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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5:33:48

생태계교란 생물

1. 개요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2.2.1. 수입 등의 금지2.2.2. 수입 등의 허가2.2.3. 방제 등 조치의 요청2.2.4. 외래종들의 천적들
3. 종류
3.1. 동물3.2. 식물3.3.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경우3.4. 외국의 생태계 교란종
4. 기타5. 비유적 용법

1. 개요

生 態 系 攪 亂 生 物 / Invasive species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적으로 지정한 해로운 생물인 셈이다.[1]

키우거나 보살펴주는 행위도 불법이기에 아무리 그 생물을 좋아하고 보살펴주고 싶더라도 지정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2] 를 받지 않는 한 강제로 적으로 돌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정 당시 사육중인 개체만 해당되며 이미 방류된 개체를 포획해서 기르는건 불법이다. 하지만 살처분된 상태라면 소유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종에 해당하는 동물이더라도 본인의 희열을 위해,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살아있는 배스의 두 눈을 척출한 사진을 희열이랍시고 올린 사람이 동물 학대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반대로 이미 잡은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하면 그 역시 생물다양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생태계 교란종에게도 인도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편이며 늑대거북부터는 살처분하는 대신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등의 전시시설에 양도하여 교육&관람 목적으로 전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중에 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을 괜히 건드렸다가 법 때문에 죽이는 걸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태계 교란종(특히 거북류)이 나타나면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몸보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정도아니면 이분가 적극적으로 생태계 교란종을 포획하는 편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중에서 원산지에서는 멸종위기인 종도 있다.

2. 지정 및 관리

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2.2.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2.2.1. 수입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수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다만 지정 당시에 사육중이던 개체들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사육유예 허가서[3]를 제출하여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붉은가재처럼 사육유예 허가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키우던 개체들까지 지정되는 즉시 살처분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2.2.2. 수입 등의 허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위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제3호).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괴기하게도 처벌규정도 없이 몰수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수입등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방제 등 조치의 요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2.2.4. 외래종들의 천적들

3. 종류

2022년 10월 28일 신규 지정된 2종까지 합친 목록이다.(총 1속 36종)

3.1. 동물

3.2. 식물

3.3.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금지된 경우


반대로 거미, 지네, 거머리는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3.4. 외국의 생태계 교란종

미국, 중국, 호주 등 땅이 넓고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서는 자생종도 생태계 교란 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시나무는 막강한 번식력 때문에 초원이나 사바나를 숲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코네티컷,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침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금지되었다.

더욱 많은 나라별 교란종은 위키피디아 문서 참고를 추천한다.

4. 기타

5. 비유적 용법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사기 캐릭터들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리듬게임의 생태계 교란종 뱀, 생태계 교란종 나비, 유희왕의 비서스=스타프로스트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는 족족 어려운 난이도를 차지하거나 사기급 테마를 뽑아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혹은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양학하는 게이머도 종종 사용한다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에 축구계의 신이 유입된 이후의 해당 리그의 상황을 북미 프로축구 생태계 교란이라고 빗대는 언론도 나타나고 있다.
[1] 따라서 아직 국내 토종이 지정된 적은 없으나 이론상으로는 한국 토종 생물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고로 생태계 교란종에 외래종들만 지정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 하지만 국내 토종 유해종들은 전부 유해조수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사육은 가능하다는 정도. [2] 정식 명칭은 '사육 유예 허가서'이다. 정해진 기한이 있을 것 같지만 '신청일~폐사 시 까지'라고 쓰여있어서 사실상 사육 허가가 맞다. [3] 사육 '유예기간'이라 쓰여있어 특정한 기간이 있을 것 같지만 제한 기간은 없으며 '개체 폐사 시 까지' 라고 쓰여있다. 한마디로 '계속 키운다고 했으니까 사육을 막지는 않겠다만 자연으로 방류하지 마라' 라고 해석하면 된다. [4] 저온에 매우 취약해서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같은과의 근연종인 남생이와의 교잡 가능성 때문에 지정된 케이스이다. 하지만 속단위에서 다른 종이라 교잡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 [5] 관상용으로 개량된 화이트클라키, 오렌지클라키, 블루클라키, 고스트클라키 등까지 포함된다. [6] 악어거북의 경우는 원래부터 사육시설등록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제한되어있었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도 없지만 야생으로 방류되면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서 지정된 케이스다. [7] 늑대거북과 플로리다 늑대거북만 해당되며 멕시칸 늑대거북은 생태계교란 생물에서 제외되었다. 지정된 이유는 악어거북과 비슷하지만 늑대거북은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활동성이 많은데다 가리는게 없어 뭐든 먹어치우며 먹이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사냥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하기 쉽다는 점이 더 큰 이유다. [8] 상추의 야생종으로 추정하는 종 [9] 원산지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는 허브로 사용한다. 즉 먹을 수 있다. [10] 플로리다 남부 한정 [11] 동물원에서조차 사육을 금지한 상황이다. [12] 고양이는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발정기에 들어가며 3개월의 임신주기를 가지고 한배에 3~5마리 가량의 새끼를 출산한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고작 3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양이 한마리가 짝짓기를 해서 평생 낳는 새끼의 수는 평균 48마리 정도이며 그 새끼들도 6개월 후에 성체가 되어서 똑같이 새끼를 낳는다면 수는 배로 늘어날 것이다. [13] 대신 한국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에서는 고양이를 IUCN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혹시 모르니 관리는 필요하다는 것. [14] 반면에, 호주의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200년 만에 600만 마리로 늘어나고 완전한 야생동물로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호주 고양이의 생태계 문제를 아예 문서를 따로 나눠 다룰 정도이다. [15] 그나마 개는 고양이와는 달리 소나 돼지처럼 처음부터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개량한 품종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 품종을 빼면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보니 생태계교란의 염려가 없다. [16]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레드벨리쿠터, 늑대거북 [17]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탱크에 담는 물. 화물선이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전부 하역하면 배가 가벼워져서 높이 뜨게 되고, 그만큼 불안정해지므로 배 아래에 있는 물탱크에 해수를 채워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춘다. [18]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늑대거북, 뉴트리아, 미국가재 [19] 까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20] 특히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은 원산지 내에서는 악어와 동급이거나 한 수 아래의 최상위 포식자이며, 그 중에서 악어거북은 악어와 수달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강력한 동물이다. [21] 물론 양식개체만 가능하고 야생종은 당연히 사육이 불법이다. 그리고, 남생이는 보호종이라 개인사육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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