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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1:22

싱가포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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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채용 대비 10% 가량이 계속 자리에서 물갈이가 되는 중이며, 본인/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과 투자한 자본의 액수 변동을 일정주기마다 계속 신고해야 한다. 적은 액수라 할 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면 몰수 당한다.

게다가 부정행위로 쫓겨난 공무원은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기업들에 재취업 불가이다. 심지어 아예 독립해서 부모와 무관한 성년 자식일지라도 부모가 출처, 벌어들이기 된 경위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해당 재산이 당사자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아무리 자녀가 민간인이라도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싱가포르 리콴유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부패인식지수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거의 북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등과 비슷하다. 일단 부패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엄벌을 받는다.

공무원 월급을 민간기업의 몇 배 수준으로 매우 높이는 등 모럴 해저드를 줄이는 정책을 쓰는데, 물론 돈을 많이 쥐어준다고 부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외에도 부패를 막기 위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청렴함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건 탐오조사국(CPIB)[1]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사법기관이 부패를 단속해서이다. 싱가포르 경찰이나 검찰과는 전혀 별개인 이 사법기관은 싱가포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59년부터 활동해 온 유서깊은 기관이다. 이 기관이 발족할 당시 싱가포르는 현재 중국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의 국가였으나 탐오조사국의 강도높은 활동과 부패방지법 그리고 반부패 교육으로 현재는 아시아 제일의 청렴국가로 거듭났다. 덕분에 현재는 부패사건은 잘 없고 축구 등의 승부조작 수사가 주 업무이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이라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고 2014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의 부패수사과정에서 케펠 오프쇼어 앤드 마린이란 회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관리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2018년에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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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하게 홍콩에는 염정공서라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