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9-09-19 17:14: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tablecolor=#181818,#dddddd><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주요
특별법
국적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정당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공직선거법 · 변호사법 · 국가배상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국회법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 헌법재판소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정회철
행정법
行政法
주요
특별법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법 · 도로교통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세기본법 · 지방세법 · 관세법 · 국가재정법 · 국유재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특별법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약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기본육법 공법 민사법 형사법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1. 개요2. 목적3. 주요 내용

1. 개요

법률 제9930호. 1997.3.13에 제정되고 최근 2010. 1. 1.에 일부개정되었다.

2.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 노동법을 흔히 노동관계법령이라 한다. 노동관계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실정 노동법의 양대 축 중 하나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1] 노동 3법문서 참고 [2] 혹은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관청 [3] 최근 하태경의원에 의해 이를 연장하려는 개정 시도가 있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