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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5월 1일
| 2015년 5월 1일 | |
| 19시 00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진 <청와대로 거침없이>'가 시작됨. # |
| 20시 30분 |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문화제 <진실을 밝히자 어둠을 밝히자>가 열림. #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과 다음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청와대까지 정부가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범국민철야행동 : 모이자! 광화문광장으로! 가자! 청와대로'를 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경찰추산 1300명)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안국동사거리에서 세월호 문화제를 하고 9시 25분쯤부터 도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행을 시도했다. 당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노동절 대회에서 행진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유가족들이 종로 곳곳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자 이곳으로 모여든 거였다.
유가족 120명을 포함한 시위대는 경찰 차벽이 안국동 로터리를 둘러싸자 율곡로4길 골목 우회로로 향했으나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앞세운 경찰력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낮부터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노조원들에게 소화기와 캡사이신을 무차별 발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해왔다. 이어 10시 30분쯤 충돌이 계속되자 물대포를 발사했으나 경찰 버스 위에 있던 기자들에게 쏟아지면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는 오후 11시 40분쯤까지 격렬히 대치하다 소강상태를 맞았다. (연합뉴스), (팩트TV), (CBS 노컷뉴스)
배우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김태우와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김기덕, 평론가 황현산과 작가 박범신 등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594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지난 4월29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338개 단체가 발표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통첩을 지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원안에 서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례)
2. 2015년 5월 2일
| 2015년 5월 2일 | |
| 2시 00분 | 경찰,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 시위대 진압 및 분리. # |
| 15시 00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리집회를 가짐. # |
| 15시 40분 | 1박 2일 철야행진 종료. |
안국동 사거리에서 이틀째 노숙농성을 이어나갔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서울 안국동에서 경찰과 대치상태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가 되자 본격적인 진압에 나섰다. 차벽 너머로 병력을 긴급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은 뒤 경찰병력을 이용해 분리시켰다. 아침이 되자 유가족들은 노끈을 이용해 자신의 목을 묶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아빠’들 19명이 동참했다. 현장에 있던 ‘아빠’들 대부분이 서로의 목에 줄을 맨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박 2일 범국민 철야 행동’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안국역 사거리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면서 대치가 지속됐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에 대부분 자진해산했으나, 남은 시위대 400여명은 오전 10시께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둘러싸여 안국동 로터리에 고립됐던 유가족 90여명도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합류했다. 경찰은 광화문으로 향하는 차도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가로 막고 유가족들의 통행을 가로 막았다. 또, 유가족 얼굴에 캡사이신까지 쏘았다. 유가족들은 결국 조계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최모 군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기본만 하는 나라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TV), (연합뉴스), (뉴스타파)
세월호 인양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30만절 ‘아빠하고 나하고’ 순례단이 순례 69일차 대전지역에 들어왔다. 순례단은 지난 2월 23일 유가족 이모 씨와 딸 이모 씨의 팽목항 삼보일배를 시작으로 6월 13일 광화문까지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 순례단은 이날 대전 유성구 로타리동산에서 일정을 시작, 오후에는 대전제일고 삼거리와 도마동 경남아파트 부근 등을 지나 갑천대교 사거리를 향해 삼보일배의 행렬을 이어갔다. (굿모닝충청)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오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논평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날 새벽 독일 FIP SNS 모임방에 올린 글을 통해 세월호 관련 글이 실수로 게재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약사공론)
3. 2015년 5월 3일
| 2015년 5월 3일 | |
| 21시 00분 |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광화문광장 농성 중단 # |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기본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올해 1월1일 시행됐으니 내년 6월까지만 조사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예인하는 시기를 일러야 내년 10월로 보고 있다. 특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보다 4개월가량 늦은 시점이다. 특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정부가 조사했던 내용을 복기하거나 추가 조사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조사 기간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방으로 4개월 가량 허비했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배·보상 신청접수 현황’에 따르면 인적배상 6명, 차량 88건과 화물 107건 합쳐 화물배상 195건, 어업인 보상 11명 총 212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착수 한 이후 배상 신청을 한 유가족은 단 6명에 그친 것이다. 6명 중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해수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적어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의 포함 여부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의 신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실제 1명의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지난달 16일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이날 경기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김모(50)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사를 찾았다. 세 차례나 민원실을 찾았지만, 민원실 관계자는 " 기획조정실 담당자가 체육대회 참석차 부재중"이라며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려보냈다. 결국 이날 5시간 가까이 도청 곳곳을 헤매다 민원 처리를 못 하고 돌아갔다. 