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코리아 패싱 현상 사례를 기술하는 문서로, 내용이 길어져 별도 문서로 분리되었다. 다만 본 문서는 2018년을 전후한 외교가 뉴스를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어 2020년을 기준으로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이 문서는 과거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정도로 보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외교 및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를 참조.2. 존재 여부
2.1. 미국, 일본의 경우
2.1.1. 존재한다
현재 공화당이 집권한 미국 입장으로서는 같은 공화당 정부인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다,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전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북핵이 급진전하면서 선제 타격 논의까지 불붙으며 대화 기조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는 것 역시 사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진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비록 미국의 딕 더빈,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드 관련 논란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출범 이후 한미동맹을 계속 강조했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택하면서 의회 지도부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는 한편, 한미 정상간의 공동 선언문에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주도권은 나중에 주한 미 대사 대리가 직접 부정했다. 후술 참고. 거기에 방미 초기 일정으로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당으로부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확답을 종용받기도 했다.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사드와 한미동맹은 한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하라는 의원들의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사드를 국회절차로 넘기지말라고 대놓고 압박했다.
미국 내의 북핵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심해진데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어 미국 행정부가 끝내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들거나, 한미간의 대북 정책 접근법에 이견이 생길 경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같은 대화 기조로 나가더라도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기거나 아예 미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북한이 통미봉남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택할 경우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는 상황이 진척될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미 북한의 핵개발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이제 빠르면 2-3년 안이면 북한이 ICBM을 이용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주한 미 대사를 8개월째 부임이나 임명은커녕 공식 발표도 안하고 있다가 8월 30일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로 내정했다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났다[1]. 그나마 이마저도 미적대다가 12월 10일에야 아그레망을 요청하였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기던 운전대에 대해 미 대사 대리가 최근 공동 운전대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때 대사대리가 근거로 든 대목은 바로 몇 주 전의 첫 양국 정상회담 발표문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잘못 인용한 착오이다.[2] 이 또한 외교상 한국 입지의 약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당신 말이 맞았소.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되고 강경대응으로 가는 게 맞소." 이렇게 칭찬하자 아베 총리는 제재를 강화하자고 또 훈수를 뒀다.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브리핑하고 칭찬받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 야당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휴가가 끝난 후 8월 7일에 56분간 통화를 하여 각종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대북제재안 지지를 확실히 했다. 그러나 당초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로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는걸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7일의 통화는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와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 NO, 오직 평화' 얘기엔 대답도 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한미FTA 개정을 또 언급했다고 하는데 협력이 시급한 안보 상황에 왜 계속 통상압력을 가하는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소식을 들은 야당에서는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으며 통화 이틀 뒤인 8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전쟁 불사', '화염과 분노' 같은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무시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조하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내의 보수 야당과 언론들로부터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재확인해야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에도 '대북조치하기 전 먼저 한국 동의 거쳐야',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 같은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다. 만약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면 굳이 계속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
일본의 주간 현대라는 잡지에선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 북한 기념일 행사장을 폭격할것을 아베 총리에게 알려주며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자 오히려 아베 총리가 한국과도 제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는듯. 일본은 언론에 기밀 유출이 많아서 실제 통화록이 새었을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세부사항만 바꾸고 의도적으로 흘려서 북한 반응을 떠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부분을 주로 듣고만 있고 말을 거의 안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여러 근거로 드러나는 하나의 예이다. 이 통화에 이어 8월 15일 또 두 정상은 30분간 통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온갖 대북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내놓은 유일한 공식 반응은 '적대행위 중단하라'가 전부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인지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조언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기에,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아베의 통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문재인 통화는 '전쟁보단 평화'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데에 집중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트럼프가 곧바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꺼내는 등 별로 귀담아듣지 않은 것 같다. #
무엇보다도 “전쟁 나도 저쪽(한반도), 수천 명 죽어도 이쪽(미국) 아닌 저쪽” 발언은 트럼프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면 아베와는 벌써 수 차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미 언급한 이야기지만 한반도 문제를 미일 양국이 논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전쟁나도 님들 땅에서, 수천명 죽어도 너님들이 죽는거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는 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발언수위를 낮춰달라고 톤다운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톤다운 요청 다음날 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이 터져나왔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에게선 보기 드문 공격적인 언어라고 보도했을 정도로 꽤 높은 수위의 발언이었다. 저 문제의 발언이 하필 통화 다음 날에 터져나왔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출이거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시아 순방중인 미국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조건적 평화와 전쟁반대 입장에 대해 지금은 외교, 경제제재에 집중하지만 잘 안되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초강경 발언 이후 북한이 괌 포격 가능성을 스스로 미루고 일단 지켜보겠다면서 꼬리를 내린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던 미국언론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라운드를 이겼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왜 북한은 물러섰나(애틀랜틱)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긴 중국(cnbc)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 먹혔나(마이애미 헤럴드) 결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 미국, 일본이 치열하게 제재를 놓고 대립하고 물밑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동안 우리 정부는 손 놓고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간 8월 15일 경에야 북한 타격하려면 미국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뒤늦은 발언을 했다. 그마저도 외국에서는 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일축하였고, '미국에 No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주목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틀 뒤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직 우리만이 북폭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자 미 던퍼드 함참의장은 이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며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이고 코멘트하며 동맹국'들'과 상의하에 행동하는 게 최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뒤 미국 독자행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반도 군사행동 결정권이 한국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조차도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데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문 정부의 주장에 대해 거듭 반박을 표명한 것.
8월 17일 일본과 미국은 외무, 국방장관끼리 2+2 회담을 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회담에서는 괌과 주일 미군 병력 증강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하며 회담 장소 또한 애치슨 라인을 선포한 딘 애치슨 국무 장관의 이름을 딴 애치슨 강당이었다. 이후 회담 내용이 흘러나오는걸 보면 미일 연합작전계획도 수립을 했다고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북핵문제와 동/남태평양에 걸친 일본의 광범위한 군사적 주도권이 인정된 듯 하다. 8월 19일 일본을 방문한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에게 "미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8월 중반에 '노선 바이퍼' 훈련으로 유례없이 대대적인 군사 합동훈련을 펼쳤는데 뒤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UFG는 예년보다 축소되어 진행될거라고 하고 실제로 미군 병력도 적게 들어왔다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세적 훈련 성격이 강해졌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전산모사(워게임)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미일의 군사적 유착이 태평양 전쟁 이후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진보언론 중 하나인 경향신문도 최근 칼럼에서 비록 독자노선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코리아 패싱의 실체를 인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적을 비판할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예 논의에도 못끼고 미중 빅딜설, 북미 물밑교섭설만이 횡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방안도 거리낌없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경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봤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조사도 실시할 것을 표명했다. 참고로 미국에서 지재권 전수조사 시작한 대상국이 하나있는데 바로 중국이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FTA 재협상 합의가 절대 없었다고 했던 청와대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인 동시에 이견없는 한미동맹과 서로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북핵해결에 굳이 필요없다는 미국의 인식을 암시한다. 정말 장난이 아니게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통상방어에 공격적 요소도 필요할 상황"이라며 미국 지재권 보호 약화를 대응카드로 꺼내들 정도로 동맹치고는 미국의 공세 수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반면 일본의 아소 다로 경제 부총리는 9월 상반기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비공식 회담을 한 후 10월, 또는 '북한 문제 진전 수준에 따라 일정을 늦춰' 경제 및 무역 부문의 정식 회담과 협상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승낙했다. 또한 미일은 2+2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태도와 달리 일본에는 각별히 배려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8월 25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핵이 완성되면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으로 협상이나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현재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리가 어느정도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문제와 핵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북한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이런 인식을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
8월 28일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분석했으나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종류가 엇갈린채로 무려 이틀이나 이견을 보였다가 우리 군이 뒤늦게 미국의 판단이 맞음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정정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북한의 잠재적 동맹국인 러시아까지 미국의 판단과 동일하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판국에 청와대 안보라인만 방사포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정보공유를 긴밀하게 안한다는 정황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또는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느라 북한의 도발을 축소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방사포라 발표하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 없다면서 저강도 도발이 되레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으나 결국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으며, 심지어 25일에 북한이 벌인 백령도/ 대연평도 점령 훈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아예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29일에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일본은 대피령까지 내리는 등 난리가 났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때라면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는 미국 정부의 뜻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트럼프는 우리 동맹국인 일본의 뜻을 100%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미 미일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는 일본은 100%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미국은 일본의 뒤에 서있겠다(Stand behind Japan)고 천명하며, 아시아 주도권을 일본에게 일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링크된 기사에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이벤트라며 심도있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우려를 낳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미일 정상은 전화통화의 시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정작 한국 대통령은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만 하루가 지나서야 30일 오전에 아베와 겨우 짧은 통화를 가진 것이 전부다.
8월 말,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이즈모 경항모에 오르고 일본 NSC에 특별 참석하는 등의 안보행보를 보이며 "영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이버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영국 측 관계자는 이미 영국이 대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암시를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또한 아베와 메이 두 정상은 영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북 작전을 염두에 둔 항모파견을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 일본에 가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협의한 것인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던 문재인 정부에게 영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베와 트럼프는 8월 31일 또다시 통화해서 신규 대북제재 등을 논의했다.
일본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는 9월 초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펜스와의 경제협상 준비 회담을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전격 연기했다. 통상부문은 사실 경제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맞서야하는 분야이고 이를 대북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꺼내든다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지적했다시피 정상적인 동맹관계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양 정상의 지난 1일 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도 미 측에서 "한국이 통화 내용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당초 두 정상의 통화 내용 결과를 2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결국에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대북 철학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해석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CBS 뉴스는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이 같은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의 성격이 청와대의 설명과 달랐다는 것이다. CBS 뉴스는 NSC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 모든 국가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밤(현지 시각) 배포한 두 정상의 전화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는 '대화의 장' '평화적 해결' 관련 언급은 없다.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직전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 통화에 나섰다. 첫 통화는 핵실험 세 시간 전인 3일 오전 8시 59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20분간 이어졌고, 이날 밤 미국과 일본 정상은 또 서로 머리를 맞댔다. 두 정상이 하루동안 두 번이나 통화하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없었다. 아베는 뒤이어 푸틴과도 통화했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미·일 정상이 북핵실험을 미리 알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면 한국은 사전 대응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배제된 셈이다. 핵실험 직전의 양국 정상 통화내용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양국의 최신정보를 토대로 대응을 협의했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그런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미 안보 실무자 간 정보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상끼리 통화하는 것은 단순한 보좌간 간의 실무적인 의미 외에도 더 긴밀하며 정치적 의미까지 더하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5차 핵실험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하였다. 그 이전 핵실험들 또한 한미정상이 서로 동맹과 대북결의를 재확인하는 식으로 바로 통화를 가진 바 있었다.
