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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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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1~1984년2. 1985년3. 1986년4. 1987~1988년
4.1. 상반기4.2. 하반기~1988년

1. 1981~1984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1년~1985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1년 3월 16일 시민, 패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981년 3월 30일 방송 언론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2000년에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한다.
1981년 3월 31일 방송 언론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방송윤리위원회의 대체기구로 방송심의위원회가 창설하였다.
1981년 9월 무협소설 < 무림파천황>을 지은 저자 박영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1981년 12월 7일 영화 당시 어용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김승옥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김수용 감독이 제작한 영화 <도시로 간 처녀> 대해 극중 ‘삥땅’을 의심하는 회사측이 안내양들의 몸을 뒤지는 장면, 마치 안내양들이 남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 등을 문제 삼아 안내양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문화공보부 등에 상영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1981년 12월 9일 영화 이날 오전 전국자동차노조 3층 대회의실에서 버스 안내양 3백여명은 영화 <도시로 간 처녀>에 대해 상영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노총과 자동차노조 역시 성명을 발표하여 문공부에 상영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1981년 12월 10일 영화 서울 중앙극장은 제작사인 태창흥업의 요청에 따라 영화 <도시로 간 처녀>의 상영을 중단했다.
1981년 12월 12일~ 12월 15일 영화 한국영화인협회 시나리오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사흘 동안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영화 <도시로 간 처녀>의 철야토의를 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81년 12월 17일 문화, 언론 국가보위법이 폐지되었다.
1982년 1월 3일 시민, 패션 전두환 대통령은 학생들에 대해 두발자율화와 교복자율화를 발표하였다.
1982년 1월 5일 시민 야간통행금지가 37년만에 해제되었다.
1982년 1월 13일 무협소설 법원은 <무림파천황>을 지은 저자 박영창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 무림파천황 사건'이라고 한다.
1982년 2월 20일 도서, 문학 문화공보부는 <칼 마르크스 : 그의 생애 그의 시대>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하여 처음으로 해금을 시도했다.
1982년 3월 2일 영화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도시로 간 처녀>에 대해 제작사인 태창흥업 측이 노조와 함께 두 차례 시사회를 통해 동의를 얻은 것을 확인하여 4개 장면 삭제, 4개 대사 삭제, 1개 장면 수정을 조건으로 상영을 허락했다.
1982년 7월 3일 영화 전국체신노동조합은 상영중인 영화 <우편배달부는 두 번 벨을 울린다(원제 :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에 대해 문공부에 영화제목 개명을 요구했다. 이에 문공부 측은 "원작 소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결과 '우편배달부'로도 해석되며, 일본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상영했다."는 식으로 체신노조에 통고했다. 당시 체신노조 측이 반발한 이유인 즉슨, “우편배달부와 상관없는 영화인데 마치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며 불륜 관계를 맺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제 중에서 '우편배달부'로 직역된 'postman'은 배달부나 부랑아를 뜻하는 속어다.
1982년 8월 20일 영화 합동영화사는 체신노조와의 합의 끝에 영화 <우편배달부는 두 번 벨을 울린다>를 이달 30일부터 <포스트맨은 두 번 벨을 울린다>라고 고쳐 개봉하는 한편 개명 전에 발간된 출판물과 선전물도 회수하고자 했다.
1984년 2월 12일 가요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이 한-일 외교관계 우려로 인해 잠정 방송금지되었다.
1984년 4월 4일 만화, 방송, 비디오, 영화, 공연 문화공보부는 정부가 한창 실시중인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과 병행하여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방송/영화/비디오 등 영상매체와 도서/만화 등 활자매체 및 각종 공연물에 대해 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4년 4월 16일 영화 전계사 비구니인 정정행 스님은 전국의 비구니를 대표해 당시 촬영중인 영화 <비구니( 임권택 감독, 김지미 주연)>에 외설성을 문제삼아 제작을 중지하라는 진정서를 문공부에 보냈다. 이때 문공부는 제작사인 태흥영화사에 내용 순화를 권유할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시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측도 해당 영화의 대본을 검토한 결과 '제작불가'로 한결같이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본 영화는 신여성 운동을 하다 출가한 김일엽 스님을 모티브로 하여 산전수전 다 겪은 한 여성이 비구니가 되어 득도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으나, 영화 시나리오상 주인공이 출가 전 정사를 나누는 장면, 한국전쟁 중 아이들을 피란시키기 위해 주인공이 낯 모르는 트럭 운전사에게 몸을 맡기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1984년 4월 25일 영화 전국청년비구니회 회원 549명이 영화 <비구니>의 제작을 중지하라는 진정서를 문공부에 보냈다.