김씨는 "법인 사업이 여러 건이더라도 관련 부서 누구 하나 규정을 살피고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법인 등록을 한 부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해야 하는 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4월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결단과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의 농성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중단했다. (YTN), 보도자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 2015년 5월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이에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내각에서 오는 수요일(6일)에 통과 예정인데 연기를 요청했다"며 "특히 조사1과장에 공무원 출신 내정설이 있어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일 국무회의 의결은 보류하고, 보완해서 다시 의결하게 해달라고 정부와 청와대 쪽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에서 '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 수용키로…특조위 조만간 정식 출범'이란 단독기사(현재 구글 내 저장된 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음)를 통해 특조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특조위원들이 유가족들과 만나 시행령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도자료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허위/왜곡 보도 내용을 삭제/ 정정보도 하고, 특조위에 사과하라'를 통해 특조위원이나 유가족들이 수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가 나가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YTN), 보도자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도군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진도군청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해 보상접수와 상담에 나섰으나, 보름 가까이 상담은 160건 이뤄졌으나 보상접수는 지난주까지 16건에 그쳤다. (CBS 노컷뉴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4월 16일, 4월 18일, 5월 1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중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보도자료(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생 등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 표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5. 2015년 5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업무보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전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가 "사회연구기관 등을 통해 해외사례조사 등 세월호 선체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선체전시 등 사후활용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뉴스)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지지하는 해외학자들이 세월호 시행령 정부안의 폐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뉴스프로)
참사 당시 끝까지 제자들을 구하다가 숨진 전수영 교사가 이날 모교인 고려대학교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전씨는 2008년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2012년에 졸업하고 이듬해 2월 임용고시에 합격해 단원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국민일보)
세월호 유가족방송 416 TV가 이날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의 특집 영상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 영상(416 TV)
6. 2015년 5월 6일
| 2015년 5월 6일 | |
| 12시 30분 | 416 가족협의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
| 14시 00분 |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간은 통상 1주일 내외다. (머니투데이)
반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특조위의 독자적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기자회견문 전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조사 대상인 정부 주도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는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 (국제뉴스)
이날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승객 등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이 사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일요신문)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성남시약사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유가족을 능욕한 김순례 부회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기호일보)
채널A가 이날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은 다른 사진이었다.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과 2003년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이었다. 방송 출연자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미디어오늘)
7.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CNB뉴스)채널A가 전날 방송에서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켰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는 이날 방송에서 “6일 방송에 등장한 경찰 폭행 사진 2장은 2003년 6월 농민시위, 2008년 6월 광우병시위 사진이었다”며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작진의 잘못이다. 관련자와 시청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순한 실수라 보기에는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강하다”라며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과 집회참가자를 모욕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고의적인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해 채널A의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성명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종희 교수는 이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01동 영원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심포지움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에서 참사가 정치화 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정치적 소수자가 돼 극우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정치적 소수자로 만드는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뉴시스)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25개 동분회 회원들이 노란색 털실로 카네이션 300개를 만들어 이날 오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치 떨리는 탄압만행을 극악한 민주주의 교살행위로, 난폭한 인권유린범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 단죄한다"고 밝히며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했다. (뉴시스)
반면,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8개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은 세월호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뉴스1)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충북도청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청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8. 2015년 5월 8일
| 2015년 5월 8일 | |
| 12시 40분 |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권모 씨,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 |
