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군 공항 이전 문제
2.1. 발단2.2. 2016년 이후
3. 특별법 개정 및 공영개발 추진시기2.2.1. 공항 이전 지역 선정
2.3. 제3후보지 검토와 극적 합의2.4. 사업 무산 위기2.5. 특별법 재추진2.5.1. 2023년 1월 1일~3월 20일2.5.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2.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5.4.
국회 본회의 의결2.5.5.
정부 국무회의 의결 및 법안 공포2.5.6.
관보 게재2.5.7.
시행령 제정2.5.8.
시행령 의결
2.6. 군 공항 부문 기본계획 수립 후2.7. 국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2.8.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2.9. 민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10. 군 공항 이전
SPC 설립2.11. 군 공항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clearfix]
1. 개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사업 진행 과정을 서술한 문서.2. 군 공항 이전 문제
대구국제공항은 1936년 일본군에 의해 처음 비행장이 건설됐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한국군과 미 공군이 주둔했다.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공항 주변이 빈땅이었지만 대구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하면서 공항이 있는 동촌 지역도 같이 개발되어 소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현재 K-2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비행단 이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동부 지역, 북구 복현동, 검단동, 동서변동, 연경동 주민들은 상당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이 없어져도 좋으니 제발 대구 공군기지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음 피해 주민들의 생각이다.
전투기가 야간 비행이라도 했다 치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기지 내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듣는 전투기들의 엔진 이륙 착륙 소음 특히 F-15K 전투기들의 소음은 정말로 끝내준다.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배상금도 매년 500억원에 달한다.
2.1. 발단
1996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에 민군 통합공항을 건설하기로 협의했지만 외환위기와 대구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겹치며 금호 신공항 계획은 폐기됐다. # @2007년, 대구공항 인근 지역의 비행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면서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었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는 국방부에 공항이전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영남권 신공항 관련 문제 등이 얽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2016년, 가덕도신공항과 밀양신공항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던 영남권 5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즉,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다. ADPI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밀양은 2위, 가덕도는 3위였다.
기존 대구광역시에서는 K-2 군공항과 민항을 모두 밀양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ADPi 보고서에는 대구공항에 대해 국제선 국내선 모두 현 대구공항 위치에 놔두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K-2 이전이 되지 않은 것과 영남권신공항이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은 ADPi의 결정에 불복했고 TK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자 2016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역 국회의원들 중 일부와 함께 행정부에 K-2 이전 즉, 대구군공항 이전을 지시했다. 당시의 대구군공항 이전은 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대구공항 민간공항과 11전투비행단의 군수사령부는 그대로 두되 K-2의 대부분의 시설과 전투기를 예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K-2 및 대구민간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 K-2 예천 이전을 엎고 기부 대 양여를 명시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민군 통합이전을 요구했다.
예천 이전에 대해 전략 문제, 공역 문제, 활주로 문제, 건설비용 문제등은 수정/타협을 보거나 소음 피해보상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군 장성급의 자리가 없어지자 국방부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하는 일부 민군 통합이전 찬성론자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1전투비행단은 공군의 주력기 중 하나인 F-15K전량을 사용하는 부대로써 비중이 큰 중요한 비행단이며 16전투비행단 역시 전대나 편대급으로 볼 수 있는 규모는 절대 아니다. 따라서 군 장성의 TO가 준다고 국방부에서 반대했다는 내용은 일부 공항이전 찬성론자의 뇌피셜에 불과하다. 애초에 대구 공군기지는 사령부 2개, 전투비행단이 존재하며 원래도 별들의 숫자가 많은 부대이다. 최근에만 봐도 군 장성 TO전체를 감축중이라고 하지만 19전투비행단에 39정찰비행전대가 정찰비행단으로 승격되며 한 울타리내에 두 개의 비행단 두 개의 장성 TO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만 봐도 장성 감축 때문에 반대했다는 입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K-2 예천 이전은 엎어지고 기부 대 양여로 K-2를 이전함과 동시에 민간공항도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특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지 선정과 투표를 거쳐 대구공항은 군위, 의성으로 이전(예정)하게 되며 2030년부터 기존의 대구공항 후적지는 대구스카이시티라는 신도시로 개발되게 된다. 대구스카이시티 개발 이익으로 군공항 비용을 대구광역시가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대구공항이전 비하인드스토리
2.2. 2016년 이후
2016년 동남권 신공항이 대구와 경북이 지지하던 밀양시 후보지, 부산이 지지하던 가덕도 후보지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결론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다. 이후 대구의 신공항 불복과 같은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 이전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K-2 이전을 추진하였다. 군공항 때문에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문제가 심한 대구, 광주, 수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통과되었다.결국 2016년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국방부에서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대한 평가를 적정으로 판정받았다. # 2016년 12월 국방부가 발주한 용역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이 적합 평가를 받았다.