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내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의 유화책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걸 확인하는 중이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격으로 날렸다. 트럼프가 최초로 한국을 콕집어 대북정책 그따위로 하지말라고 공개발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문재인 정부 공격에 대해 9월 1일 두 정상의 통화 당시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트윗의 '수동적 공격'적인 태도로 볼때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트럼프가 트윗으로 "거봐라, 봤지"라는 식으로 받아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1일의 통화에서 한미FTA 관련한 통상 문제가 제기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맞서면서 감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또한 힘을 과시하려는 스타일의 트럼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습의 일격을 맞자 감정이 나빠져있었던 한국에게 화를 푼 격이라고 분석했다. 여러모로 9월 1일의 두 정상 간 통화가 사단이 나게 된 계기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청와대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는 양국 정상이 이견을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같은 날에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는 거대한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북한 핵실험 후 일본 정부가 아베-트럼프 간의 후속통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때 이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핵실험 전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잘 언급하더니 반나절만에 바뀐 것. 한미일 동맹의 공조에 관한 의례적인 코멘트가 미일 동맹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 기자가 질문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맡은 관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아베 총리도 미일 간의 동맹 재확인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트럼프가 상기 트윗을 날리고 아베와의 전화회담에 돌입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왔다.
9월 6일, 문재인-푸틴 회담에서 한국은 러시아 극동개발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재임중 한러관계를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러시아는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5일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를 북한과 함께 제재 목록에 올리고서 다시 대북 제재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미국을 디스하기도 했다.
9월 9일, 북한의 9.9절 맞이 도발이 예상됐던 날에 트럼프와 아베는 프랑스의 마크롱과 3자 통화회담을 진행해 대북제재와 북한문제를 논의했다. #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1일에 마크롱과 단독 통화했다.
9월 12일에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유화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의 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우리의 정책으로 잘 돌아와줬다"는 말을 덧붙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그 전까지 양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9월 14일 외교부는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해 사전에 미일에 설명했다고 했으나,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곧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대북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물어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
특히 청와대가 북한 주민이 제재 목표여선 안된다는 말이 아이러니한데, 이 말은 푸틴이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거절할 때 둘러대던 변명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푸틴의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제재하기 싫다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였는데, 난데없이 청와대가 북한에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며 푸틴과 똑같은 말을 한 것이다. 또한 아예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유 수출 중단 운운하던 청와대가 며칠 지나자 갑자기 거액의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한주민 운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당시 일각에서 어차피 러시아가 원유공급 중단 못할꺼 알고서 괜히 쑈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중러의 반대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원유 끊기지도 않았음에도 북한주민 걱정된다며 돈을 넣어주려는 청와대가 정말 진심으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지원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통화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속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도마에 오르고 급기야 양국이 내놓는 전화회담 발표문까지 모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다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미리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발표와 미일의 반응이 모순되거나 엇박자가 나는 일들로 논란을 키워왔기에 사전조율로 논란의 빌미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9월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트럼프는 아베와 따로 밀담을 나누었으며 북한 봉쇄에 대해 "신조[3]는 힘도 있고 믿을 수 있다"며 미일관계가 탄탄함을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할때 일본의 협력을 요청한데 반해 문재인에 대해선 "힘도 없고 북한에 유화적이라 믿을수 없다"며 대놓고 깠다, 그것도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은 상태에서! # # 그마저도 트럼프는 아베와 같이 앉기를 원해 그렇게 앉았다고 전해진다. 같이 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만날 미국 인사들조차 없어서 대충 빅터 차 주한대사 내정자만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한국의 위상은 추락한지 오래다. 9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 "South Korea’s Leader Will Be Odd Man Out in Meeting With Trump and Shinzo Abe"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여기에서 Odd Man Out이라는 표현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언론들은 이를 왕따, 외톨이, 이상한 사람 등으로 번역했다.
트럼프의 UN 연설 중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오토 웜비어, 김정남,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가 예시로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는 커녕 국명 조차 연설 전체를 통틀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연설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복수의 외교관들이 '북한에게 오판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자 미국 측 고위 외교관이 "(한국은) 언제나 우려하지만, 조심스러운 전략적 인내가 만들어놓은 게 지금의 이 상황"이라며 반박을 주고받기도 했다. #
또한 UN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는 일본의 복수 언론사 보도들이 쏟아져 논란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곳은 중도보수 또는 보수성향인 닛폰TV(요미우리 계열), 교도통신, 산케이, FNN(산케이 계열)으로 모두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들이다. # 청와대는 이에 곧바로 반박했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에게 실망했으며, 이런 일은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가 " 백악관내에 문재인의 소신에 반한 팬클럽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부연하기도 했다.
일단 가장 소상하게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와 아베가 번갈아가며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면서 회담장 내의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트럼프가 분위기 전환 겸으로 아베의 생일축하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생일축하 이벤트가 벌어졌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언론의 가짜뉴스 여부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반면 그다지 비중있게 보도가 안되어 잘 안 알려져있는 내용이다.
9월 21일에 정부가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결정했으며,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의를 보이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한 중요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동맹국들과 조율,협의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다. 참고로 크리스 쿤스 의원은 트럼프의 강경 대북정책을 비판해왔던 온건파다. 대북지원에 대해 미일에 해명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느껴질 지경.
9월 22일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결정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경제,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포함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에게 물어보라던 얼마 전의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아동피해에 관한 질문에는 "그것은 북한의 선택"이라고 일축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화했다. #
또한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할 뜻을 밝힌 한국 정부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협의해야 한다거나, 지원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홀대와 대사 내정의 지연을 연결짓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오기에 이르렀다. 연내에 부임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10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는 부임이 끝난 상황이다. 미국 국내의 시각으로도 더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으로 빈약한 외교인사의 문제 이상의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 한국 내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책임지는 주한 미대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9월 19일 (현지시간 18일)에는 미국, 일본, 인도 외교장관이 모여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여기서도 한국은 빠져 있었다. #
9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시국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측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으로 압력을 넣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나오지,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지, 중국은 사드때문에 등 돌리지, 러시아와도 안 맞는 게 상당히 있지.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 이라며 코리아 패싱 현상을 개탄했다.
9월 27일, 문정인 교수가 B-1B이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해당 비행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달랐음이 제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양국간의 갈등을 청와대 핵심 인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심지어 당초 B-1B가 NLL만 살짝 넘었다는 식으로 우리정부가 발표하더니만 며칠새 슬금슬금 원산에서 풍계리(!)까지 올라갔다고 계속 추가발표를 해야 했다. # 이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군이 작전 참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혼란의 도가니가 벌어지는 중. #
B-1B 하나 왔다 간걸 가지고 며칠동안 외교부가 국방부를 반박하고 문정인 특보가 외교부를 반박하고 또다시 외교부가 문정인을 반박하더니만 이젠 청와대가 외교부를 반박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 정부의 초기 입장처럼 문재인 정부가 작전 며칠 전부터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조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사전 협의가 아니다. 미국은 괌 앤더슨기지에서 출격시킨 B-1B에 주일미군기지에서 출격시킨 F-15C 등을 합류시켜 작전을 하며 공중급유까지 받으면서 북한 동해안을 훑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안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공개작전 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결국 미국이 일체 우리 측의 협력없이도 독자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시위성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다. # 조기경보기, 특수부대 수송기까지 동원됐다는 것도 공개됐다. #
이러한 진실공방 가운데 끝내는 B-1 비행이 실시 겨우 두 시간 전에나 한국 측에 통보 되었다는 보도가 이루어졌고,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의 NSC 회의가 "오래 전" 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참석통보를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 쪽 공역을 비행한 이후이자, 회의 바로 전날인 23일 저녁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청와대가 코리아 패싱 현상을 부정하고 면피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은 물론, 정권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위협이 단순히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백악관에서 9월에 폐기 통보 서한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다고 하며, 미 상무장관 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확인된 바 있다.
9월 29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금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들어 하지 않으며, 이것이 한미FTA 폐기 방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리아 패싱이 단지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소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조에 비협조적인 한국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져다주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청와대가 백악관 고위관계자까지 팔면서 일본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며 트럼프가 문재인의 인도적 지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입장을 낸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대목이다.
10월 1일에 나온 외신 보도로 왜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갑자기 그러한 진단을 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가 무역대표부에 자신을 미치광이처럼 묘사해서 당장이라도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처럼 한국 측을 밀어붙이라고 지시를 한 내용이 흘러나온 것이다. 또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단순히 블러핑을 넘어서 30일 간 우리나라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그 때까지도 굴복을 안하면 실제로 폐기한다고 무역대표부에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 이에 보좌진들이 한국 측에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아니지,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30일의 말미가 있다고 말하면 한국은 잔머리 굴려가면서 차일피일 미룰 것이 뻔하오. 그러니 당장 폐기해버리겠다고 공갈을 치시오." 라고 하달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한 우리나라 통상본부 측은 2일에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태세를 갖췄다고 한다. 이쯤되면 미국(트럼프 정부)이 우리 정부를 토끼몰이하듯이 갖고 노는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같은 날, 한미 FTA 개정협상이 결정되었다. 미국, 한국으로부터 한미FTA 개정 동의 얻어내 (블룸버그). 석 달전,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과 재협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통상당국의 입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 ITC에서 삼성과 LG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등 우리나라를 겨냥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때문만이라 보기도 애매한 게 같은 시기에 제소된 일본의 티타늄 스폰지에 대한 조사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조기 종결해버렸기 때문. #
10월 16일 경, 11월에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순방국들에서는 2일씩 일정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만 11월 7일 단 하루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1박 2일, 일본에 3박 4일 체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백악관 측에서 일정이 공개되자 청와대에서는 협의중에 있다는 반응을 내놨으며, 하루 뒤에 1박 2일 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는 최장 3박 4일간 체류할 가능성이 있고 동맹국도 아닌 중국에 2일, 심지어 베트남, 필리핀에서조차 2일을 머무는데 북핵 당사국인 한국에만 하루 머문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는거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 그냥 평범한 업무 방문도 아니고 24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초청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1박 2일 체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권때 오바마가 일본에 2박 3일, 우리나라에 1박 2일을 체류했다는 이유를 들며 방문일수 차이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반론도 있으나 당시 오바마는 우리나라에 3번, 일본에 2번 방문한 상태라 굳이 우리나라에 들를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때문에 일부러 우리나라까지 방문을 한 것이었다. # 또한 당시 일본 방문은 18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일하는 것이어서 국빈 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2박 3일은 되어야한다는 일본의 초청에 따라 2박 3일로 결정된 것이기에 애초에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
10월 18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아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제외한 채 일본과 호주를 언급했다. 한국이 나름 아시아에서는 최전방 전선이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인 평택미군기지도 존재하는 나라인데,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는 일본과 호주라며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10월 22일,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실 한국에 아예 오고 싶지도 않았고 일본만 가고 싶었던 것 같다며 맥마스터 등 현실주의적 참모들의 설득으로 한국행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밝혔다.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을 인용해 내부적으로 대북 제재 협력이 가장 안되는 나라로 3번째인 중국보다 아래인 4번째로 한국을 꼽았다고 한다. 왜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 트럼프 일본만 가고 싶었을 것, 방한 가장 큰 목적은..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앨리스 웰스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 민주주의, 투명성, 항행의 자유, 경제개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일본,인도,호주를 꼽았고 이 세 나라와 차후 4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것이며 조만간 실무회담도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美 새 아시아 정책은 美·日·豪·印 4각 협력…한국은?