| 13시 00분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쓰레기 시행령 통과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이 열림.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의 한 단독주택 2층 원룸에서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인 권모 씨(58)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5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생은 이날 생일을 맞은 권씨와 식사를 함께 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부엌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권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 4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나고 다시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어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팩트TV)
경기도교육청은 참사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3학년 생존학생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2학년생 전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9. 2015년 5월 9일
| 2015년 5월 9일 | |
| 18시 0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시행령 강행 처리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림. # |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양업무를 전담할 '인양추진T/F'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인양추진T/F'는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군, 조달청,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 16명으로 구성해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만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해양수산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 후 신속히 관계기관에도 인력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제뉴스)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시간여 동안 '특별법시행령 강행 처리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행사에 유가족 21명을 비롯해 500여명이 촛불을 들고 자리했고, 참석자 발언과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은 "우리와 특별조사위는 정부가 강행처리한 시행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특조위 조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독립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유가족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해산했다. 집회는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이날은 따로 행진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하지만, TV조선은 이날 '주말뉴스 토'에서 '3주 연속 토요일 세월호 추모 문화제…경찰, 폭력 시위 배후 추적'이란 보도를 통해 “경찰은 최근 연이은 폭력 집회의 주동 인물은 물론이고, 배후 세력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자의 설명이 나가는 동안 지난주에 있었던 충돌 장면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보도했다. 또, '경찰이 과격 폭력 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배후 세력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TV 기자가 찾아간 이날 현장에 경찰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이 없었다. TV조선은 그간 논란이 된 경찰 차벽이나 물대포, 캡사이신 등 경찰의 과잉진압,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원래 기사(TV조선), 반박 기사(국민TV)
10. 2015년 5월 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머니투데이)정부 세월호 피해·추모사업지원단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한 '피해지원 거주권별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14일), 서울(19일) 등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고, 피해지원 내용과 대상자, 신청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지역인 안산은 4·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1)
이날 오후, 인천YWCA 회의실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11. 2015년 5월 11일
이날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1만t급 이상의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 등이 필요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대중공업 이 세월호 인양에 투입할 수 있는 해상크레인은 1만t급의 '현대-10000호' 한 대. 그러나 이것만으로 세월호를 인양하기 역부족이다. 세월호 무게는 6800t급이지만 선박 내 물ㆍ진흙ㆍ수압 등을 고려하면 1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8000t급 '삼성5호' 투입도 추가해야한다. 대우조선해양은 3600t급 소규모 크레인을 보유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에도 두 조선사는 정부 요청이 들어온다면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경제)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주일만 연기시켜달라고 하는 간곡한 청에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고 밝혔다. (팩트TV)
김재원 청와대 특보가 세월호 가족협의회 간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특보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남윤주 뉴욕주립대(버팔로) 교수 등 해외학자 251명이 정부가 세월호 시행령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주도한 이번 성명에서 “정부가 강행 처리한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며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권성민 전 MBC PD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배･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 이날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은 <10억을 받았습니다>와 <두 엄마> 두 편이다. <10억을 받았습니다>는 모 보험회사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으로 사고 해명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자식의 시신을 찾지도 못했음에도 10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으니 이제 자식을 그만 가슴에 묻겠다는 내용이다. <두 엄마>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한 아이의 엄마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으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성, 기자회견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냐는 내용을 담았다. (PD저널)
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 국고지원 건의사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뉴시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100% 면제를 핵심으로 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뉴스1)