2017년 1월 17일부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대구 시내 8개 구군을 돌며 공항 이전 관련 공청회에 나서기로 했다. # 이는 현재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나서서 민간 공항은 놔두고 군공항만을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군위군 의회에서 대구공항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2017년 3월 26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구 유세를 통해 대구공항 이전에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하였다.
2.2.1. 공항 이전 지역 선정
최초 이전 후보지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고령군 다산면 - 성주군 용암면, 군위군 우보면,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외 2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14일 국방부는 유치의사를 밝힌 지역 중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일대의 2곳을 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성주군은 주변 지역[1]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대구공항의 이전 부지를 놓고 의성군과 군위군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소보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생각이 없고 우보면에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의성군에서는 당초 비안면에 공항을 유치하려 했지만 대구광역시청에서 제시한 대구에서 반경 50km에 벗어나 대구광역시에서 반대할 게 뻔해 의성군 단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군위군 소보면을 포함시킨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항을 유치하려고 한다. 군위군 입장에선 의성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 소보면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셈이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납득할 리가 없고 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 갑이 지역구였던 정태옥 당시 의원(21대 총선에서 컷오프에 반발, 무소속 출마, 낙선)은 의성군은 너무 멀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지 중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 군위·의성 후보지 군민들이 2020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 대전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방식을 정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먼저 이뤘다. #
주민투표 홍보 포스터와 투표용지 견본은 위와 같고, 군위군에서는 이 두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 1인 2표, 의성군에서는 오른쪽 투표용지만 받아 1인 1표가 된다. 선거 결과는 투표율을 50%, 찬성률을 50%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가 최종 점수가 된다.
투표율과 총점은 아래와 같다. 사전투표(경북선관위)
| 지역별 투표율 | ||||||
| 지역 | 투표권자 수 | 사전 투표수 | 사전 투표율 | 총 투표수 | 총 투표율 | 총점 |
| 군위군 | 22,180 | 11,547 | 52.06% | 17,880 | 80.61% | 78.44점 |
| 의성군 | 48,434 | 31,464 | 64.96% | 42,956 | 88.69% | 89.52점 |
투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이 합산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다.
위와 같이 주민투표로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으로 결정되었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우보면과 비안면을 유치지역으로 신청하였고,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의성군 측은 받아들이지만, 군위군 측은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군위군에서 소보 반대율이 74%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군위군의 전체적인 의견과 투표결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주민투표가 후보지 선정 목적이 아닌 단순한 지역민 의사 확인용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평균 연령이 매우 높은 군위, 의성에서 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해 전체 군민의 80% 이상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투표를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후보지 결정용이 아닌 단순 의사확인용이라고 말한 것이므로 많은 군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해당 투표는 군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투표인 점이 아이러니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 후보지였던 우보면을 공항 이전지로 신청하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힘이 군위군을 압박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모양새다. 애초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주민투표를 충실히 반영하여 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절차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주민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군위는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의성은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용할 기준이 의성이 높으니 군위군수는 얼른 공동후보지에 신청을 하란 것이다. 이후 언론, 지역정계, 국회까지 군위한테 공동후보지 신청을 강요하고 있다. # 애초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는 여러 차례 유치신청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해왔다. 그렇게 군위군을 안심시키면서 숙의형시민의견조사,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역죄인이 될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군위군이 투표결과에 불복하면서 군은 군위군 우보면은 후보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후보지 부적합 판정을 7월 31일까지 연기하였다. 즉, 2020년 7월 31일까지 의성군과 군위군이 합의를 보지 못 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보면은 이전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이전지로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경우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지어지며 비용은 약 11조 원이다. 그 외에도 주민 편의시설 건설도 진행된다지만 일단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급기야 중재안의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튀어나오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냈다. #
2.3. 제3후보지 검토와 극적 합의
끝내 2020년 7월 군위군수가 국방장관의 주민투표 제안까지 거절,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그리하여 제3후보지론이 빠르게 전개되는 중이며 영천, 성주, 고령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020년 7월 30일 오전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통합신공항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전 날 두 사람이 제안한 합의문 인센티브에 대해 강화된 보증을 요청했다. 김 군수가 요청한 보증 방법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대구광역시의원, 경북도의원 전원의 서명이다.
전 날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발표한 합의문에 담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 군위 관통도로 건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오후 TK 국회의원 25명의 서명을 모두 받아냄으로써, 군위군에서는 곧 공동유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 군위 관통도로 건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그러나, 당연히 의성군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공동유치 관련 기자회견은 무산되었다.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의성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에 모든 시설이 다 와야 한다.