주한 미 대사는 빅터 차로 지명됐으나, 여전히 부임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18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은 새 주한 미국대사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미국 국내 절차를 존중하지만 빠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1년 이상 공백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1일, 원래 예정돼있던 이방카 트럼프의 방한이 취소되었는데 일본까지만 부친과 같이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당초 한 중 일을 다 방문하기로 했다가 한국, 중국은 취소하고 일본만 방문하는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방카 본인이 부친에게 '(동북아 안보는)아베만 따라가라'고 조언한걸로 봐선 친일 성향이 있는듯. 韓·中 빼고 일본만 방문 '실세' 이방카에 日 관심 집중 그리고 트럼프와 한국 기업인 간담회 여부를 두고 조율을 하다가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중국 방문때는 보잉, GE, 퀄컴 같은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방문 예정이다. 트럼프, 방한 때 북핵 집중… 기업인과 간담회는 '패싱'
11월 14일 산케이의 자매지 석간 후지[주의]에서는 트럼프가 방한 기간동안 한국측의 태도에 상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떠났다는 미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올렸다. 트럼프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서 미군 병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한국측이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자국 군인들과의 시간을 뺐겼다고 판단한 것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측과의 양해나 협의도 없이[5] 멋대로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한 것이 두번째 이유로 작용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개국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구상 등 2개의 합의사항이 있었으나, 단 하루만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의해 인도･태평양 안보구상 합의가 번복됐고 또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도 한국의 거부로 한･미와 미･일이 따로 훈련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 미국을 몹시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미국시간으로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며 비판했다. 원문
한편 트럼프는 중국에서 황제의전을 받았다. 한국의 국빈대접은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황제궁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놓고 20분을 기다리며 트럼프 부부를 환대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의 배경을 자금성 기념사진으로 바꿔놓는 등 굉장히 만족감을 표했다. 마치 정상회담만 보면 미중이 혈맹은 되는 듯한 우호적인 분위기다. 잠재적 적국 사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서로 반목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일 뿐이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갈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미중 정상회담을 보고 미중갈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방한 이후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국언론과 달리, 정작 미국언론인 뉴욕타임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미중빅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한미 공동발표문도 바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발표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나왔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지 문대통령이 동의한 것은 아니며, 인도 태평양 라인에 편입 필요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패싱이 일부러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비중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배제되는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미국과 그것을 거부한 한국이 과연 원활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한국이 이전부터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치는 한편 굳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축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한국에게 쐐기를 박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인도 태평양 라인에 편입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인 한중일 정상회담 중 중국이 가장 성대하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하루만에 등돌린 美中정상이란 보도가 나왔다. 베트남 다낭을 나란히 방문해 상대방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듯 상반된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 게 트럼프-시진핑 간의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다. 현재 미중간의 갈등은 국익이 충돌해서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 마치 스포츠에서 죽일 듯 경기하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악수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한들, 미중이 추구하는 국익이 충돌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하루 만에 공동발표문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왔을 정도로 미국과 추구하는 노선이 다소 어긋나는 이상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외교는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추구하는 노선이 일치하느냐-아니냐에 따라서 우호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이 추구하는 3불정책을 용인했다면야 갈등의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공동발표문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못을 박아버려 소위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가담할 것을 공식 선언한 셈이기에 이전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7년 12월 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풀어야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아예 스스로 코리아 패싱임을 자인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나 또는 북미 직접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없다"는 앞 뒤가 안맞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유가 어찌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소위 "운전대"를 잡겠다고 발언한지 기껏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2.1.1.1. 2018년
1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은 트럼프의 "100% 지지" 발언 등으로 처음에는 일견 한미간의 의견합치의 산물인 것 처럼 보였으나, 다시금 한미간의 디커플링을 강조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 남북대화가 개시되고 곧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유화적인 남한이 북에게 이용당해 대북제재가 무너지고 동맹간 엇박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한국 언론은 물론 외신 # #, 나아가서는 매티스 국방장관, 헤일리 주UN대사, 그라함 상원의원 등 미 정계 주요 인물 # #들에게서 나오기 이르렀다.1월 말에 이르러서는 잇따른 미 측의 강경 신호에 우리 정부가 군사옵션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자 # 이에 대한 대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한미대사 후보자인 빅터 차 교수가 백악관의 대북선제공격 방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선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처럼 한국의 대중-대북접근정책이 미국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 외교적 주도권을 보장하기는커녕 백악관이 소위 "bloody nose"이라 불리는 제한선제타격 옵션을 포함한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우리는 미측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대북 유화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펜스 부통령은 일찍부터 대북강경노선의 뜻을 보였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도 놀러가는것이 아니라 북한에 경고하러 가는거라고 엄포했으며 펜스, "리본 자르러 韓 가는것 아니다" 북한 인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에 단단히 요구했다. 펜스 美 부통령,北과 다른 동선 요구 이러한 강경파적인 의지는 사전 리셉션 자리에서 드러났는데,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라 어쩔 수 없이 동선이 겹치는데도 펜스 부통령은 몇 분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떠버리고 기념촬영에도 응하지 않았다. 미 펜스 부통령 김영남과 만찬 거부...5분만에 퇴장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더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6.25때 도와줬으니 이제 그걸 갚아라' 라는 논리를 내세워 호혜세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
3월 26일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부과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 다행히도 당장 문제가 되었던 철강 과세에 대해서는 면제받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갈린다. 연합뉴스 한겨레 조선일보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큰 타격을 모면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다.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부속 합의(side agreement)'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이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환율협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라며 이를 한미FTA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이 미국 측의 태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 등 다양한 통상 현안과 심지어 방위비분담까지 하나의 큰 협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산업부가 FTA, 기재부가 환율, 외교부는 방위비분담 등 부처별 협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 어찌되었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5%에 이르는 한국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환율 합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형편이 되어버렸다.[6]
북한은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 선더가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위배했다며 5월 16일 예정되어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버렸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외무차관격)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 북한의 핵무기를 전부 미국에 넘기라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핑계삼아 한국과 미국을 맹 비난 했다. NYT가 5월 20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계관이 발표한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 미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듣고 놀라 화를 냈으며, 위험 부담을 떠안고 미북회담을 계속 준비할지 두고 참모들에게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한다. 또한 5월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왜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한 내용이 모순되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3
한편 2018 한미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공개서한으로 회담을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이를 전혀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북미정상회담 취소한 트럼프 진의 파악중" NSC 긴급소집). 결국 북한이 저자세로 나오면서 회담 자체는 재개될 수 있었다.
2018 북미정상회담직후 열린 단독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美, 한국과 상의없이 한미훈련 중단 발표…靑 "의도 파악중".
트럼프가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하루만에 갑자기 취소시킨 배경에 대해 북한의 김영철에게서 날아온 비밀편지 때문이었으며, 그 비밀편지는 트럼프가 방북 취소를 결정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으로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문재인 정부가 백악관의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등 갈수록 독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또한 북미 회담에 관여하는 한 고위 관계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에게 ''한국이 단호하게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와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기사
2018년 10월 17일,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국제사회 여론전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본격 견제에 나섰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잠복했던 한미간 인식 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라고 한다. 외교장관과 주미 대사 등 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참모진도 이전과 달리 대북 문제에서 미국과의 이견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채널로 은밀하게 전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해 공개 경고장을 보내는 수순까지 밟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여론조성을 유럽 순방에 나선 것에 맞춰서는 대북정책 담당 외교관을 보내 유럽 동맹의 이탈을 막고 나섰다.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갔는데 회담시간 29분중 트럼프와 얘기했던건 단 2분 뿐이었고 #. 나머지는 전부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가 답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그 2분 남짓한 시간에 문재인은 트럼프에 '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딱 잘라 거절했다고 # 그러면서 무기 구매해준건 고맙다고 했는데 자그만치 15조원 어치라고 한다 #. 정상회담엔 으레 있는 공동합의문 발표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때문에 14시간동안 비행기 타고가서 얻은건 아무것도 없고 무기 산다고 돈만 잔뜩 쓰고 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5월에 있을 새로운 천황 즉위식을 기념해 트럼프를 국빈으로 초대하고 6월에 오사카에서 있을 G20 정상회의때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다는 아베 총리는 정작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은 해봤자 얻을것도 없으니 추진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
최근 미국을 주도로 해서 7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이 대대적으로 북한 선박 단속활동에 나섰는데 정작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고 당사국인 한국은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환적을 해주다 걸린 사례 #때문인지 몰라도 단속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 이 단속활동의 파트너로써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허브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주최측인 일본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일정이 꽉 찼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서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에 청와대는 일본이 정상회담을 치를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서 회담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외교 실패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에 있을 국제 관함식에서도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들인 인도, 호주 등의 국가들을 초대하고 중국에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한국은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에서 욱일기를 달고 오지 말라는 우리 측 방침 #에 대한 불만과 작년 말 레이더 사건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되는 관계가 된 만큼 초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1.1.2. 문재인 패싱 관련
2.1.1.2.1. 존재한다
김정은, 2018년 트럼프에 "文 아닌 각하와 비핵화 논의 희망"(한국일보)한편 트럼프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인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에는 "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에 문재인이 회담에 끼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퍼낸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당시 볼턴은 청와대 만찬이나 판문점 일정등에 트럼프와 같이 배석하지도 못했고, 몇 달 뒤 경질당했기에 믿을 만한 주장인지는 의심스러웠으나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회고록에서도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 해당 내용은 사실인 것이 유력하다.
