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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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캠프와 관련한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름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발송된 임명장 숫자가 최소 2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당원이나 지지자를 넘어 윤 후보와 상관없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2. 논란이 된 발송 목록
2.1. 더불어민주당
2.1.1. 국회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을 '윤석열 특보'로? '국민의힘 임명장 논란'"보이스피싱인줄"..尹선대위, 與국회의원에도 특보 임명장
"보이스피싱인줄"..尹선대위, 與의원에도 특보 임명장 보내
국민의힘 임명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되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인 김병주, 윤재갑 의원 등에게 까지 임명장을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전문가는 국방특보로, 문화전문가는 문화특보로 특정해서 임명했다. 이 정도면 상세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본부 조직본부 교육자치특별위 부산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받았다.
2.1.2. 자치단체장
2022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구청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종교단체협력단 위원장에 임명합니다'는 임명장을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했다"면서 "특보도 아니고 위원장급을 임명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임명장을 보낸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1.3. 지방의원, 당직자, 당원
2022년 1월 민주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들과 당직자 등이 국민의힘 모바일 특보 임명장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중앙당도 잘못 발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22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사하구의원은 문자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정한나라 특보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받았다. #
2022년 1월 25일 민주당 선대위 산하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번도 연락도 해 보지 않았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새시대 국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부천시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정희망연대 부천시지부 자문위원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받았다. #
2022년 2월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소속 한 실무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반려동물가족특별위원회 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았다. #
2022년 2월 김종길 민주당 중앙선대위 혁신성장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호영 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오세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직자들이 국민의힘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 # 국민의힘과 관련이 없는데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경남 지역 민주당 당직자 20여명은 임명장을 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준비했다. #
2.1.4. 호사카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 특위 국방위 자문위원에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는 임명장을 받았다. "저는 임명을 요청한 바도 없고, 수용한 바도 없다. 혹시 국민의힘 선대위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즉각 삭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2. 정의당
2022년 2월 28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논란이 되었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상대 당 대표에게까지 임명장을 수여해 논란을 더 부추긴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통합의 정치로 화답한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정의당 선대본 성평등사회협력단 여성가족부강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고 응수했다. #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영국 대표에게 임명장을 보내는 촌극이 일어났다. #
2.3. 국민의당
- 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은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에 대해 "지금 뭐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조 조합원은 무더기로 임명장을 받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2.4. 공무원
2022년 1월 3일 경남도청에 근무하던 한 6급 공무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임명합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는데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동의한 적도 없는 선거특보 임명장을 보내와 황당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윤 후보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7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대통합특위 교육자치분권 분과특위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없는 교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2.5. 종교인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사찰 스님은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제 20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직능총괄본부 불교지원단자문위원에 임명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윤석열'이라고 적힌 임명장을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도 아닌데, 내 의사도 안묻고 임명장을 보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2년 1월 전북 지역에서는 일부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명의의 전자임명장이 전달돼 물의를 빚었다. #
2.6. 윤서인
2.7. 기타
- 자신도 모르게 국민의힘 특보가 된 한 시민은 반발했는데도 선거대책기구 이름만 바꿔 두 번이나 임명장을 더 받았다. #
- 2022년 1월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직인이 찍힌 허위 임명장이 나돈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중앙당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
- 2022년 2월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에서 이같은 형식으로 국민의힘 임명장이 부정 발급된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 정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모종의 정치 공작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이와 관련하여 국힘에서도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정식으로 사과했고 3월 4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SNS을 통해 윤서인을 급하게 해임했으며, 국민화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발언하였다.
- 또 이러한 임명장 논란은 이미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도 일어났는데 당시 초등학생 6학년, 함께 경선을 치르던 원희룡 예비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등에게도 허위 임명장을 발급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때도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역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다. #
- 이 사건의 도덕성이나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임명장이라는 명칭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임명(任命)은 풀어서 말하면 '어떤 보직에 임(任)하도록 명(命)한다'는 일종의 명령서다. 피임명자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중앙당의 명을 받는 것이라 일단은 말이 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듯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발급할 의도였다면 임명장이 아니라 '위촉장'이라고 했어야 한다. 일부 정치세력이 감히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