'의성군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의성군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군위군이 공동유치에 반대해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공항 명칭도 의성 공항이어야 한다.
의성군에서는 단 한 번도 의성 군위 공항 또는 군위 의성 공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성공항'으로 불러 왔다. 공동으로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성군이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군위군이 '상생을 위해 소보면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성군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 군위군으로는 시설이 하나도 가면 안 되지만 군위군이 소보면은 공동유치로 신청해야 한다.
의성군의 입장이 이러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이다.'의성군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의성군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군위군이 공동유치에 반대해 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공항 명칭도 의성 공항이어야 한다.
의성군에서는 단 한 번도 의성 군위 공항 또는 군위 의성 공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의성공항'으로 불러 왔다. 공동으로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성군이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군위군이 '상생을 위해 소보면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성군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 군위군으로는 시설이 하나도 가면 안 되지만 군위군이 소보면은 공동유치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 의성군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국방부에서 부지 선정 의결을 마침으로써 마침내 길었던 갈등이 마무리되고 대구경북 민군 통합신공항의 이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 특별법 추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 #===
대구 수성구 을 지역구의 홍준표 의원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추경호 의원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하는 것인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내세우면서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참조.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비 지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1년 2월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렸다. 이후 소위 논위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여당 의원들은 해당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동일한 입지 내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작용하는 법리상의 문제를 지적함과 함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별사업마다 모두 개별 지역에서 특별법을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야당 의원들은 대구 도심 소음 문제, 대구 지역에 관문공항을 건설할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2021년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기존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서 2월 통과는 무산됐다. #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인 김상훈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시작되기 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자 회의장에서 나왔고, 이후 전체회의에도 불참하였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경북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인들은 TK 패싱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 이전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남권의 지자체가 갈린 양상이 벌어진 것.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도상 딱히 TK를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후 계속해서 통합신공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된 도로, 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 개발 등 총 9개의 SOC 중 6개는 예타 면제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이 같은 위기론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의 건립 유무와 무관하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2.4. 사업 무산 위기
2.4.1. 군위군 대구 편입 지연 (해결)
통합신공항의 유치 제1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이 난항을 겪자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을 전면 중단하였다.이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면서 통합신공항 건설이 늦춰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에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경북도의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찬성 의견이 채택되고 행정안전부가 편입을 위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었다.
2022년 2월 초 여러 경북 국회의원들이 '군위를 내줬다'라고까지 하며 반대하고 국회 부의도 실패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때 TK 정치인들이 공동선언 및 서명을 하여 모두가 찬성하는 듯 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2022년 2월 7일에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는 자리를 갖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만약 이 때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거기다가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결국 2022년 2월 7일 회동에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2022년 2월 9일 예정된 경북 의원들의 회동도 취소되었다. 사실상 군위군과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군위군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위군 대구 편입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2022년 2월 10일,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형동 의원 입장에서는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 동시에 3~4월 임시국회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기준 김형동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은 반대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군위군 측은 대구 편입이 완료될 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갈등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기사상에서는 행안위 일정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5월까지 열릴 일이 없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역할론 때문이며 군위 편입 법안 처리를 위한 사보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다만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홍준표, 경상북도지사 당선인 이철우, 군위군수 당선인 김진열이 군위군 대구 편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도 2022년 5월 30일부터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려면 군위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후 군위군 대구 편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 7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타결되었다. 혼자 군위군 대구 편입을 반대하는 김형동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다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TF까지 구성된 상태이며 국방부는 국비 지원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 참여 요청 등 시·도 요구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착공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의 소속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2022년 9월 들어 경북 정치권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적극적이지 않아 9월 내 법률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군위군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상정 무산 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그 후 2022년 10월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22년 11월 24일을 목표로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힌 동시에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경북 의원들이 새로 합의했다며 힘을 싣자 군위군의 반발도 사그라들었다.
2022년 12월 8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의 편입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로 인해 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졌다.
2.4.2. 한미행정협정
대구 공군기지에는 국군 공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함께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부대 이전은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결정한다.만약 미국이 부대 이전에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면 전체 공군기지 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부대만 남기고 이전하면 안 되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절대 불가능이다. 미군은 모든 기지에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만 남길 수는 없고 사실상 대구 공군기지 전체를 남겨놓아야만 하는데, 이러면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대구국제공항 이전도 철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마치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전이 취소되면 미군 탓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즉,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될 것처럼 기대감을 조성한 뒤, 부정적 시선을 미군에게 돌려버리고 정치적 민심만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군 측에서도 대구에서 군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대구시 또한 대구공항 관련 용역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 #
2022년 3월 17일, 그간 지연됐던 미군과의 협의가 최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은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 공군기지(K-2) 내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르면 2022년 7월 15일부터 늦어도 2022년 8월 초까지 대구 공군기지(K-2) 내 미군기지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7월 15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2]가 완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22년 7월 말~8월 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및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는 K-2 내 미군 시설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체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2024년 5월에 완료될 계획이다. #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 할 경우 무산이 될수도 있다.