2.1.2. 존재하지 않는다
|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 회견. |
한국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 회견에서.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 회견에서. #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년 1월 4일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히면서. #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측에서 다시금 재조명된 단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나온 것처럼 2017년부터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이유를 유승민 후보가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들어서는 보수언론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를 매체에 실고 있기 때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년 1월 4일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가족을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히면서. #
따라서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미봉남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겨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단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7] 또한 최근들어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관련 기사들의 대부분은 일본 언론에서 시작되어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한국 언론사들에 의해 국내에 전파되는 모습도 보인다. 게다가 일부 언론사들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사소한 언행에도 의미를 부여해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를 왜곡해 트럼프가 마치 대북 지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듯이 기사를 냈고, 이를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문제에 대해서 미 백악관에서도 3국 공조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즉 1차적으로는 코리아 패싱 논란의 소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언론사들의 태도가 문제이며, 2차적으로는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대다수의 언론들의 자질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힘 부족하다”는 트럼프 말의 진실 - 한국에 비판적인 일본의 잇단 보도… 청와대는 “전혀 사실 아냐”(시사저널)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시각. 대통령인 트럼프의 트윗, 발언들과는 별개로 현재 미국은 공식 외교/안보 라인 공백이 지속된 지 꽤 되었고 상당수의 후임자들이 아직도 내정이 되지 않았다. 미국 외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일대사는 7월 27일자로 부임이 완료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하면서 국외 주재대사들을 모두 소환하였으나 정작 후임을 지정하지 않은 채 7개월 이상 내정자가 없는 국가들이 여럿 있다. 각국 대사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29일 기준으로 독일, 호주, 인도 같이 굵직한 국가는 물론이고 ASEAN, 유럽 연합, OECD 등 수많은 국제 기구 중에도 아직 공석인 곳이 많다. 위에서는 험악한 사이인 러시아의 예를 들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관계가 좋다는 일본은 거의 6개월 동안이나 대사가 공석이었다.즉 주한 미국 대사가 한참동안 공석이었던 상황이 분명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코리아 패싱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대사만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시아/태평양을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인 국무부/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없다. 이에 행정부 실무자들의 역할이 위축되어 정상 업무가 힘들다.
거기에 군부쪽도 심각해서 육군성과 해군성 장관급 인사도 8월 초에나 겨우 임명되었고, 7월 말엽에는 펜타곤 내 주요 53개 부서 중 43개 부서에 최고 책임자가 없어서 업무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란건 자명한 일.
CNN을 비롯한 방송에서는 이러한 안보공백을 지적하며,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행정부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국무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북한에 이끌려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입씨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부 공백과 함께 내부 불협화음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문재인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해버리는 등 미국에 척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드 취소를 바라며 문재인 취임 직후부터 한동안 유화공세를 피던 중국도 다시 소위 사드 제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 편이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의 악화나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것이라곤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위의 주장 항목에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인수인계없이 정부를 구성한 첫 민주정부이다. 해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알아야 그에따른 적절한 화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이러한 정보를 일절 주지 않았으니 어떠한 비밀조약을 맺고 어떠한 서신이 왔다갔다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이전보다 외교적인 능력에 장애가 올수밖에 없다. 캐비닛 문건의 개방과 기타 열람을 계속 추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인수인계 받지 못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말한 처음 새시작 새출발은 어불성설인것이다.
#2017년 8월 3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직접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얘기 하였지만 외교 수사에선 논란이 될만한 직설적인 표현은 삼간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이 의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8월 30일에 드디어 주한 미 대사가 빅터 차로 내정되었다.
9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대북 대응 방안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에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두배(!)가량 늘릴 수 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직후인 9월 4일, 한미 양국 정상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한·미 미사일사거리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으며, 해당 통화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제든지 전화 하라"는 발언은 의도적인 한국에 대한 외교적 소외 코리아 패싱이란 것이 존재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적 배치를 강화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상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국을 왕따시킨다는 보수진영의 코리아 패싱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한미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윗 문단에서 지적했듯이 소통이 마냥 원만한건 아니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한국보다 강한 발언권을 획득한것도 사실이고.
윗 문단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결정된 것과 관하여, 해당 시기에서 석달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은 없을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며, 통상당국이 일관되게 재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서술이 있는데, 해당 기사 내용은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FTA 재협상 합의 여부에 대한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가 없었으며, 당시 미국이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위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당시 강경화 장관이 앞으로도 한미 FTA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제352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또한, 해당 회기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 이상진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였으며, 해당 기조 하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호혜적 효과를 가져 왔음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위에서의 서술과는 다르게 통상당국은 당시부터 재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352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회의록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지시해서 코리아 패싱이 다시 대두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애초에 트럼프는 취임 공약 중 하나로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내놓은 데다, 미국이 이끌던 또다른 FTA인 NAFTA도 이미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를 향해 NA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8] 또한, 이 공약으로 인해 이미 TPP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지시에 대해 미국 정계와 산업계에서 잇따라 항의와 반대를 하고 있으며[9], 백악관 참모들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 만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지시에도 미국 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현 시점에서
결국, 9월 6일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미FTA 폐기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미국 업계 및 정치권과 보수성향 언론까지 반발하면서 역풍을 호되게 맞았기 때문이다[11].
9월 3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유화적'이라고 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비판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미국의 대북 '압박과 관여' 접근을 적극 지지해왔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도 유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사람사는 동네인만큼 미국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애초에 미국 언론은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언론의 보도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다.
후지 TV가 9월 7일에 보도했다는 트럼프의 거지 발언은 오보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일본 외무성과 접촉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답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기에 후지TV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보도의 출처나 근거를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자사 취재 결과라고만 보도한 것을 봐서 청와대에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해명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가 5일 '언제든 전화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립서비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측의 공식적인 부인은 없는 채로 지나가고 말았다.
9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 "South Korea’s Leader Will Be Odd Man Out in Meeting With Trump and Shinzo Abe"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에 조선일보를 위시한 몇몇 기자들은 이 Odd Man Out이라는 표현을 한국이 왕따를 당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하여 이를 코리안 패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Odd Man Out’의 사전적 정의는 ‘외톨이’ 또는 ‘예외적인 사람’이다. 반면 ‘왕따’의 사전적 정의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영어로는 ‘outcast’다. odd’란 표현은 혼자 튄다는 뜻이지 ‘이상하다’는 게 아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면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 두 정상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기사를 쓴 최상훈 뉴욕 타임스 기자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왕따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겠지만, 왕따라는 번역은 문 대통령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표현 같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 강대국이 아닌 아프리카의 감비아 외교장관과 북핵을 논의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감비아는 북한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수 있는 10개국 중 하나이고 2014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를 표를 행사하는 등 북한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국가로서 양국 외교장관의 만남은 충분한 외교적 목적이 있었다.
게다가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 측 인사를 만나지 못했는가? 아니다., 감비아 장관을 만나기 전인 9월 21일에는 미국 외교협회장과, 22일에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났고, 감비아 장관과의 만남 후인 26일에는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고 CSIS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또한 이 외에도 중국 및 일본 외교장관들과도 회담을 가졌다.
UN 총회 참석차 방미한 문재인 내외가 공항에 내릴때 국가 원수에 마땅한 의전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코리아패싱의 사례로 야당에서 공세를 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미국을 정식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UN 본부가 뉴욕에 있어 거기 가느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 차원에서 의전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있다.
위의 서술에서는 10월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힘을 합쳐 북한을 끝장내겠다고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는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서술이 있다. 우선 해당 기사는 일본 정부의 10월 5일에 이루어진 미일 정상간 통화내용에 대한 브리핑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기사 내용에서는 한국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미일 정상간 통화 내용에 관한 브리핑에서 한국을 해당 내용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패싱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그 근거로 9월 4일 한미 정상간 통화와, 9월 17일 이루어진 한미 정상간 통화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일본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11월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한국에선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과 더불어, 국회 연설 등의 무게감 있는 일정을 실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방한임을 감안하여 당초 미국 측에서는 2박3일 일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11월 7일 화요일 오전 도착하여 11월 8일 오후에 출발하는 일정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11월 8일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이 확정되어 있었다.
1박 2일 방문이 처음이었던것도 아니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방문 기간은 1박 2일이었다. 또한,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고 해도 역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이 1박 2일만 보낸 전례가 있으며 일본보다 대한민국 일정이 짧았으니 홀대라는 것도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의 일정에 차이가 있던 전례가 있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 거기에 일본은 밤에 도착하여 숙박이 포함된 2박 3일 일정이라 실질적인 회동 시간은 오전에 도착하는 1박 2일 방한 일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백악관은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미 사이의 우호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및 동북아 정세와 정책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국회 연설이 포함된 것은 한국 뿐이며,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24년만의 일로,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당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가 겨우 한국 방문이 성사되었던 때와는 대비되는 행보이다.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압승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덕담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선거 마지막 날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총선 승리 축하전화를 했는데, 이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에는 큰 문제는 없음을 보여줬다.