1984년 5월 14일 영화 동국대학교 비구니회 회원 28명이 영화 <비구니>에 대한 제작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냈다.
1984년 5월 15일 영화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의 사건에 대해 '예술창작권의 침해'라고 반박하며 관계당국에 성명서를 보내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영화 <비구니> 제작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보냈다.
1984년 5월 18일 영화 영화 <비구니>에 대한 제작중지 가처분 사건 대한 1차 신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984년 5월 26일 영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영화 <비구니>에 대한 영화계와 불교계의 갈등에 대해 '예술창작권의 침해'라고 반박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984년 5월 28일 영화 영화 <비구니>에 대한 제작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984년 5월 31일 영화 한국영화인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창작의 자유 수호 영화인대회'를 열었다.
1984년 6월 2일 영화 영화 <비구니>에 대한 제작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3차 신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984년 6월 10일 영화 전국의 비구니 대표 1천 2백명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철야 법회를 열면서 영화 <비구니>의 제작중지와 10.27 법난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연좌시위를 벌였다.
1984년 6월 11일 영화 영화 <비구니>에 대한 제작중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4차 신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984년 6월 12일 영화 태흥영화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하며 문화공보부에 영화 <비구니>의 '제작신고 자진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본 영화의 제작이 백지화되었다. ( 당시 상황을 다룬 기사)
1984년 6월말 영화 영화 <비구니> 사건의 여파로 화천영화사는 본사의 작품 <수녀 아가다(유흥종 원작, 김현명 감독)>를 <아가다>로 고쳐 공윤에 심의를 내 5~6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따냈다.
1984년 12월 31일 영화 영화법 개정에 따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가 문화공보부에서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다.

2. 1985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5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5년 5월 4일 도서, 문학 문공부는 이념서적을 포함한 불온간행물 및 유인물 298종에 대해 무기한 단속하겠다고 했다.
1985년 5월 16일 도서, 문학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저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 저.)>에 대해 발행처인 풀빛출판사에서도 동일한 책 9권을 압수하여 출판사 대표와 인쇄소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제본용 인쇄물 2만여권을 압수하는 한편 저자인 황석영을 수배 조치했다.
1985년 5월 29일 도서, 문학 경찰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황석영을 연행했다.
1985년 6월 1일 도서, 문학 경찰은 황석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유언비어 유포)을 적용시켜 즉심에서 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1985년 6월 8일 도서, 문학 문공부의 이념서적 단속으로 압수당한 33개 출판사가 무더기로 법원에 소송을 내자 이를 의식한 문공부는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저)>, <김대중 옥중서신>, <겨울공화국(양성우 저)>, <비록 박정희시대(이상우 저)> 등 78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금했다.
1985년 7월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제작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문적 성격의 영화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1985년 7월 13일~ 7월 15일 민중미술 경찰은 민중미술동인회 '두렁'의 작업실로 사용한 '그림터' 화실을 압수수색하여 작품 40여 점을 압수하고 화실 주인을 연행하여 이틀간 조사하고 방면함과 동시에 작품들을 회수하였다.
1985년 7월 20일 민중미술 이원홍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날 경주 도뀨호텔에서 열린 제2회 예총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민중문화에 대해 "일부 문화/예술인 중에서 자신을 헐벗고 굶주리는 민중과 동일시하여 반정부/반체제 운동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발언하여 문화/예술계에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이날 낮 1시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아랍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19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 에 출품된 작품 110점 중 <우리 아빠는 하루종일 공장에 산다(장진영 작)>, <박종만 열사 신상도> 등 30여 점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1985년 7월 21일 민중미술 <20대 힘=None>전 작품 강제철거 당시 해당 미술전에 참가했던 '두렁' 회원 30여 명이 대책을 논의하다 이중 19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14명이 풀려났다. 이에 나머지 작가 20여명은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서 구속된 작가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1985년 7월 22일 민중미술 경찰은 <20대 힘>전에 출품한 <우리들의 밥을 뺏지 마세요> 등 26점 중 24점을 압수했다.
1985년 7월 24일 민중미술 경찰은 <20대 힘>전에 참가한 장진영 민중문화운동협의회 회장 등 5명을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유포 혐의를 씌워 7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1985년 7월 30일 민중미술 경찰은 <20대 힘>전에 참가한 장명규 등 3명을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유포 혐의를 씌워 즉심에 넘겼다.