2.5. 특별법 재추진
|
|
| 특별법 주요내용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평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이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당선되고 같은 국민의힘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고 정부의 부담이 커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특별법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의견 조정이 안 되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추진하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추진하는 특별법을 병행해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협의됐다. 그러나 두 사업의 방향과 수단이 완전히 달라 투트랙 방식이 급하게 분쟁을 식히기 위해 만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또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 편입 국민의힘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당론 채택 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당론 채택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설명 없이 고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해 불만이 나왔다.
====# 2022년 #====
2022년 7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설득 성공 확률이 높아졌으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전제 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 되었다. #
2022년 8월 1일 기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야 의원 70명의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에는 안철수 의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 경상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야당 의원 7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될 경우 법안심사를 할 때 주호영 의원 발의안과 통합해 법안심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8월 2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갑)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총 83명의 의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이 법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서명했기에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다.
2022년 9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를 찾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뒤로 퇴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광주공항,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선 때도 드렸고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 #, #, #, #, #, #, # 상술된 광주공항은 광주공항/공항 이전 문서 참조.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발의되자 이 법안 또한 귀추가 주목되었다.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건설사업 성패 걸려, 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도 뒤쳐지나,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11월이 골든아워…"TK 정치권 총력전 펼쳐야"
[무등의 아침] 송갑석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당론 채택”…대구와 연내 통과하나?
광주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하든 연초에 하든 결국 대구와 함께 갈 것이며, 본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말쯤에 대구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제 법안은 국방부의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추측한 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2월 첫 주쯤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있는 전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때와 달리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공항 문제하고 대구 공항 문제를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상대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고, 또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을 함께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 묶어 특별법 추진"
2022년 11월 11일, 대구경북 정치권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야권 설득 등 후속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하자는 논의가 아닌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볼 만하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당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매일신문에 의하면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수준의 위상을 가져야 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까지 담은 '대안'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1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번 주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광주 따로, 대구 따로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왔다. #, #, 송갑석 “광주·대구 군 공항 특별법, 따로 추진하되 통과는 함께”
2022년 11월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국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과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금년 내에 우선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통과를 약속했다. #
2022년 11월 22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 #
2022년 11월 25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두 도시의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6일 기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정기국회 기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022년 12월 8일~ 9일 양일 간 개최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 대응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교통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는 데다 법률안 논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
2022년 12월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영향으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 처리는 어려우며, 2022년 이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
2022년 12월 26일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시 민[3]·관[4]·정[5] 간담회‘가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2.5.1. 2023년 1월 1일~3월 20일
2023년 1월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TK통합신공항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법)’이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서)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같이하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양해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서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 다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년 1월 3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실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번 주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등일보, # 이후 1월 19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 전남일보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19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의원 등 2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이슈톡'에서 이 특별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발의 시기가 적절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만 하다 보면 늦어진다.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은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대구·광주 군공항이전법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대구광주군공항이전법을) 2월 정도에 국방위 법안소위 열어서 공청회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2023년 설 연휴 이후인 1월 27일 대구경북(TK)을 포함해 광주·부산 지역 공항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간담회가 추진된다. 'TK·광주·부산' 공항 현안 조율…여야·정부·지자체 간담회 추진 움직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기재위 김상훈 의원, 국토위 강대식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송갑석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와 광주 공항 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항 이전에 관한 기존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1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여야 간담회에 불참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 사하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중추공항 등 법안에 있는 일부 조항의 보완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 사실상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인호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신공항법 통과에 비상등이 켜졌다.