11월 7일, 발한 당일 트럼프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며 코리안 패싱에 대해서 부정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한 발언인지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코리안패싱을 부인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코리아 패싱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 맞다면 한국 보다 일본을 더 신경써야 하는데 정작 직전의 일본 방문에서는 트럼프가 립서비스조차 없이 일본을 무안하게 만드는 발언들을 했음을 생각하면 이 발표를 립서비스라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저팬 패싱, 아베 패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애초에 립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상대를 신경써준다는 의미라는 점 역시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을 놓고서 코리아 패싱의 존재를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 공식적인 외교석상에서 대놓고 코리아 패싱의 존재를 긍정할 수는 없기 때문.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의 행보/미국의 정책을 보고 코리아 패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동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나,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 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등 이나 연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 사설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코리아 패싱의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우택,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 등 야당에서도 '코리아 패싱의 위협이 불식되었다'는 긍정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한국을 무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미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철폐, 전략 자산의 배치 증가 등을 명시적으로 합의받는 등 이번 회담을 통한 실제적인 성과도 존재하고 있어 보도자료,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립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과 관해서도, 미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지지 결의를 발표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보도자료 북한에 대한 과한 유화에 대해선 경고하면서도, 대화로 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단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언급으로는 북한 대표를 아예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달리 만날 수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필요하다면 김여정과 회담을 하려고 했으나 북한 측에서 거부를 했던 것.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한 만큼, 대외적으로는 필요에 의해 강경입장을 취해도 물밑 작업까지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철강 관세의 경우 미국 정부의 의도는 몰라도 미국 사회의 의견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철강 관세가 한국 및 외국이 아닌 미국에 손해가 될 거라는 사설을 게재한 것. 보도자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미국 위주의 논조를 취함을 감안하면, 이번 철강 관세가 미국의 일치단결된 한국 때리기는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JTBC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철강 관세는 2013년 미국 철강업계가 정부에 제소했고 2016년 부터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으며, 이번 권고안도 트럼프 취임 직후인 2017년 4월 부터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 그간의 대북기조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보호무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세가 매겨져왔던것이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또한 2011년 월풀의 제소이후 꾸준히 진행된 문제이며 FTA 재협상 논란 또한 트럼프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꾸준히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거기에 3월 5일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등의 대북특사가 김정은이 접견한 자리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3월 9일 대북특사로 갔던 정의용, 서훈등이 대미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뜻을 전하고 트럼프가 화답하여 5월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이끌어내면서 오히려 재팬패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혹·긴장한 日…사실상 북미정상회담 발표에 '재팬패싱' 우려
보수측에서 우려하던 철강 관세의 경우에도, 우려와 달리 특정 국가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정책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한국은 아예 제외대상에 포함되기까지 했다. 물론 완전 '철폐'는 아니고 '유예'이므로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등에 따라 관세 폐지 or 적용이 확정이 된 뒤에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협상의 여지는 남긴 것 만으로도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은 한미 FTA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관세 부과가 면제되었다.
2018년 3월 26일 완료한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결과가 나왔다. 가장 우려가 컸던 철강은 수출 쿼터를 약간 줄이는 선에서 관세 폐지를 확정했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장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통상 공세에 맞서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해당 업계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최악은 피했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2018년 11월 미국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1자리대로 대폭 낮췄다. #
한편 정작 일본은 철강 관세를 계속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상대로 즐겼던 그 미소,이제 끝났다"라며 대놓고 독설을 날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3월 들어서 유달리 일본을 무시하면서 일본과 아베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도 정보를 받은 상황에 일본만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일본에게 통보를 안하거나,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팽창과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등 사실 코리아 패싱이 아닌 재팬 패싱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12]
북미 정상화담이 취소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취소한지 하루만에 다시 북한과 정상회담이 예정대로인 6월 12일에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3] 이후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하여 6월 12일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NYT의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일축하여 여전히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은 정상회담에 대비한 실무진이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14] 이에 대해서 문재인이 중재를 한 게 기여하지 않았으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
26일 김정은의 요청에 의해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에서는 백악관 실무진이 싱가포르로 출발하고 모처에서는 북미간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등 코리아 패싱이라기에는 너무나 긴밀한 연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착수…트럼프 "미팅 진행 중"
현재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도 갈등을 발생하는등 외교 노선에서 자국 감싸기[16]에 의한 상대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에 별로 꺼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터진 것이 바로 G7 정상 회의. 이것을 축약 요약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르켈과 트럼프의 사진이다. 팔짱낀 트럼프ㆍ탁자 꽉누른 메르켈…"G7균열 요약한 사진 한장"
그밖에도 미국은 캐나다와도 외교 마찰이 발생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EU(유럽연합)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동맹국에 대해 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매긴 것은 모욕이라고 비난하자 해당 발언을 보고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관세 장벽을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백악관 관리들도 캐나다에서 우리의 등에 칼을 꽂았다" "지옥에는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는 외국 지도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다." 와 같은 성토를 이어갔다.트럼프 미국 대통령도트뤼도 총리에게 "거짓 성명을 냈다. 부정직하며 약해빠졌다"고 비난하는 트윗을 날렸다. 그렇다 일국의국가가 상대국 수반, 그것도 캐나다 총리에게 '거짓' '부정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17]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만 콕 찍어서 미국과 마찰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0월 대북제재에 대해 남한의 완화 주장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을 '코리아 패싱'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해제를 시사하고 있으며, 다만 제재 완화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서로 유리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는 다음달 선거가 끝난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인데, 실제 트럼프는 1차 북미정상회담을 뒤엎었다가 드라마틱하게 열며 반전쇼를 보인 선례가 있다. 당시 보수측 전문가들도 중국 견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게 맞다면 트럼프는 결국 제재 완화를 할 것이다. 실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갈등 우려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한미간 공조가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보기에는 뒷감당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의 교감 후에 저러고 다니는 게 아니냐는 주장들도 나오는 판국이다. 그 어느 자유진영의 선진국들도 미국과 대놓고 대립각을 세울 배짱을 보이는 나라는 없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사드문제부터해서 미국 비위를 대놓고 거스르며 반미한 적은 없었다. 여하튼 모든건 결과로 말하는 법이므로, 일단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봐야 견적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는 굉장히 변칙적인 대통령이다. 기존의 원리원칙적인 대통령과는 다르다. 원래 트럼프란 인물 자체가 '협상의 신'으로 유명했는데, 국제정치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무슨 한미FTA에 격노했다느니, 당장 폐기하라고 했다느니 하는 뉴스가 보도되었으나, 훗날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흘리라고 말했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불과 성사 얼마전 까지만 해도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의 상태였다. 말로는 북폭을 수도없이 갈길 태세였으나,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김정은은 서로 추켜세우며 너무도 다정한 모습을 보였었다. 만약 둘 다 서로 만나기 싫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서 파토낼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 결국 성공리에 마쳤던 것은 일단 둘 다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으며, 경제 제재에 신음을 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에게 좀 봐달라고 잘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친해지고 싶어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트럼프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하는 인물이란 것도 입증되었다. 트럼프의 트윗이나 발언만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당장이라도 북폭할 것처럼 흘려서 만년북폭설을 퍼지게 한 장본인 아니었던가. 그런데 정작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김정은을 크게 추켜세웠다. 즉, 이전의 강경한 발언들은 본심이 아니라 그저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음이 입증되었단 것이다. 게다가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기에 2차 회담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2018년 10월에도 많은 말들이 떠돌았다. 문재인이 찍혀서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된다는 루머도 유튜브 등지에서 많이 돌았으며, 특히 중국과는 무역전쟁 중이고 트럼프가 중국이 환율조작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여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으나, 결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대상국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는 2018년 방중 당시에는 시진핑과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마치 미중이 우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얼마 안지나 무역전쟁으로 폭발했었다. 현 트럼프 정권의 행보는 절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고 침착하게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북미 2차 회담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 1차 회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북폭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몰려들어 "저렇게 전략무기들을 끌고온다는 것은 곧 북폭한다는 증거다! 저거 끌고 올려면 돈이 얼만데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단순히 겁만 주려고 저렇게 하겠냐!?"라는 선동도 많이 떠돌았으나 막상 1차 회담 후 트럼프가 김정은을 추켜세우자 데꿀멍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당시 '북폭' 트럼프를 밀던 한 보수언론에서는 충격을 받고 결국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위해 김정은을 친미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석이 바뀔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형이 바뀐 것도 아니므로 이미 1차 회담의 학습효과도 있었기에 단순히 트럼프가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말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미 북한은 진작에 북폭 당해서 지도에서 사라졌다.
트럼프는 프로레슬링 WWE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80년대부터 말이다. WWE의 최고 이벤트인 레슬매니아의 4(1988), 5(1989)가 모두 트럼프 플라자에서 열렸으며 직접 참관했다. 그리고 2007년 레슬매니아23에서 WWE 사장 빈스와 삭발매치를 벌여 승리하여 빈스의 머리를 직접 면도기로 밀며 대머리로 만들어버렸다. 당시 빈스는 악덕사장 기믹이었던지라 트럼프가 클로스라인으로 빈스를 쓰러트린 뒤 올라타 구타할 때 관중들이 열광했다. 최근 트럼프 지지자가 이때 빈스가 맞는 영상을 다른 정치인으로 합성하여 트윗에 올린 걸 트럼프가 리트윗했다가 한국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리얼리티쇼에서 인기를 얻는 등, 쇼맨십이 굉장한 인물이다. UFC에서 선수들이 경기 전 다소 과격한 언어로 트래쉬 토크를 벌이며 기싸움을 하듯이, 트럼프는 이런 협상이나 기싸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다. UFC 파이터들의 트래쉬 토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듯, 쇼맨십으로 중무장한 트럼프의 발언도 적절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당장이라도 죽일듯이 몰아붙이며 기를 죽여놓은 뒤 막상 만나서는 과도할 정도로 띄워주는 거, 그게 딱 원래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다.
2019년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일각을 중심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따져보면 꼭 없는 것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한국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해달라”고 밝힌 대목을 통해 남북 회담을 통한 수습 방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했다는 분석 #1 #2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두고 코리아 패싱까지 간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2. 중국, 북한의 경우
2.2.1. 존재한다
한편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드 철수에 한껏 기대감을 품었으나, 오히려 배치를 확실화 하는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에 분노하여 사드 제재를 더욱 강화했으며 8월에 한중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예정돼있던 한중 정상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G20 양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중 3자 회담을 할 것을 제의했었다는 보도가 났는데 시진핑 주석은 답을 안줬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보면 흐지부지되고 만듯.이미 김정은이 한발 물러서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 중국 왕이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대화로 8월의 급박했던 위기 상황은 종식됐는데 한국만 역할없이 겉돌면서 맥락없는 발언만 쏟아냈으며, 그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 따라선 역효과도 의심해야할 수준이다. 거기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부터는 사드도 배치하기로 하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려는 듯 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을 전후로 다시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동아시아의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선회를 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지는 중.
북한은 이에 질세라 초창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회담 제안 등을 매몰차게 거부하며 통미봉남전술을 시행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악수까지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평창 남북 단일팀 제안에 시간이 촉박하다, 스포츠만으로 관계가 풀릴거라고 보는건 천진난만한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게다가 아세안 포럼에서 북한 외무장관 리용호와 스치듯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은 별다른 아웃풋을 못낸데 반해 같은 회의에서 일본의 고노 외상과 만난 리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좋은 일본이 미북 직접 담판을 위한 가교가 되달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며 대화를 먼저 제의했다고 한다.