1985년 8월 9일 도서, 문학 사단법인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시/군지부장 및 서울지구대표 32명은 동 단체 사무실에 모여 이념서적 추방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1985년 8월 16일 도서, 문학 경찰은 당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중앙대 앞 청맥서점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 저.)> 10권을 압수하고 서점주를 연행하는 한편 발행처인 풀빛출판사에서도 동일한 책 9권을 압수했다.
1985년 8월 19일 도서, 문학 경찰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판매 건으로 구속된 서점주 2명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시켜 즉심에 넘겼다.
1985년 8월 23일 도서, 문학 <민중교육=None>지 사건으로 발행사인 실천문학사가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1988년에야 <실천문학>이 복간되면서 출판사 등록을 회복하였다.
1985년 8월 27일 도서, 문학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펴낸 <민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이 서울시로부터 문제서적으로 간주되어 이를 출판한 도서출판 이삭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1985년 11월 8일 방송, 애니메이션 '서울 YMCA TV 모니터 클럽'이 창설되었다.
1985년 11월 9일 도서, 문학 문화공보부가 당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월간 말> 창간호, <오적(김지하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황석영 저.)>, <김대중 사건(김상일 저. 기린원)>, <민중교육> 등 9종이 사직당국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한다.
도서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원식을 앉히고 33명의 심의위원을 새로 선임하여 그동안 만화/음란도서 심의에 중점을 두었던 심의분야를 정치/사회/경제/노동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새 회칙을 마련하여 해당 도서에 대해 게재중지 및 판매중지를 건의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했다.
1985년 12월 9일 도서, 문학 창작과비평사가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창작과비평사는 1988년 복간까지 '창작사'로 신규 등록을 하여 활동했다.
1985년 12월 20일 도서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새 심의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념서적 단속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3. 1986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6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6년 1월 11일 도서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아동도서 중 이오덕의 동시집 <개구리 울던 마을>, <꽃속에 묻힌 집> 등의 내용 일부에 대해 빈부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정치/체제문제에까지 접근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은 각 언론사에 '아동도서에 민중론 침투'라는 제호의 보도문을 보내 이를 신문에 싣고 방송에 내보내 여론몰이를 해댔다. 참고.
1986년 1월 19일 신문만화 이날 한국일보 지방판에 실린 <두꺼비>에서 당시 투병 중이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빗대 전두환 대통령 생일에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을 그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안기부는 ‘두꺼비’가 대통령이 큰 병을 얻기를 빌었다고 해석하여 원작자인 안의섭 화백을 연행 조사했다. 이후 작가는 이틀 만에 풀려났지만 해당 만화는 1년 7개월 동안 연재가 중단됐다. 참고.
1986년 2월 20일 공연, 영화, 음악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86년 2월 21일 도서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제207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신공화국의 몰락(이한두 저)>, 무협소설인 <대륙붕>, 시집 <까마귀 우는 산(박진관 저)> 3권에 대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재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여학생>, <여고시대>, < 주니어>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22개 도서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1986년 3월 12일 도서, 문학 경찰은 서울시내 각 대학가 주변 사회과학 전문 서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러시아혁명사>, <산 자여 따르라>, <개인과 휴머니즘> 등 이념서적 51종 1천 2백여권을 압수 조치했다.
1986년 5월 6일 만화 ' 서노련 사건'이 터지자 당시 서노련 기관지인 <노동자신문>에 <사장과 진실>, <깡순이> 등을 연재한 만화가 이은홍 화백이 보안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다.
1986년 5월 17일 영화 대한불교조계종은 김수용 감독이 중광 스님의 일대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 <허튼소리>에 대해 '불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문화공보부에 상영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문학 이원홍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날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문협세미나에서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민중론적 요소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6년 7월 4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새 영화법에 따른 외화수입 개방에 따라 폭력 및 외설성이 있는 영화를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영화 < 록키 4>, <핫 브라드>, < 매드 맥스 2>, <로딜> 등 4개 영화에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다.
1986년 7월 16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7월 하순에 개봉될 영화 <신의 아그네스>에 대한 가톨릭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입보류 조치를 내렸다. 한편 < 백 투 더 퓨처>는 모자간의 애정묘사 장면 등 우리의 가족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 데다가 수입단가가 비싸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다.
1986년 7월 21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신의 아그네스>에 대해 가톨릭계에서 숭상하는 하느님의 세계를 프로이트식 정신분석학에 접근해 가톨릭 교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다.