공연 주최측인 '304 잊지 않을게'는 전인권밴드가 오는 25일 오후 4시16분 마포구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리는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부제 2학년 5반 이야기) 세 번째 공연 무대에 오른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무대에는 밴드 두 번째달, 네미시스, OFUS, 아이씨사이다가 함께한다. 주최측은 "이 공연은 매회 단원고 2학년 총 10개 반을 돌아가며 조명하는 시간으로 꾸민다"며 "세 번째 공연에서는 2학년 5반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12. 2015년 5월 12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간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돼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 배·보상 관련부서를 해양수산부 차관이 겸임하는 본부장 산하에 설치해 구성한 것이다. (아시아경제)이날까지 희생자 7명과 생존자 2명, 차량·화물피해 199건, 어업인보상 52건 등 총 260건의 배·보상 신청이 해양수산부에 접수됐다. 이 중 희생자 3명과 차량 14건, 화물 4건에 대해, 15일 오후 4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액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2층 세미나실)에서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사업지원단 주관으로 세월호 피해자가족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시스)
광주고법 6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모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등 다른 임직원 5명에게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겨레)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상대로 2시간 30분 가량 세월호 관련집회를 주최한 경위와 의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일 1차 소환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출석 요구서를 받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뉴스1)
13. 2015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 배·보상 등 사고 후속조치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발족했다. 세월호 후속본부는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세월호 배·보상 관련 부서를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겸임하는 본부장 산하에 설치해 구성한 것이다. (경인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유 장관에게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the300)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형사재판(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에 빗대 비하해 모욕한 사건)에서 재판부에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이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만원의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3일 진도 팽목항을 출발한 안산 단원고 이승현 군의 아버지와 딸의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 행진이 이날 천안을 지났다. (굿모닝충청)
오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세월호 도서전이 열린다. '애틀랜타 세사모(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도라빌의 뷰포드 모차르트 빵집에서 '금요일엔 돌아오렴'과 '못난 아빠', '잊지 않겠습니다' 등 3종의 책자를 판매하는 기금 마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뉴시스)
14. 2015년 5월 14일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추모사업지원단은 오후 제주도청 2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열린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해 단체카톡방에 퍼트린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날 열린 약사회 초도이사회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약사공론)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 성금 모금 액수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를 이날 올렸다. 전체 모금액은 천억 원이 넘었고, 성금 대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지를 논의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 등 성금 관리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원광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교 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참사로 희생된 사범대학 동문인 고모, 이모 단원고 교사에게 특별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뉴스1)
15. 2015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건물 5층에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단 진도 현장 사무소’ 를 열었다. 개소식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무소에 우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 11명을 배치하고, 인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조달청 등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겨례)'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등 모두 배·보상액 15억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16. 2015년 5월 16일
세계평화기원 대회에 참석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세계 종교지도자 10여명은 이날 저녁 7시 20분쯤 세월호 분향소에 헌화하고 합장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BBS)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8월~1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한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작전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607회에 걸쳐 올렸다. (뉴스1)
미국 뉴저지 주하원 고든 존슨 의원(37지구)이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안(AR241)'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자로 발의된 세월호 결의안은 참사 1주기(2015년 4월16일)를 맞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내용, 수색 작업 등 진행과정, 한국정부의 책임을 적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뉴시스)
17. 2015년 5월 17일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 보고서가 특조위로 전달되면 인양업체 등 외부로 유출돼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측의 거절 이유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특조위도 특별법에 따른 엄연한 정부 기구"라며 "특조위를 보고서를 유출하는 곳으로 보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5.18 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둔 17일,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은 광주에 내려왔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35년이 지난 이날도 계속되자, 5.18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한 것이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이어 304명의 희생자 이름이 적힌 세월호를 인양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국민TV)
18. 2015년 5월 18일
| 2015년 5월 18일 | |
| 14시 00분 |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7차 공판이 열림. #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세월호 특별법 7조와 부칙 등을 이유로, 이미 1월 1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임기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완료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the3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쟁점은 지난 재판과 같이 복원성에 집중됐다. 검찰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2011년 4월부터 3년간 최대 화물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어 운항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의 소리)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오후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천막에서 단식기도회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오는 27일까지 열흘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기도회를 가진다. 안동교구와 청주교구도 단식기도회에 동참한다. (평화방송)