8월 22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더러 "핵 문제 이야기할 자격이 안된다"고 일갈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을 맹공했다. # 중국은 대화와 쌍중단을, 일본은 다자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제재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재와 대화를 절충한 제안을 했지만 북의 반응은 없었다. 북한의 발언은 엄연한 6자회담 참여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끝없이 대화를 요구하던 문재인에게 북한은 8월 27일 로동신문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운전석이니 뭐니 헛소리하지 말고 입다물어라(...)는 폭언을 퍼붓는 걸로 답했다. 8월 28일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독설을 퍼부었다. "허섭스레기들만 꺼내들고 있는 남조선 당국은 업적쌓기, 인기몰이에만 정신이 팔려있음을 오롯이 보여준다"(...). 9월 1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재 병행론에 정신감정이나 받아라(...)라며 아예 정신병자 취급까지 했다.
북한은 9월 1일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군사공조를 두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방불케 한다고 비난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의 상황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비유했었는데, 북한도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만 일각의 의견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가 핵심 논조라면, 북한의 논조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일본 반동들의 대조선 침략 야망이라면서 반미- 반일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아의 최대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으며, 반미주의자들이나 진보언론들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믿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재인 본인도 코리아 패싱은 미국을 추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의 진보세력들을 선동하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북한은 2013년에도 제주도 한라산에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인공기)를 휘날리겠다는 것을 맹세한다고 선포할 정도로 적화통일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파리 평화협정과 같은 북미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도 이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일과 끊어지면 북중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에 그 뒤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예측불가인 상황. 일본은 바다라는 완충지대라도 있으나, 한국은 심장인 수도권이 북한에 너무 가까운 지정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수도권이 얻어맞아 아비규환에 빠졌을시 백업해줄 든든한 우방국이 절실한 상황이며, 역으로 이 점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일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즉, 동아줄을 끊으려는 전략인 것.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미일 정상 앞에선 '강한 압박'을 다짐해놓고 돌아서면 '대화'를 외치는 태도로는 동맹엔 불신을, 북한엔 비아냥을 살 뿐이라고 비판했다.
9월 6일,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12월에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보도되었지만, 그래서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선포하며 군사적 카드를 거듭 부정해서 상충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에 위에서 언급된 미국과 일본과의 패싱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사드 배치로 통한 반응과 패싱들이 마냥 한국 만의 잘못이라 보기 힘든 측면도 존재한다. 이미 인도와 중국의 지난 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 시진핑 본인의 외교부터서가 팽창주의 등으로 인해 이미 인도와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들에게 수많은 반발심을 받았고, 이런 비판받는 팽창주의를 한국에게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마냥 한국만 뭐라하기에는 억측인 측면이 잦다. 자세한 것은 시진핑 외교항목 참고.
또한 이러한 중국의 의도적인 패싱과 사드 보복에 대해서 사드는 단지 좋은 명분일뿐, 실제로는 한국을 경쟁상대로 보기 때문에 사드를 핑계로 패싱과 보복을 한다는 사설도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지금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일으키고 있는 패싱은 한국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거라기보다는 중국 본인이 고의적으로 패싱으로서 견제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참고기사
또다른 가설로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위가 중국의 패싱과 보복의 원인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한창 자신의 독재권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국의 촛불시위 영향력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드보복과 패싱을 일으켜서 중국 내의 영향을 최소화시킬려고 했었다는 것. 여기에 따르면 촛불시위로 통한 박근혜 탄핵이 일어난 이상 독재권력을 추구하는 시진핑에 의해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섰다하더라도 보복과 패싱을 피하기는 어려웠을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참고기사
쉽게 말해서 이미 중국의 팽창주의적 차원에서 나온 문제가 많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패싱인데 피해자인 한국만 욕하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단순히 오늘내일 하는 전략이 아니었고, 이미 지난 정권 때부터 줄창 써먹던 전략이었다. 이 역시 북한이 쓰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봐야지, 역시나 마냥 한국정부가 멍청해서 북한에게 패싱당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런 북한의 통미봉남과 전략적인 패싱에 대항해서 더더욱 외교적 역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하는 하는 이들이 존재할 정도이다.
한중관계가 해빙되고 있다지만 중국 측은 사드 보복에 대한 어떠한 유감이나 인정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보복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에 대한 폭언과 보복을 정당하게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고, 보복 역시 "중국 정부와 관련없는 민간 차원의 행동"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무것도 해야 될 일이 없고 한국에게만 책무가 떠안겨졌다. 더욱이 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삼각 동맹의 금지는 잠재적으로 전통적 우방과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변수다. 이 때문에 전시작전권은 국가의 자주권이니 뭐니 떠들어놓고 광복군이 중국 국민당군에게 당했던 한국 광복군 9개 준승 사항(九項準繩)나 을사조약같은 걸 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참고기사 애초에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3No 전략을 공식화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섭이란 건 카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쥔 자가 유리한 건데, 나날이 무장해제를 하고있다.
한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 연임’에 성공하자 축천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시진핑 주석님 지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답전’을 보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우려를 살 수 있는 상황도 등장했다. 중국이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이 보낸 축전에는 지난 1일 답전을 보낸 것이다. 참고기사
그런데 CCTV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CCTV의 무례…"3不, 중국인이 보고 있다" "언필신 행필과(言必愼 行必果),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한다" 라는 논어의 구절까지 인용하며 훈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또 정상회담이후 양국은 공동성명 발표도 안하기로 했고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도 무산됐다.
게다가 방중 당일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고 난징대학살 추모를 위해 난징으로 갔다. 文 대통령, 내일 베이징행…시진핑은 난징으로
거기에 지방 일정때문에 오찬을 못 했다는 리커창 총리는 사실 베이징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文대통령, 방중기간 두 끼 연속 혼밥... "베이징 비웠다던 리커창은 베이징 있었다" 조찬 일정도 못 잡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체험이라며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중국 경호원들에게 한국 기자단이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文대통령 참석 행사서 中 경호원, 한국 기자단 ‘집단폭행’
이런 사례들로 보아 더이상 시진핑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의 친미적인 제스처(물론 이것에 엇박자적 행태가 자주 보였다는것을 감안하더라도)에 대한 보복인듯 하다.
2끼를 제외한 80%가량의 거의 모든 끼니가 혼밥이었음에도 10끼 중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 … 문 대통령 ‘혼밥’ 논란 정부는 홀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靑 “중국의 문 대통령 홀대론 동의 못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도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방중때도 중국측의 과잉경호로 취재진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근혜 방중 때 기자단과의 충돌은 기자단의 접근을 막고 몸으로 밀치는정도였으나 문재인 방중 때는 아예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기자 두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로까지 발전하였기에 이번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차이가 난다.
3월 26일 방중한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로 답해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북한이 내놓은 이 단계적 동시 조치라는 게 예전부터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자주 써먹던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의 방중과 비교되는 점도 있지만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북·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즉, 평창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이 가져온 주도권을 북한과 중국이 뺏을 수도 있는 판국이라 할 수 있다.
3월 28일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 청와대가 중국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27일 오전까지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김 위원장은 아닌 듯하다", "파악이 되지 않는다" 같은 얘기가 나온 것을 봐서는 방중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정원만 해도 김여정의 방문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김정은 방중을 청와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하기까지 했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쥐어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나 김정은의 움직임 등에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정보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다한들 공식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면 별 의미는 없다.
2.2.2.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과 외교마찰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당기사 만약 진짜 중국이 한국이 패싱하고 있었다면 이런식의 한중 통화스와프가 성공적으로 연장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다.2017년 10월 24일에 한국과 중국 양측의 국방부 장관이 2년만에 모여 회담을 가졌다. 해당기사
그리고 동시에 양측의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하다고 한다. 해당기사
10월 26일, 중국에 한국 관광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한령이 풀렸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개천절 리셉션에 상하이 부시장이 참석했고 27일 베이징 한국 대사관 리셉션에는 중국외교부 차관보급이 참석하기로 하는 등 인적 교류도 재개되는 모습이라고.
10월 26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장애물을 함께 극복하고 관계 회복에 나서자고 밝혔다. 사드 배치 후 미국은 한미FTA 폐기 발언을 철회하는 등 나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 한미관계의 급한 불은 껐으나, 당시 중국이 격노하며 사드보복을 강화하여 한중관계 악화가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한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던진게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월 30일, 사드 갈등에서 벗어나 양측 관계 회복에 합의 했다. 이는 중국 역시 한국을 마냥 '패싱' 하는 것을 적잖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 보복이라는 강수를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사드 배치를 무르지도 않았고, 무역 회복이라는 실리를 전부 챙겼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이 '3 NO' 약속을 해서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고 한일 군사동맹 X, MD 체계 가입 X, 사드 추가 배치 X 라는 원칙은 문재인 정부 뿐 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유지 된 한국의 입장인 만큼 '양보' 했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은 중국에서 저 사항을 '약속' 하지 않았다. 중국측에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 한 것에 불과하다. 중국 외교부가 30일 '약속' 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한국 외교부가 불만을 제기하자 31일 중국이 표현을 '입장표명'으로 바꾼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12월 한중 정상회담 영접 문제의 경우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명백하게 홀대라기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먼저 영접을 나온 일행의 격에 대해서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차관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보로 내려온 것이 홀대의 증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해당 차관보인 쿵쉬안유는 사실상 후임자로서 6자 회담 대표로 임명된, 계급만 바뀌지 않았지 실권은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다. * 단순히 계급 차이로 홀대를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하다. 게다가 박근혜 전임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차관보가 영접을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홀대를 했단 말인가?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반드시 공동성명을 동반하지 않음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 그 당시에는 패싱 이야기가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만 패싱이 있다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형평성의 오류가 있다.
