위가 따로 개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졸피뎀의 오남용은 엄연히 불법이라,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출전하지 말아야 할 선수가 출전한 것은 사실이라 별 의미가 없는 가정으로 보인다.[38]
5. 둘러보기
[1]
공소장 기재
[2]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혐의,
스틸녹스 2,242정 불법 수수 혐의
[3]
1심 재판 중 혐의를 인정했다.
[4]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받은 혐의
#
[5]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막기 위해 협박하며 멱살을 잡고 지하로 끌고 간 혐의
#
[6]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7]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친 혐의
#
[8]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받은 혐의
#
[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까지 가능하다.
[10]
뒤늦게 후회한 이 여성이 자수하려고 하자 협박, 폭행을 일삼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파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11]
그런 와중에 출석 당시 쓴 모자로
심수창을 필두로 한 은퇴 선수들의 사회인 야구단인 '리터너즈'의 모자를 쓰고 나와 리터너즈 제작진 및 선수들에게 야구 내외적으로 모두 민폐를 끼쳤다.
기사
[12]
보통 죄목이 저렇게 많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13]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참여 대가로 일방적이긴 하지만 500만원을 받았다가 송금한
홍정호가 공식적으로는 누명을 쓴 것이지만 2개월간 수사만 받다가 사실상 후반기의 반을 날린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절대 눈 먼 대가에 관대하거나 가벼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기소유예는 형사 처분이지 판결이 아니기에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서 경고차원으로 주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이기 때문이다.
[15]
예컨대 같이 수익을 얻은 후 돈 세탁과 증거인멸을 한 뒤에, 만일 걸리면 저 사람이 강제로 강요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기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애초에 짜고 한 명을 미끼로 삼은 후에 처벌받고 난 후 수익을 더 떼주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사건이 겉보기에는 종결되기에 은폐도 쉽고, 그 사이에 진짜 주동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잘 숨어있는 경우가 생겨서 설령 뒤늦게나마 진상이 밝혀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건의 경우 자진신고자들 역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공인이라, 위법 행위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기대 가능성이 높기에, 이건 이들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 시국에 터진 의료 관련 사건사고인 만큼 더욱 더 불리할 소지가 있다.
[16]
단 이 사건의 경우 숨은 주동자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이들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진 않기에 타 사건에 비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스포츠계의 위계질서와 이들의 위상 차이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조치호 서울경찰청장도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 처방을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며 강요된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17]
오재원 측만의 의견이긴 하지만 당시 간이소변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술뿐만이 아닌 약도 포함된다.
[18]
이 때문에 당일
브랜든 와델의 대체 선수로 두산에 입단한
시라카와 케이쇼 관련 소식이 팬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19]
다만 필로폰의 경우 자발적으로 단약을 시도했으며 기소되기 전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바로 인정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
보통 거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들의 경우 형량이 높지 않은 대신 벌금이나 추징금을 높여 선고하는데, 사실 금액만 받아낸다면 수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초장기형까지 선고해 버린다면 그 사람을 국가가 먹여살려야 하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봐야 국가나 국민들 입장에선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 오재원의 경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주민등록법 위반, 특가법까지 있기에 이 정도가 구형된 것이라 예외이며, 재판 과정이야 알 수 없겠지만 혐의에 비해 구형량이 낮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21]
기소유예가 전과도 안 남고, 5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년 후에 말소되므로 일반인들 기준으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없기에 무시당하는데 이건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다. 혐의가 있어 보이지만 검사가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기간 동안 어떻게든 공소가 제기되면 해당 건수도 재판에 넘어가므로, 사실상 몇 년간은 족쇄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오재원처럼 교육조건부가 붙은 경우 혐의가 더 무겁다는 것이다.
[22]
참고로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만 전과가 아닌 것이지, 이것도 엄연히 기록에 평생 남는 처분이다, 삭제되는 것은 수사기록이며 일종의 집행유예처럼 그 기간 이후에 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행위까지 같이 공소제기가 안 될 뿐이다. 즉 일부 특수한 신원조회 시 조회가 되며, 유사 범죄로 수사 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3]
특가법, 마약까지 합쳐졌는데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나왔는데, 물론 이 형도 가벼운 형은 결코 아니나 형실효법에 따라 법적으로 중형은 3년 초과이다.
[24]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했을 때에만 적용되며, 검찰만 항소했거나 양쪽 다 항소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5]
이미 2군에서의 출전이 없는 선수들이 팬들의 의심을 사고 있었고, 거기에 조선일보 기사로 성씨와 나이가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선수가 특정된 상태였다.
[26]
실제로 이 선수들은 5월 1일(
김민혁은 4월 3일)을 마지막으로 정규시즌이 끝날 때까지 1군은 물론 2군에서도 단 한 경기도 나서지 않았으니, 5개월 넘게 실전을 소화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상 두산 구단의 자체적인 징계인 셈.
[27]
다만 안승한의 경우 KBO 규약 제151조의 적용대상인 구단 임직원에 포함되지만, 규약상 제재규정이 명확히 있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과 다르게 두산그룹 윤리규범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8]
이 중 박지훈은 이미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참가한 바 있다.
[29]
심지어 두산베어스 40주년 기념 영상까지 비공개 처리되었다. 해당 영상에서 24번 대표로 오재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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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로 선정된 14 Asia 대표팀 주루코치 카드는 이름이 그대로 오재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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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카드에 있던 선수 각각의 싸인도 signature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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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완전히 획득이 불가능하도록 막아 버린
윤제윤과는 달리 가명처리된 오지욱은 획득 및 사용이 여전히 가능한데, 오재원 카드가 레전드
임창용 카드의 조합 재료로 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작 그 임창용도 가명 처리된 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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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자신의 대리 처방 사주로 인해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된 후배들에게도 사죄 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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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의 선수들 모두
5월 1일 이후 출장 기록이 전혀 없다. 추정 선수들이 모두 1군에서 백업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에 두산에게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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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게는 가지 않았으니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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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김지윤, 투수 박민제, 내야수
김준상, 내야수
김민호, 투수 김한중, 투수 박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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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이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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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자체는 적절한 처방만 있으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구단이나 연맹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부적절하게 구해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