이날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생님들, 순직이 아니랍니다”라는 트위터 글 캡쳐가 올라왔다. 단원고 김모(사망 당시 26)·이모 (사망 당시 31) 교사 사진과 함께 “기막히고 어이없군요.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는 순직이 아니랍니다. 이유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 세월호 당일 김XX, 이XX 교사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숨진채 발견”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국민일보)
19. 2015년 5월 19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아직 특조위 관련 사무처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단축시키고, 진상규명활동을 5~6개월이나 무력화시켜서 특조위 가동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보고 있으니, 그 이면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국제뉴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와 의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제 아침 종로경찰서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와 관련해 20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당장 내일 오후는 공무가 있어서 출석일정은 조정이 필요하나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또 "광화문광장은 역사도심관리 지역이라 따로 집회나 행사, 천막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이 없다. 당시 국회 앞에 있던 유가족들이 대부분 광화문광장으로 폭염 속에 이동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의료 및 물자지원 천막이 13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인권위 인원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세월호 참사 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돼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도, 결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프로젝트가 모금 시작 36일 만에 2억 568만 원을 달성하고 진도에 추모 숲으로 조성된다. (텐아시아)
20. 2015년 5월 20일
| 2015년 5월 20일 | |
| 14시 00분 |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기도회를 가짐. # |
| 19시 3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00일 추모문화제가 열림.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 9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과 인사·운영 규칙에 대해 논의한다. (뉴스1)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이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시작했다. (안동MBC)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회원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400일 추모문화제'를 열었고, 대전 등 지역에서도 열렸다. 광화문 광장 사진(뉴시스), 대전 사진(뉴스1)
21. 2015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공고를 22일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이날 공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입찰에서 미수습자 9명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인양업체에 세월호 선체원형을 온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잔존유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세월호 규모의 선체를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방식을 활용한다. (연합뉴스)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 찬성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조위가 지난 2월 12일 전체 간담회에서 통과된 시행령안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원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프레시안)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세월호 천막 설치와 관련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천막 지원은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에게는 천막을 먼저 설치한 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제자들을 잃은 현실을 자책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강모 안산 단원고 교감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1)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뉴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 보도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2. 2015년 5월 22일
| 2015년 5월 22일 | |
| 23시 00분 |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냄. # |
해양수산부가 이날 밤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를 냈다. 선체 절단 없이 완전체로 인양, 미수습자의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양,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잔존유를 회수한 후 인양 등 세 가지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대통령 비서실이 '인터넷 한겨레'의 참사 생존자 권모(6)양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모욕) 혐의로 기소한 김모(20), 조모(30)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프로젝트가 모금 시작 36일 만에 2억568만 원을 달성하고 전라남도 진도에 추모 숲으로 조성된다. (웰페어뉴스)
23. 2015년 5월 23일
만화인행동 제주후원이 주최하고 간드락소극장이 주관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난장토론회와 거리예술제'가 이날 열렸고 다음날까지 계속한다. (한라일보)24. 2015년 5월 24일
이날 해양수산부가 낸 세월호 인양업체 국제 입찰공고에서 총 평가 점수 100점 중 기술 점수는 90점으로, 지난 21일 밝힌 것(80점)보다 10점이 늘었다. 해수부는 인양 업체 선정시 사업 비용보다 인양 기술을 더 중요시 하겠다며 기술 점수 비중을 높게 책정했는데, 이를 더 강화했다. (경향 비즈n라이프)고려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동문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XX 선생님을 추모하는 모임'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자들을 구하려다 숨진 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학교에 '전XX 라운지'를 만들기로 학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5. 2015년 5월 25일
| 2015년 5월 25일 | |
| 16시 16분 | 서울 홍대 롤링홀에서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세번째 공연이 열림. # |
이날 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경찰 측이 한 극우 단체가 농성장을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농성장 주변에 병력을 동원했으나 다행히 철거는 없었다. 국민TV 기자가 '광화문 지킴이'라 불리는 최창덕을 인터뷰했다. 그는 광화문 농성장이 ‘진실의 교두보’라면서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TV)