시진핑 주석의 남경 방문 건수는 난징대학살이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몰라서 나오는 곡해에 가깝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4.19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처럼 중국에서 잊지 않고 기리는 날인데, 국가주석이 국빈방문을 이유로 남경으로 내려가는 일을 취소해야 하는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날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난징대학살을 맞이한 위로행사를 따로(독립유공자, 동포들과 함께) 개최했다. 애초에 이날은 따로 일정을 잡았다는 것. *
또한 남경에서의 일정을 마치고서,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따로 환영식을 개최했다. * 정말로 홀대할 거였다면 환영식을 따로 개최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실무에만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 측에서 요구하여 할 수 없이 개최해줬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의혹 선일 뿐 공식적으로는 그냥 일정에 들어가 있는 행사이다. 애초에 난징대학살을 추모하는 날이었다. 국치일에는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숙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 요란하고 화려한 일정을 피하는 게 알맞은 의전이다. 또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에 갔을 때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중국은 오후 10시30분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소등하지만 이날은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건물 소등을 하지 않았을 정도. 안전을 위해 아예 그 근처 아파트의 주민을 일시 소개시키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한다. 중국 언론도 문 대통령 충칭 방문에 엄청나게 주목했으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던 환구시보가 1면 전체를 문재인의 충칭 방문 보도에 할애하기까지 했다!
방중 일정을 꼭 그때에 잡았어야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면 미룰수록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 타격과 그로 인한 외교적 입지 저하 문제가 점점 커지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거라는 사실로 반론이 가능하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 *
기자단 폭행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각에서 전해지는 정보에 따르면 기자단 측과 경호팀 측의 쌍방과실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항목의 4번 문단 참조. 또한 애초에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중국 측의 '막무가내'식 경호는 원체 악명이 높기도 하다. 지나치게 고압적인 중국 측 의전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지 문 대통령을 홀대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혼밥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도 2013년 방중 당시 3박 4일 동안 중국 측 인사와 함께 식사한 것이 3번이었다는 것으로 반박 가능하다. 나머지는 문 대통령처럼 '혼밥'을 하거나 교민 또는 경제인들과 식사했다. 딱 한 번 차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때나 박근혜때나, 중국측과의 식사 횟수는 별 차이 없는 셈이다.
리커창과 식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 회담을 가졌다. 회담시간은 기존 예상 40분이었으나 실제로는 20분 늘어난 60분에 달했다. 리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회담이 빈 손에 그쳤으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게 '홀대'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회담은 내용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 총리와 만났었다. 두 달 연속으로 회담이 성사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문재인은 시진핑의 최측근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식사를 했다. 리커창은 중국의 '2인자'이지만 시진핑 체제에서 급격하게 영향력이 줄고 있는 반면 천 당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근혜가 식사자리를 가졌던 자오정융 전 산시성 서기와 비교해도 그 위상이 분명 높다 할 수 있다. [팩트체크]文대통령의 '中 혼밥 홀대론'
그리고 공식 만찬에는 다른 정상과의 만찬에서 들어가는 일이 드문 불도장도 포함되어있는데, 불도장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로 3명의 정상(레이건 미국 대통령,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시아누크 캄보디아 국왕)에게만 대접한 바가 있는 메뉴다. 요리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둬선 안 된단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요리에 실린 무게감이 이 정도라면 대접이 과연 소홀하고 홀대하기만 했는지는 의문이 들 만하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수차례 혼밥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 오바마 대통령도 베트남에서 홀대를 받은 것인가? 정식 코멘트나 내밀한 곳에서의 폭로가 없는 한, 혼밥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두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순방에서 조찬 일정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딱히 잡은 적이 없으며, 서민 식당에서의 아침식사는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일정이었다. 서민 식당에서 중국식 아침식사를 하며 중국인들의 정서에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의도였다. 외교 전략의 일종이었던 것. 현지에서는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중국 주요 언론 및 포털에 이 모습이 도배가 되며 인기를 끌었다. 심지어 중국 최대 배달앱 사이트가 문재인 대통령 세트메뉴를 내놓았으며, 식당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왔다간 자리라며 사진 액자를 걸어놓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세트' 화제 속 수그러 드는 중국인 반한 감정 방문 이틀 만에 '文 대통령 세트' 런칭한 中 서민식당
만찬 후 한중 정상이 별도의 특별 문화공연을 같이 보았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한중 정상을 위한 공연을 위해 인민대회당 소예당을 개방한 것도 처음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뉴스1 사드 보복의 종식 선언,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경제보복의 철회 발언과 같은 긍정적 결과들로 이어졌다. 뉴시스. 국민일보. 연합뉴스.
우수근 “ ‘문재인 홀대론’ 반박에 통편집…아베는 5년째 중국 못와” 더군다나 중국 동화대 국제문화교류대학의 중국 전문가 우수근 교수가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문재인 홀대론" 을 반박했더니 보수언론 쪽에서 그걸 아예 자기네들 입맛대로 통편집했다는 폭로 까지 밝혀졌다. #1 #2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더더욱 하락하고 있다. 한 예로 이 중국 순방에 대한 언론 기사들의 신뢰도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67%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 위에서 언급한 기자단 폭행 사건 때도 '처음부터 기자들이 맞을 짓을 했다'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정도로 당시 언론에 대한 불신감은 매우 심각했다.
오죽하면 방중 기간에 중국 언론이 다음과 같은 평을 했을까?(...) 출처
중국 측은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위해 최선 준비를 했지만 일부 한국 언론들은 중국 측이 예우의 수준을 낮췄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 등을 둘러싸고 비관적인 분석을 확산시키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중략)
반대로 우리는 한국 언론들이 너무 편협하다고 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여론적으로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중략)한국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자국의 골문에 '자책골'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우리는 한국 언론들이 너무 편협하다고 보고 있고,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여론적으로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중략)한국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자국의 골문에 '자책골'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3월 5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3월 9일 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등이 대미특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뜻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여 5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코리안 패싱은 사실상 난센스적인 주장이 되어버렸다.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방중했다. 이에 대해서 또 다시 코리아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중국은 한국에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靑 "中, 김정은 방중 전 통보"…방중 공식확인 김정은의 중국 방문설이 언론을 통해 처음 흘러나왔을 때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중국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차우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NCND' 행동[18]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영향력의 축소를 우려했던 만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돌아간 다음날 바로 양제츠 정치국 위원을 한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양제츠 中정치국위원 내일 오전 방한…"북중정상회담 결과 설명"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측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언질을 받지 못했음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재팬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패스, 패스, 패스... 일본은 '아노미 상태'
3. 진행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미국과 북한의 서로 간 도발 및 신경전과, 미일 간의 밀월 관계처럼 보였던 여러 행보들 때문에, 코리아 패싱론은 설득력이 높은 듯 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란 없다는 발언을 했을 때에도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자체가 많은 우려를 샀다.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근거 기사들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 대북 관계와 험악해져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러한 의문들에 딱히 설득력을 부여하지는 못했다.그러나 2018년 들어 갑작스레 북한이 보여주기 시작한 유화적인 태도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및 문재인 정부가 다리를 놓아 마련된 북미정상회담을 볼 때, 일본 언론 및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던 문재인 패싱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급격히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에 대해 팽배했던 우려도 급속도로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찰떡 같아 보였던 미일 간 밀월관계 또한 무슨 의도에서인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일본 측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실상은 낙관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19] 강경한 제재만을 주장하던 일본 측은 급작스레 변화된 해빙 모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2018년 4월의 상황을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견이 많지만 중론은 앞으로의 상황이 제법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까지의 상황보다도 더 최악의 방향으로 사태가 치달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려는 실제로 5월 16일 북한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한국과 미국 측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였었다. 비록 아직까지 현 상황의 종점인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히 파토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정말 회담이 파토나고 다시금 북미관계가 험악해진다면 한국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며 코리아 패싱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2018년 5월 상황만 보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에 대한 화답까지만 해도 남북미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본이 혼자 엇박자내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재팬 패싱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으나, 중순 이후 북한과 미국이 갑자기 서로 또 말폭탄을 날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북한에 대해 얘기한 게 다르냐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5월 21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단순히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견제구를 던지는 발언일 수 있으나 여하튼 불과 한달 정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널뛰고 있다. 결국 모든 건 결과로 말하는 법이니 최소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봐야 견적이 나올 것이나 전문가들의 두가지 상반된 예측을 봐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키고 트럼프가 크게 반색하면서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 아울러 그때 찬물 끼얹는 듯한 말을 하는 일본이 오히려 재팬 패싱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 예측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는 크게 뛸 것이다. 심지어 노벨평화상도 거론될 수 있을만한 정치적 업적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할때 초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면서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북한에 차후 대화의 소지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다.[20]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안에서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하며 미국도 여전히 대화를 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이 북미회담 취소를 선포하며 그다지 북미회담에 의지가 없었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다. 북한이 나름 주도권 잡으려는 듯 거친 말은 하긴 했으나 원래 이 정도야 당연히 적대국가의 사이에서 흔히 있는 기싸움 수준이었고 나름 외신 기자들 불러다가 풍계리 갱도 폭파쇼를 벌이는 등 북미회담의 의지를 드러내며 성의를 보였기에 미국의 '혈맹'인 한국도 북미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정말 북미회담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할리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설마 아베가 그런 카게무샤 역할을 자처했을까란 의문도 있으나, 아베의 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다. 아베 정권 자체가 북풍 덕을 보는 게 다 알려진 상황에서, 남북 평화모드에 박수치며 따라가는 상황보다는 남북과 갈등을 벌이는 모양새가 무조건 아베 정권에게 유리하며, 모리모토 비리와 당 내부적 문제를 덮기 위해서 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큼 특효약은 없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한 논설에서는 아베의 조공외교를 보고 아베도 명색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덩치도 큰 트럼프 곁에서 그렇게 비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느냐며, 트럼프에게 굽히는 대신 아시아에서 권력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가서 확고한 미일동맹을 천명하고 돌아온 아베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실려있었다고 말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정말 북미회담을 할 의지가 확고했다면 일본은 속으로는 열불 터져도 겉으로는 지지했을 나라다.