|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우찌되고 있능교?>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 29년 개항
공약을 지키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결단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내용의
TK통합공항 특별법 추진을 자제하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29년
개항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특강을 했습니다.올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가덕신공항 29년 개항과 이것을 전제로 했던 2030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야할 때 입니다. |
간담회 4일 뒤인 1월 31일, 김두관(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이상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인호 페이스북
|
가덕신공항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속도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 일동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설 경우,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위상·개항시기 등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한다던지,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다던지,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을 명시한다던지,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마저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약 14조 2천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지역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해 온 장본인이 본인 지역 일과 연관되니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K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발표한 신년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개항 시기를 대구시 요구안인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었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무려 5년 먼저 개항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도 없이 진행되는건 윤석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TK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부울경 시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중적인 행태도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매표 추경’, ‘재정중독’이란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반 뒤에 진행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 추가지원을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되는 내 지역의 공항이 먼저다’라는 매표행위라고 국민들이 비판할 것입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7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라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가 지루한 공법논쟁을 종결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덕신공항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는데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올해 4월 초 2030부산엑스포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사단은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보고서는 전체 BIE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사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약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BIE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1. 31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시·도당 일동 |
|
TK공항법을 막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 위원장인 부산 출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닌가요? 마치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괴이 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상 제척 조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 법을 나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세상 참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부산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수도권 1극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이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허욕으로 막을려고 하면 과거 영남권 신공항 사건처럼 둘다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
|
<저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를 이해 관계자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이익만을 위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 입니다. TK신공항 특별법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가덕신공항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나 정부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덕신공항의 이해 관계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TK정치권의 과도한 특혜추진에 맞설 것입니다. 다음 글은 제가 홍준표 시장님이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판단과 의지>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과도한 특혜와 법체계를 무시한「TK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될「TK신공항특별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는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TK신공항특별법」은 공항의 위상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항의 위계를 지정하는 정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유사시라면 전쟁을 의미하는데, 위도상 가덕신공항보다 북쪽이고, 전투비행장과 함께 이전하는 TK신공항이 적의 선제타격 타겟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공항인 가덕신공항보다 중추공항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②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활주로가 3.8㎞ 이상 돼야 하고 국비공항이 돼야한다”는 홍 시장님의 말에 “예 형님”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가 공항 정책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아닌지요? ③ 예타면제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에 대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폄훼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비판하면서 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지역구 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원래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비 지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사업비가 15조 내외, TK신공항의 국비 사업비가 15조로 예상한다면, 각각 한정된 재원 안에서 5년간 약 30조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예산이 17조 6,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항부문에만 매년 6조원 규모, 우리나라 교통예산의 1/3을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④ 종전부지의 개발과 특별구역 지정의 내용도 있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지자체의 고유 기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행하는 것이 업무체계상 불합리합니다. 또,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조항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과도한 특혜일뿐더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⑤ 심지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도 공항의 개항시점을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24년도에 착공하고, 28년 늦어도 30년도에 완공해서 가덕신공항에 비해 선점효과를 누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한 특정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
대구 신공항을 저지 하겠다고 나홀로 선언한 부산 민주당 최모의원이 나보고 대구 신공항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비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구 신공항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그대가 이해관계인으로 TK신공항법 논의에 참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주장 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난 20여년간 PK,TK가 반목 하다가 그 해법으로 나온 것이 각자 독자 공항 건설 이였습니다. 부산은 전액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는 군공항이전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부수적으로 건설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겁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현재로서 추산 14조가 들지만 공법(工法)에 따라서 앞으로 20조가 들지 30조가 들지 모릅니다. 그건 인천공항 건설의 예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대구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군공항 이전비 11조 4,000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210만평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공항 활주로를 1킬로미터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 4,000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1/10도 안되는 국비입니다. 그 국비도 주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이 독점 하려고 과욕을 부리면서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모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 집니다. 그건 나라를 위한 국회 의원이 할짓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할 짓이지요. 이참에 부산 일부 언론도 팩트나 정확히 알고 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본회장에는 다른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했던 TK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였습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법도 2020.9에 제가 국회의원일때 발의한 TK신공항법을 참고로 해서 단시일에 만든 법 입니다. 그때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대구통합 신공항법 이 두법을 동시통과 하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통과 시켰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당시 TK의원들은 같이 통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법을 반대만 했고 심지어 어느 정신 나간 TK의원은 철지난 밀양 신공항법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지요. |
설전이 격화되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오는 2월 10일 열리는 중앙지방회의에서 영남권 시도지사 별도 만남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2월 3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최인호 “욕심 버리면 해결” 홍준표 “부산시장도 반대 안 해” …‘TK신공항법’ 공방
|