1986년 7월 29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신의 아그네스>의 수입불허 판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있으면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986년 7월 30일 영화 영화 <허튼소리>를 만든 김수용 감독은 공윤의 일부 장면 삭제조치에 반발해 은퇴 의사를 밝혔다. ( 당시 사건 경과)
1986년 8월 1일 영화 한국영화위원회는 영화 <허튼소리>의 일부 장면 삭제에 반발해 공윤 위원장 이영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공윤 측은 최훈, 최인현, 황정순 등을 초청한 시사회를 열어 이들이 삭제 장면 중 8개 장면의 복원을 요구하자 공윤도 재심 청구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김수용 감독 본인은 "이미 은퇴한 상황이니 모든 건 전체 영화인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86년 8월 6일 영화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위원회는 7일 전에 밝힌 본 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공윤 개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영화제작 거부도 불사하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986년 8월 8일 영화 불교 신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정각회 회원 20명은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시사실에서 영화 <허튼소리>를 관람했다. 이에 박한상, 권익현 의원 등 정각회 회원 10여명과 조계종 종단간부 3명은 공윤의 입장을 지지하며 추가삭제 내지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1986년 8월 11일 영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종무회의를 열어 영화 <허튼소리>에 대해 불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시정이 안 되면 상영금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1986년 8월 13일 영화 영화 <허튼소리>의 제작자 김승은 조계종 총무원 측이 요구한 5개 장면의 삭제요구를 받아들여 자진 삭제키로 한다고 조계종에 통보했다.
1986년 8월 25일~ 8월 26일 도서, 문학 경찰은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도시의 서점 및 출판사, 복사점 등을 대상으로 이념서적 및 민중가요 테이프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서적 1천여권과 테이프 상당수를 압수 조치했다.
1986년 9월 15일 영화 영화 <신의 아그네스>에 대한 재심이 공연윤리위원회에 청구되었다.
1986년 9월 22일 시민, 패션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제도가 부활하였다.
1986년 10월 18일 문학, 도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념서적을 포함한 불온출판물 단속을 위해 관계법을 정비/보완하기로 결정했다.
1986년 11월 12일 만화 민중만화가 이은홍 화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4. 1987~1988년

4.1. 상반기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7년 상반기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7년 2월 초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돌아온 터미네이터>에 대해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잔학 폭력 범죄물'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
1987년 2월 12일 도서 검찰은 <한국민중사> 출판과 관련하여 나병식 풀빛출판사 사장 등 관계자 8명을 연행했다.
1987년 2월 말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노머시>에 대해 "경관이 범인을 임의로 살상하는 폭력영화로 잔인한 살상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
1987년 3월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국산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뒤 <성춘향(한상훈 감독)>, <이브의 건넌방( 변장호 감독)>, <레테의 연가( 장길수 감독)>, <풍녀( 김성수 감독)> 등 4편의 무삭제로 심의를 허가했다. 아울러 베드신이 가장 많은 <베드룸 윈도우>와 <폴링 인 러브> 등 2편도 수입을 허가했다.
1987년 3월 11일 문학, 도서 검찰은 이념서적 편집 및 번역자와 소지자, 탐독자에 대해 전원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1987년 3월 17일 음반, 비디오, 도서 이웅희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문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1987년을 '급진좌경 및 퇴폐추방의 해'로 선포하며 좌익 이념도서 및 유인물들을 단속하고 반공 이념서적의 출판과 보급을 지원하며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 내에 반공연수 및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음반 및 비디오에 대해서는 공윤과 주부단체의 지원 하에 범국민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음반법 개정 추진 및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987년 4월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1986년부터 당초 수입불허 처분을 받은 <백 투 더 퓨처>, <노 머시>, <돌아온 터미네이터> 등의 수입을 허가했다.
1987년 4월 28일 만화 서울 YWCA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 만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의 결성에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87년 5월 29일 도서 제30회 전국역사학대회에 참석한 교수, 대학원생, 교사 등 350여 명은 < 한국민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이 아닌 학계의 판단으로 맡기자"는 성명을 냈다.
1987년 6월 29일 문화 6.29 선언이 발표되었다.
도서 <한국민중사>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4.2. 하반기~1988년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7년 하반기~1988년
시기 관련 대상 상세
1987년 7월 8일 문학, 영화, 연극 전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월/납북작가 작품 해금, 구속문인 석방, 창작에 대한 심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민주정의당 및 문화공보부에 보냈다.
