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

1. 개요2. 지정 현황

2.1. 서울특별시2.2. 대구광역시2.3. 인천광역시2.4. 광주광역시2.5. 대전광역시2.6. 울산광역시2.7. 경기도2.8. 충청북도2.9. 충청남도2.10. 전라남도

3. 처벌 및 금지 규정

3.1. 서울특별시3.2. 대구광역시3.3. 인천광역시3.4. 광주광역시3.5. 대전광역시3.6. 울산광역시3.7. 경기도3.8. 충청북도3.9. 충청남도3.10. 전라남도

4. 여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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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2. 지정 현황

※ 아래 내용은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및 각 시·도의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각 조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되, 잘못 기재된 내용은 국가생물종목록 등을 따른다.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1]
시·도	종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곤충류	식물	해조류
서울특별시 [2]	55	5	11	10	7	-	11	11	-
부산광역시	-	-	-	-	-	-	-	-	-
대구광역시	47	6	24	-	17	-	-	-	-
인천광역시	24	1	5	3	2	-	7	6	-
광주광역시	58	7	10	9	12	-	7	13	-
대전광역시	41	3	11	4	6	-	9	8	-
울산광역시	57	5	25	5	6	1	3	12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경기도 [3]	38	4	11	5	6	1	4	7	-
충청북도	10	-	1	1	1	-	1	6	-
충청남도	9	-	1	2	-	-	-	6	-
전라북도	-	-	-	-	-	-	-	-	-
전라남도	47	6	3	4	5	-	4	25	-
경상북도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계	386	37	102	43	62	2	46	94	-

3. 처벌 및 금지 규정

각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로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 및 구청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79호)

4.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번식기 출입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제5항)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번식기에 보호구역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협의(야생동식물보호법제34조)

보호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2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과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출입제한의 위반 등 점검에 관한 사항
7. 법 제6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6조(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

③ 시장 및 구청장은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4. 제3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⑥ 시보호구역 및 구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시 전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3.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7. 경기도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2.11.6.>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2.11.6.>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6.>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2.11.6.>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102.11.6.>
4. 제16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1. , 2012.11.6.>

3.8.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 9. 27.>

3.9. 충청남도

3.10. 전라남도

「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제7조(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7. 12. 28.)

①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고사(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1. 학술연구 또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7. 12. 28.)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②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8.)

4. 여담

'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천연기념물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밀려 낮은 편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내에서 포획 등이 금지되어 있는 보호종이므로, 생물 채집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생물 중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이 역시 사전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보호가 필요한 종'보다는 노루, 고라니, 두꺼비, 청개구리, 도롱뇽, 자라, 연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반딧불이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종' 위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1] 2023년 8월 기준. [2] 2024년 9월 18일 기준 # [3] 2024년 3월 5일 기준 #

1. 개요

2. 지정 현황

2.10. 전라남도

3. 처벌 및 금지 규정

3.1. 서울특별시

3.2. 대구광역시

3.3. 인천광역시

3.4. 광주광역시

3.5. 대전광역시

3.6. 울산광역시

3.7. 경기도

3.8. 충청북도

3.9. 충청남도

3.10. 전라남도

4. 여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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