만약 특혜가 있다면 똑같이 가덕도 신공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근거없이 다른지역 법을 폄훼하고 깎아내려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닌가요? 수도권에 대항하는 영남 신공항을 쌍두마차로 만들자는데 부산만 김해,가덕도 국제 공항을 두개나 갖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만 억지 부리십시오. 그만해도 부산시민들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느낄 겁니다.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부산시장님도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만 빼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남은 하나 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첩첩산중 입니다. 특별법 만들었다고 다 된줄 아십니까? 앞으로 서로 협력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산 힘만으로 돌파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 두 공항이 공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
<선점전략에 따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입니다> 1. 공항정책의 순리대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이, 저는 TK통합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다가는 두 공항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공항정책의 순리대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공항정책상 먼저 준비된 가덕신공항을 우선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TK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즉, 과도한 특혜를 내용으로 한 TK신공항 특별법의 무리한 추진이 야기한 윤석열 정부 항공정책의 난맥을 해소하면 PK-TK가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TK통합신공항을 2028년에 중추공항으로 개항해서 물류, 여객을 선점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무리하게 특별법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입니다. 2. 홍준표 시장께서는 민간공항에 1조 4천억만 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최근 대구시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민간공항 부문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 정확한 비용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인프라 건설, 자재비, 지가 등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고로 지원해야 할 부족분이 10조~20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특별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공항 이외에 접근교통 인프라 9조 1천억원, 공항도시 3조 6천억원, 공항산업단지 1조 5천억원 등 총 14조 2천억원을 국가 주도로 국비를 추가 투입해 건설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약 22조인데,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추가 투입될 국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대양여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TK신공항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TK통합신공항만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국비지원, 중추공항, 3.8km 활주로 등 과도한 내용들은 결국 TK통합신공항을 빨리 짓고, 주요한 국제항공 노선과 물류를 선점하겠다는 과도한 욕심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있는 법을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2022년 연내에 통과시켜라, 2월 내에 통과시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과도한 특혜가 담긴 TK신공항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
2023년 2월 1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만나 더 이상의 경쟁과 신경전은 무의미하다며 상생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공항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16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의결되지 못 했다. 법안의 '중추공항' 표현은 대구광역시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 군공항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 "TK법과 공항 이전 측면에서 유사하고, 기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한 상태는 검토·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법 심사 기준은 가덕도법…TK 신공항까지 '특별법 세쌍둥이' 되나 국방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광주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이 국방 예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병주 소위원장은 "전력운용비, 무기 구입·개발비를 삭감해 국방비에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며 "별도의 특별예산을 국방부에 지원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헌 위원(국민의힘, 중구·남구)은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별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기재부 측에 요청했다.
2023년 3월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과 강대식 교통위원(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동구을), 대구시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은 TK 신공항 특별법 소위 상정 일정과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TK 신공항 위계·활주로 길이 관련,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관련 조항은 물론 특별법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뤄졌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통소위 안건 상정 시점으로 그간 유력하게 제기됐던 14일보다 21일이 낫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대구시 등은 조속한 심사를 위해 14일 안건 상정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이날 심사할 쟁점 법안이 워낙 많고 위원 간 이견만 증폭될 경우 오히려 실효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TK 신공항 특별법 교통소위 안건 상정 14일에서 21일로 순연
2.5.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2.5.2.1. 교통법안심사소위 의결
2023년 3월 21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다. #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담겼다. 또 민간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대구 동구 일대의 종전부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의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토위 전체회의가 23일, 법사위가 27일, 본회의가 30일로 각각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남은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작정이다.
2.5.2.2. 전체회의 의결
2023년 3월 23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3월 2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는데,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이후 5일째는 3월 28일이기 때문에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1일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
2023년 4월 5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4월 13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23년 4월 6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2023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 4월 12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오는 4월 27일로 미뤄질 듯 했지만...
2.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3년 4월 13일, 여야는 국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킨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4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의결했으며, 기존 2개 법안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해 가결되었다.2.5.4. 국회 본회의 의결
2023년 4월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254인 중 찬성 228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었다. TK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가결되었다.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4월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달빛철도 예타면제특별법 가자" 광주시·대구시, 지리산서 맞손(종합), 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서 '찰떡궁합' 과시…"다음은 철길"
2.5.5. 정부 국무회의 의결 및 법안 공포
2023년 4월 18일 오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문서뷰어, ktv 뉴스2.5.6. 관보 게재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관보에 개제하면 공포되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5일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TK신공항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 내일 공포…정부 TF 가동이후 2023년 4월 25일, 특별법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관보 보기 관보에 게재된 시점부터 4개월 이후부터 법안의 효력이 생기므로 2023년 8월 26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5.7. 시행령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제공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공
대구·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조항 논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법제처 제공
2.5.8. 시행령 의결
2023년 8월 8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3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2.6. 군 공항 부문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8월 18일, 신공항의 군 공항 부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 현재 부지면적은 16.9㎢, 활주로 2본(2,744m), 총 사업비 12조 8천억원[6]으로 계획돼있다. 2025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개항할 예정이다. 국방부 보도자료, 문서뷰어2022년 9월 13일, 대구시는 민간공항의 규모와 계획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이를 국가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줄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5년 이후부터 3,200m의 민간전용 활주로 1개를 더 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심항공교통(UAM)을 위한 수직 이·착륙장과 교통 환승센터, 감염병 등 재난특화 스퀘어, 컨벤션·전시·복합문화공간 등의 건설도 추진된다. 또한 대구시는 이달 말쯤 국토교통부와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
- [ 2단계 조감도 ]
2022년 12월 29일, 대구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신공항의 명칭을 기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대구경북신공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6일, 경상북도가 '대구경북공항공사'(가칭)를 설립해 지역 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경주공항, 울릉공항 등 대구경북 지역 공항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
2023년 5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방문해 공항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창이공항그룹 림 칭 키앗 부회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및 운영,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환담을 나눴다.