흔히 아베가 조공외교를 펼쳤음에도, 트럼프의 무역정책 수정으로 일본 또한 큰 피해를 입었고, 별 달리 받은 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큰 무역흑자를 거두는지를 간과한 주장이다.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는 나라로 알려져있고, 실제로 미국이 사드와 묶어서 한미FTA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사드가 관철되자 한미FTA공격도 완화되었다. 헌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하여 끝장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베가 비위를 잘 맞춰준 덕이라 봐야 한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비위 좀 맞춰준다고 전혀 손을 안 댈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본도 그걸 감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다지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끝장내려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아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가릴 거 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들 유감을 표시할 때 유일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베 “트럼프 미·북 회담 취소 결정 판단 지지”
무엇보다 트럼프란 인물 자체가 갭 모에 심리를 활용하는 굿캅-배드캅 협상 전술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물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협상때 트럼프가 격노했다느니, 참모진들이 말렸다느니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훗날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라고 말했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북한을 자극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계속 주장해 북미회담을 어깃장 놓은 것으로 알려진 볼턴에 대해 최근 입지 위축설, 백악관과의 불화설, 왕따설(패싱설) 등이 나돌았으나, 결국 '빅 딜'이 벌어지는 싱가포르에 버젓이 동행하는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싣는다. 북미회담 장소에 '초강경파' 볼턴을 끼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자. 애초 볼턴이란 인물의 성향이 뻔하고, 어떤 말 나올지도 뻔한 상황에서, 정말 볼턴과 맞지 않았다면 기용 자체를 하지 않았을 터이다. 한국에서도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가 이런 비슷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간혹 청와대가 경고를 하는 등의 모양새는 보이나, 실은 문정인 특보의 말이 청와대의 본심이고 한번 여론 떠보는 역할이라고들 하지 않던가.( 악역 담당) 마찬가지로 미국이 일본을 '오른팔'로 활용한다면 옆에서 툭툭 견제구를 던져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북미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으나, 트럼프-아베가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사실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미국에 딱 붙어 가는 나라인지라, 미국이 하려는 일에 굳이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이유가 없다. 실제 볼턴과 일본이 북한을 떠보는 듯한 발언으로 확 찬물을 끼얹은 뒤 북한이 화를 내자, 그걸 핑계로 파토를 내며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보통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날 김계관 명의로 북한이 극도의 저자세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걸 본 도널드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바로 다음날인 26일 김정은의 요청에 의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싱가포르로 백악관 실무진을 파견하고, 27일 트럼프가 트윗으로 북미간 모처에서 실무접촉을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단 3일만에 회담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코리아 패싱이 존재하는가의 반응의 근본적인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애초 코리아 패싱이란 말 자체가 한미관계가 멀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서 나온 말이다. 실제 2018년 5월 한 달만 봐도 드러나는데, 미국이 북미회담을 지지했을 때는 순식간에 코리아패싱이 사라지고 오히려 재팬패싱이란 말이 나오다가, 미국이 급작스레 북미회담 취소하고 청와대는 그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인식되자 코리아패싱이란 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가도, 미국이 이를 번복하고 원래대로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자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또다시 사그라들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미국은 단순히 서열 1위 국가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패권국'으로서의 리더국가이기에, 미국에서 표명하는 한 마디의 권위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시리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개경고장을 날리니, 중동은 물론 전세계가 요동을 쳤었고(황제국가의 위엄과 포스), 센카쿠 분쟁으로 중일전쟁 직전 분위기까지 갔을 때도 오바마가 '센카쿠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다'는 성명 하나로 분쟁을 찍어눌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한국전쟁 당시 막 독립된 못 사는 듣보잡 신생국가를 위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원군이 왔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 미국이 끌고 온 것이다. 마치 월남전때 한국이 참전했던 것도 베트남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미국에게 잘 보이려 미국 눈치보며 갔던 것처럼.
북미회담 성사가능성이 높아지며 노벨평화상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 한 번에 코리아패싱이란 말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에 있는지는 명확하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회담을 취소하자 언제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유화적으로 나선 것을 보면,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다. 미국이 다시 북미회담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단숨에 한반도 운전자에 이어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급부상할 수도 있으나, 만약 미국이 북미회담을 끝내 거부하고 제재를 강화한다면 일본의 입김이 거세지며 한국의 입지는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었는데, 미북을 어떻게 이끄느냐가, 특히 미국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코리아패싱 여부가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우선, 미국이 외교에서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줄곧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캐나다 조차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생기기도 했으며, G7 재무장관회의, 국가 정상회의에서도 기존 서방국가들의 미국 성토장으로 변질되어 논란이 되었다.
다만 21세기 들어 전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가장 극심했던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싸이조차 반미노래 부르던 시절) 다들 그냥 말로만 성토하고 비판만 했을 뿐이지 세계 정세의 판도와 역학구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린 남중국해 패소 판결을 대놓고 개무시하며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님에도 다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잠수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깨어있는 리더 국가를 자부하던 유럽국가들도 말로만 몇번 비판하다가 최근엔 다들 버로우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잘 보이려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도 말로는 당장이라도 뭔가 거창하게 할 것 같던 유럽국가들도 현재는 전부 잠수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와 갈등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물며 중러를 아득히 뛰어넘는 미국이라면 미국 비판들은 그냥 지나가는 찻잔 속의 태풍이거나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자체 국력이 딸리는 한국으로서는 국제 정세의 세력 구도를 잘 파악한 뒤 줄을 잘 서는 게 코리아패싱 논란을 떠나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줄을 잘 선다고 해서 이것이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국 한국에서 미국과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결국 마찰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21] 현재 미국은 주요 수출국들이 더이상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것에 미국의 돈을 따먹는 것으로 인식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예외는 아니다.[22] 미국에 더 많은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이제 자국 산업 부활등을 위해 줄이고자 하는 현재 미국 사이에서 마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다.[23]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놓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말고 현상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철수 검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미 국방부와 의견차를 벌리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위에서 설명된 일본에 의존하는 미국의 코리아 패싱이 현실성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202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인해 위의 서술과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한편 트럼프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인 존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에는 "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에 문재인이 회담에 끼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0년 퍼낸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당시 볼턴은 청와대 만찬이나 판문점 일정등에 트럼프와 같이 배석하지도 못했고, 몇 달 뒤 경질당했기에 믿을 만한 주장인지는 의심스러웠으나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회고록에서도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 해당 내용은 사실인 것이 유력하다.
4. 관련 문서
[1]
주변국 대사 인선은 다 됐고 지금 대선개입으로 외교관 맞추방중인 험악한 관계 러시아에도 대사가 내정되어있는데 주한대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내정이 됐다. 빅터 차는 부시 행정부에서 활약한 한반도 전문가이며 6자회담 차석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미국이 자국과 직접 관계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시아에서 NATO같은 집단방위를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국익을 내세우는 인물이기도 하다.
[2]
대사 대리는 공동 발표문에 'a leading role'이라고 표현됐다면서 '한국이 대북문제 운전석에 앉았다는 말은 틀린 것이고 대북 문제에서 한국이 가지는 하나의 역할'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발표문에는 'the ROK's leading role'이라고 되어있어 대사 대리의 인용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었다. 다만 발표문대로 읽더라도 결국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제한적인 뜻이라 대사가 잘못 언급한 부정관사와 의미상으론 별 차이가 없다. 즉, 대사대리는 미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얘기한건데 이 과정에서 인용을 미스해 해프닝처럼 번진 것.
[3]
아베의 이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를만큼 친근감을 가지고있다는 뜻이다.
[주의]
전형적인 혐한 극우매체다. 기사 내에서 "不法占拠している
島根県・
竹島で採ったという「独島エビ」(불법점거하고 있는
시마네 현
다케시마에서 구했다는 「독도 새우」)"같은 문구도 보인다. 이 외에도 연관 기사에 한국 관련 기사 뜨는 걸 보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5]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미군기지는 무조건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런 행위는 대단히 경솔한 짓이 아닐 수 없다.
[6]
단, 환율 문제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이 환율 조작국 운운하며 요구해온 일인 데다 일본도 양적 완화 때문에 미국이 환율 문제를 요구사항에 넣으면 타격이 크다. 미국 쪽에서는 한국을 본보기로 중국과 일본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7]
그러나 그렇다면 뒤집어서 본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한 코리아 패싱론 제기는 정치적 목적에서 책임전가를 위해 날조된 근거없는 비방이었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성립하게 된다. 2016년까지는 진보언론에서 박근혜 정부를 한국의 외교적 고립으로 비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평가/외교 참고. 또한 북한 위기가 심화되며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가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일-북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이를 단지 보수 진보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진보성향으로 인식되는
정의당도 코리아 패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한겨레신문도 코리아 패싱을 풍자한 만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8]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NAFTA 탈퇴 및 폐기에 대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9]
특히 미국축산협관계자들은 "한미 FTA 개정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농무장관인 서니 퍼듀, 그리고 미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보냈다.서한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지금 한창 잘나가고 있는데 잿밥 뿌리지 마라."이다.
[10]
특히
조지아주나
앨라배마주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 현지공장이 들어서 있고, 몇몇 미국 주에 한국기업의 현지공장이 가동중이다. 당장 이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뿐 아니라 특히 축산협단체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 로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미 미국축산협계는 미 농무부 장관과 미 무역대표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상황을 바꿀만한 어떠한 개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1]
특히 미국 농축산업계가 강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쇠고기업자들 뿐 아니라 돼지고기업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 덕분에 한국의 미국산 육류 시장점유율이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폐기할 경우 당할 손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상원의원은 한미FTA 폐기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벤 새스 상원의원의 지역구가 네브라스카주다. 바로 미국 쇠고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더구나 미 정계 역시 "지금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라며 불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12]
애초에 아베가 트럼프가 당선되기전에 힐러리를 푸쉬한데다가, 80년대 중후반 트럼프가 사업할 시기에 일본 기업때문에 피를 본 적이 많았던지라...
[13]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도…북한과 논의중"(종합)
[14]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12 개최 불가능' 보도는 틀렸다"(종합)
[15]
다시 궤도 오르는 북미정상회담…文대통령 '중재카드' 주목
[16]
특히 경제에서 무역.
[17]
파이브 아이즈 참조.
[18]
'Neither Confirm Nor Deny'. 직역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님'. 극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수단을 뜻한다.
[19]
이는 한국 언론들의 잘못도 있었는데, 이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역 갈등이 상당히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찬양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싫어한다는 것을 간과해왔다. 사실 미일관계를 강조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반미친북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2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문 이후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1]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일으켜서도 안되지만 문제는 미국도 한국과 마찰을 피하고자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무역등 한국으로서도 미국에게 크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의 경우에선 결국 한국도 미국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는등으로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2]
이미 미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와도 무역으로 마찰을 겪었다. 독일은 물론이고 이미 미국에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한 일본조차도 미국과 무역으로 마찰을 빚는 중이다.
[23]
이러한 무역적자를 대대적으로 손보려고 하는 현재의 미국과 무역 마찰을 피하려면 한국이 미국에게 무역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곧 한국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당연히 한국도 순순히 미국에게 이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질 않는다. 결국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