세월호 추모공연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가 25일 오후 4시16분부터 서울 홍대 롤링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세번째 무대로, 2학년 5반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날 공연에 록의 전설 전인권이 ‘전인권 밴드’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으며 두 번째 달, 네미시스, OFUS, 아이씨사이다가 함께 출연해 무대를 꾸몄다. (Go발뉴스)
26. 2015년 5월 26일
고 이모 잠수사 유가족,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해경의 관리소홀로 인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실에 출석해 피의자(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자유청년연합과 변희재씨 등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고발된지 1년이 한참 뒤에야 이 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들여 조사한 것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로, 세월호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현장에 다이빙벨 장비를 가져가 구조를 한 것이 세월호 구조라는 ‘공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 조사 방향과 달리 같은 정부 수사기관이었던 해양경찰청은 정작 이종인 대표의 알파잠수기술공사에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오늘)
‘경남, 세월호 기억의 벽’ 설치 장소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졌다.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이 사업은 ‘진실규명과 대통령책임촉구 세월호경남대책위’(경남대책위)가 추진하고 경남교육청이 학교와 협의해 장소를 마련했다. 학교 담벼락 30m에 설치되는 기억의 벽은 학생과 시민이 쓴 추모 글이나 그림을 받아 이를 엽서 크기로 타일 1800장을 제작, 7월 말 완성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90명 등 현재 800여명이 타일을 신청했다. 반면 반송동 주민들은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27. 2015년 5월 27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날 중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 별정직 공무원 선발 공고를 냈다. (연합뉴스),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공고(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울산지방법원은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문화행사를 가진 뒤 간담회를 열어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에 천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세월호) 유족들을 다 쫓아내는 게 좋겠느냐"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단원고 고3 학생들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사진은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희생된 학생들의 사진을 안고 함께 촬영한 모습을 담았다. (헤럴드경제 HOOC)
한 때 졸업앨범 사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 알려졌으나, 연합뉴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작년에 찍은 우정사진이었다. 추교영 단원고 교장은 "아직 졸업앨범 촬영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했다. 학교에서 졸업앨범을 위해 촬영한 것은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가며 차근차근 준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8. 2015년 5월 2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한 가합의를 이뤘다. (뉴스1)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주최한 경위와 의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뉴스1)
광주MBC가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었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밀린 이용료가 계속 쌓여가는 진도 팽목항을 취재한 내용을 이날 방송했다. (광주MBC)
29. 2015년 5월 29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용역' 입찰공고에 이어 기술제안서 작성 안내 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했다. 사업자들의 원활한 기술제안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선체 및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 기술검토 및 현장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국제뉴스)또, 세월호 제4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배상 5건, 화물 배상 15건, 어업인 손실보상 30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까지 배·보상 신청건수는 458건으로 인적 배상 22건(희생자 20명, 생존자 2명), 유류오염 배상 15건, 화물 배상 211건, 어업인 보상 210건 등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떠올라 막판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어렵사리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조사1과장 직제 문제 등의 시행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설치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뉴스1)
경찰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4)씨를 오후 10시께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저장소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했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김모(당시 26세)·이모(당시 31세) 교사의 동료교원들이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나섰다. 단원고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김모(37)씨는 “지난 26일부터 희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교사 2명과 함께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현지시각으로 이날 미국 맨해튼 뉴욕총영사관 앞에서 뉴욕 뉴저지 세사모(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번 달 들어 8번째인데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시위때 경찰이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한 데 따른 항의의 표시로 알려졌다. (뉴시스)
30. 2015년 5월 30일
| 2015년 5월 30일 | |
| 19시 0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가 열림. # |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는 ‘5.3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각계선언 국민대회’가 열렸고 4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들은 ‘나도 선언’을 하며 각자 노란종이에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기사, 풀영상(팩트TV) 사진(민중의 소리)
31. 2015년 5월 31일
| 2015년 5월 31일 | |
| 10시 30분 |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 성남시청 광장에 도착 # |
이날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진도 팽목항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관리비가 바닥났다. 지난해 말부터 관계부처에 줄기차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지만 답이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지난 2월 23일 진도 팽목항을 출발한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이 이날 성남시청 광장에 도착했다. 성남시청 광장에 도착한 순례단 50여명은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모형 조형물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를 했다. 순례단은 6월7일 오전 9시 성남시청에서 광화문까지의 삼보일배 순례를 다시 시작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