홍준표 시장은 “얼리체크인 등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창이공항은 공항을 오가는 이용객 편의가 높고 공항 수익면에서도 통상적인 시스템보다 훨씬 높은 새로운 체계를 갖췄다”며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에도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커퓨타임이 없어야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나 여객이 자기 나라 시간에 맞춰 오갈 수 있다”며 “대구경북신공항도 두바이공항이나 창이공항처럼 커퓨타임 없이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
2023년 6월 20일, 대구시에서 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 펀드’ 등을 조성하고, 창출 수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참여형 성장모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23년 10월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미국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 본사를 방문했다. 이철우는 아메리칸 항공 본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북아메리카 직항 노선 개설과 도쿄,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LA, 뉴욕, 토론토 등 한인 인구가 밀집된 북아메리카 주요 도시 간 경유 노선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철우는 벨 헬리콥터 본사를 방문해 최신 소방 및 긴급 대응용 헬기 개발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벨은 최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이철우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풍산그룹 등 도내 주요 대기업과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 R&D 기관 그리고 약 200여 개 부품·소재 기업들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을 방문했다. #
2.7. 국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
대구 軍공항 '기부 대 양여방식' 이전, 국유재산정책심의위 통과
2.8.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국토부는 2023년 8월 말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30년 개항시 예상 화물 수요는 15만 2000톤이며, 2060년 예상 수요는 여객 1226만 명[7], 화물 21만 8000톤[8]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0825(조간)_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_본격_추진(공항정책과).hwpx
2.9. 민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3년 10월 17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었다. #2023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
2.10. 군 공항 이전 SPC 설립
대구광역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담당할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90일 간 사업대행자 공모를 받아 2024년 4월까지 SPC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 11월 3일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과 상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카드 부장과 만나서 군 공항 이전 SPC의 삼성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그룹 차원에서 SPC 참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20일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에서 삼성이 SPC에 참여하는 바람에 편해졌다면서 삼성이 참여한다 했으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했다.
2024년 1월 시점에서 전국적인 PF 부실 문제,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 수익성 분석의 지연 등으로 SPC 구성이 2024년 6월, 법인 등기는 2024년 9월, 군공항 부문 착공은 2025년 말로 연기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대구공항 주변 부지를 대구공항 통합이전 완료 전부터 선개발 및 선분양을 하고, 만약 신공항 SPC가 손해를 볼 경우 대구 내 다른 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참여권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 #2 #3
2024년 4월에 대구시는 LH와 대구경북의 여러 공기업과 SPC 관련 상생협약을 맺은 뒤 곧바로 대구은행, 산업은행과 재무 관련 협약을 맺었다. [9]
대구시는 3월 25일에 SPC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를 냈으며, 4월 5일까지 47개 건설사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았다.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순위 기준으로 국내 건설사 1 ~ 20위권에선 10개사, 21 ~ 100위권에선 6개사, 대구시의 중소 건설사들 중에선 20개사, 경상북도의 중소 건설사들 중에선 11개사인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31곳, 서울 6곳, 경기 4곳, 인천 2곳, 광주 2곳, 대전 1곳, 전남 1곳으로 전해졌다. # 다만 순서대로 시공능력 순위 1~7위의 대형 건설사들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엔씨, 포스코이엔씨는 모두 가덕도신공항 입찰 참여를 위한 내부 검토, 기부 대 양여 방식 군공항 이전 등을 이유로 군 공항 이전 SPC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은 대형 건설사들한테 대구경북에 아파트는 잔뜩 시공해서 2022년 이후의 미분양사태를 발생시키고는 대구 군 공항 이전 SP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양심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
2024년 5월 시점에서 상술한 47개 건설사 중 군 공항 이전 SPC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고 건설업계에 소문이 도는 중이다. #
- 롯데건설(8위, 서울)
- SK에코플랜트(9위, 서울)
- 호반건설(10위, 서울)
- DL건설(13위, 인천, DL이엔씨 자회사)
- 중흥건설(15위, 광주)
- 제일건설(17위, 전남)
- 계룡건설(18위, 대전)
- 코오롱글로벌(19위, 경기)
- 서희건설(20위, 경기)
- (주)한양(38위, 인천)
- 부영주택(94위, 서울)
2024년 6월 20일, 대우건설이 대구 군 공항 이전 SPC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 건설업체 화성산업, 서한, 태왕이엔씨와 함께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에는 기본설계, 공사비 산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도 포함되어있으며 용역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용역으로 인해 SPC 구성 공모는 2024년 9월 24일, SPC 구성 완료는 2024년 말로 연기되었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군 공항 부문 착공도 2026년 2월로 연기되었다. #
2024년 9월 4일, 군인공제회와 대구광역시가 군인공제회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
2.11. 군 공항 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구시는 2022년 11월 군 공항 이전부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찰을 내놓았으며,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계획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2023년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려 했었다.그러나 공항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주민공청회 일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초안 작성 시점이 미뤄졌으며 그에 따라 본안(최종안) 완료시점도 2023년 7월 30일로 지연되었다.