1987년 8월 8일 문화 민주정의당은 이날 당정책위원회 문공분과위원회를 열어 6.29 선언의 일환으로 공연물 심의기준 완화, 판금도서 대폭 해제, 금지곡 대폭 해제, 음반제작사 등록 개방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자율화 대책'을 마련했다.
1987년 8월 10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민주화에 따른 영화검열 완화 방침에 따라 <신의 아그네스>의 수입이 허가되었다.
도서 검찰은 <한국민중사>를 낸 풀빛출판사 대표 나병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했다.
1987년 8월 12일 도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한국민중사>를 낸 풀빛출판사 대표 나병식에 대해 '역사의 주체는 생산대중' 등 공소내용 중 18개항 만을 무죄로 한 반면 '현 사회는 신식민사회' 등 15개 항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87년 8월 13일 영화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심의를 9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8월 18일 가요 공연윤리위원회는 1975년부터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382곡을 재심의하여 <동백 아가씨> 등 186곡을 해금했다.
만화 국내 최초의 만화 관련 시민감시 단체인 '서울 YWCA 어린이 만화 모니터 모임'이 학부모 7명과 현직 교사 6명을 중심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참고
1987년 9월 5일 가요 방송심의위원회는 1965년부터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832곡을 재심의하여 <동백 아가씨> 등 5백 곡을 해금했다.
1987년 9월 15일 민중미술 경찰은 반미와 통일의 메세지를 담은 걸개그림 <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그린 민미협 회원 이상호와 전정호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87년 10월~ 12월 시민, 패션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많은 회사에서의 두발규제가 철폐되다.
1987년 10월 3일 만화 이한열 열사 추모만화 <동지를 위하여> 등의 여러 민중만화들을 엮은 <만화정신 2집>을 낸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위원장 손기환 씨가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1987년 10월 19일 도서, 문학 문화공보부는 '출판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판매금지 종용제도를 해제시켜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650종을 재심의하여 이중 <마르크스와 민족주의>,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오적(김지하 저.)>,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학> 등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회과학서적 430종을 부분적으로 해금했다. 참고
법원은 도서출판 녹두 대표 김영호와 신형식 전무에게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87년 11월 7일 문학, 도서 경찰은 서울 마포구 현석동 삼강인쇄소를 수색해 도서출판 녹두에서 낸 <세계철학사> 2권, <정치경제학원론>, <녹두서평> 등 미해금 도서 4천여 권을 압수했다.
1987년 11월 10일 문학, 도서 부평 셈터서점과 전라도 일대 서점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1987년 11월 11일 문학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시집인 <한라산>을 지은 이산하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1987년 11월 12일 문학, 도서 경찰은 '글방서강인' 등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지의 서울시내 대학 앞 사회과학서점 1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여 <사상과 현실> 등 미해금 사회과학서적 12권을 압수하고 서점주를 구속했다.
1987년 11월 14일 문학, 도서 경찰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레닌독본> 등 사회과학서적을 대량으로 복사/판매해 온 지명출판사 대표 박종규와 '인간사랑' 대표 여국동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열림글방' 대표 심경숙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987년 11월 24일 문학, 도서 경찰은 도서출판 지양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제5공화국과 그 군부인맥> 등 서적 4종 3,104권을 압수하였다.
1987년 11월 28일 방송, 신문, 잡지 종전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아울러 방송법이 부활하여 방송위원회가 동법 제11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했고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위 산하에 편입시켜 현재 '방송 심의기구'로써의 방통위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1987년 12월 만화 최정현 화백이 제작 중인 민중만화집 <반쪽이 만화집> 3천부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1987년 12월 28일 방송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MBC 탤런트/코미디언 송별모임에서 "앞으로 창작/연예활동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고 소재는 개방되어야 하며 설사 나를 코미디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발언하면서 정치풍자가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다.
1988년 1월 18일 문학 문화공보부는 깊은샘출판사에서 낸 <정지용 : 시와 산문>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함으로써 납북 문인 정지용의 작품에 대해 사실상 해금 조치시켰다.
1988년 1월 25일 문학 친구출판사의 대표 이상경 씨가 1986년에 발간된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전>에 실린 '원전 해제'를 통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 25종을 설명하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8년 2월 15일 문학 문화공보부는 <정지용전집(총 2권)>과 <김기림전집 2권>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해줌으로써 정지용, 김기림 2명이 공식적으로 해금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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