3. 특별법 개정 및 공영개발 추진시기
대구 군 공항 이전 SPC 구성이 잘 되지 않자 지역언론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 공항 부문이 기본적으로 기부대양여 시스템이고, 현행 특별법은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수익이 군 공항 이전비용보다 적을 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22대 국회 개회 직후 권영진, 주호영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10]
별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문과 군공항 부문을 군공항 이전 SPC가 통합시공하고, 토지보상을 더 일찍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K-2 공군기지의 재산가치 평가시 용도폐지될 재산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중앙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추가사업비 국비지원 의무화는 군공항 이전 SPC의 도덕적 해이 및 사업의 위험부담을 중앙정부에 전담하는 결과를 낳고, 타 지역에서도 똑같이 군공항 이전시 국비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재정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시공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2024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는 SPC 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구광역시가 직접 대구공항 종전부지 공영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상술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 및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및 SPC 구성시 대구 군 공항 이전비용과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비용이 종전부지 개발수익을 크게 상회해 7조원의 적자를 보게 되며, 대구광역시랑 SPC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흑자가 가능하나 그 규모는 2000억원대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광역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정부 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10조원의 흑자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방안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의회 측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부채 규모와 이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중이다. #
한편 2024년 9월 24일까지 대구 군 공항 이전 SPC와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 건설사들은 없었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측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종전부지 개발[11] 후 미분양 발생시 대구광역시가 미분양 분을 100% 구입하고, 대구광역시의 FI 참여비율을 5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구광역시 측에서 이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KBS대구경북의 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개정안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인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
- 대규모 공적자금 활용 가능하도록 투자심사 면제
-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 재정위기 단체 지정 적용 면제
10월 들어서는 대구시청에서 군 공항 이전 11조 5000억원, 민간공항 이전 2조 6000억원, 종전부지 개발 5조 9000억원 등을 합쳐 공적자금 20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지자체에 2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빌려준 선례가 없었다는 점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공적자금 대여에 의한 부족분을 매꾸기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중이며 일부 대구시의원들도 대구시청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 중이다.
10월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10월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계상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래 지자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주의단체,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으면서 지방체 발행에 제약이 걸리고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을 해야 하며 1개월마다 계획대로 건전화를 하는 인지 확인받아야 하는 등 규제를 받게 되는데, 채무 계상이 면제되면 대구시청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23일 대통령을 만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조원을 빌리는 것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그러나 11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채 채무 계상 면제'에 대해 약속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한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에서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례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11월 2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고 2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공적자금 활용시 대구시 채무 계상 면제 조항이 빠졌으며 지방채 한도 이상의 발행으로 반영되었다.
[1]
고령군과
달성군으로 추정
[2]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로 대구 군 공항(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절차.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4]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5]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대구 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 건설 특별위원회
[6]
군공항 11조 4천억원, 민간공항 1조 4천억원
[7]
국제선 906만
[8]
국제선 약 21만 4000톤
[9]
참고로 원래 LH와의 상생협약은 23년 10월에 완료하기로 했으나 여러 보완장치 문제로 상생협약이 6개월 지연되었다.
[10]
참고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김해공항을 넘어서는 공항으로 만들어 잃어버린 영남권 관문공항을 되찾겠다고 2017년 1월에 발언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추진을 시작했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017년 2월에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수익이 군 공항 이전비용을 충분히 넘을 것이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대구시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11]
종전부지 아파트 2만 세대, 배후부지 아파트 10만 세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