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80c0d1>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폴 어산지 Julian Paul Ass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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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어산지 |
출생 | 1971년 7월 3일 ([age(1971-07-03)]세) |
호주 퀸즐랜드 타운즈빌 | |
국적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
부모 |
어머니 크리스틴 앤 어산지 친아버지 존 쉽턴 양아버지 브렛 어산지 (1979년 이혼) 파트너 레이프 메이넬지 (1982년 이혼) |
배우자 |
테레사 어산지 (1989년 결혼 1999년 이혼) 스텔라 모리스 (2022년 3월 23일 결혼) |
자녀 | 다니엘 어산지 외 아들 2명, 딸 |
학력 |
굴만가 초등학교 (
졸업) 타운즈빌 주립 고등학교 ( 졸업) 센트럴 퀸즐랜드 대학교 ( 컴퓨터공학 · 수학 · 물리학/ 수료[1]) |
직업 | 언론인, 사회운동가 |
정당 |
위키리크스당 (2013년 7월 2일 ~ 2015년 7월 23일)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3년 7월 2일, 2015년 7월 23일 ~ 현재) |
경력 | 위키리크스 이사 겸 편집장 |
서명 |
1. 개요2. 생애
2.1.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2.2. 2016년2.3. 2017년, 에콰도르 대선과 갈등2.4. 2019년, 망명 7년 만에 체포2.5. 2020년2.6. 2021년
3.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와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4. 스웨덴 성범죄 논란5. 비판6. 어록7.
대중매체8. 관련 기사9. 관련 문서2.6.1. 1심: 미국 송환 불허2.6.2. 어산지 기소에서
미국 법무부 측 증인의 위증 인정2.6.3. 미국의 수감 관련 보장2.6.4.
에콰도르 시민권 박탈2.6.5.
미국 법무부측 증인, 아이슬란드에서 수감2.6.6.
CIA의 어산지 납치·암살 계획2.6.7. 벨마시 재판소(Belmarsh Tribunal)2.6.8. 범죄인 인도 고등법원 심리2.6.9. 2심: 미국 승소, 1심 판결 파기
2.7. 2022년2.6.9.1. 반응
2.7.1. 3심: 어산지 측 상고 기각
2.8. 2024년2.8.1. 반응
1. 개요
호주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이다. 본명은 '줄리언 폴 호킨스(Julian Paul Hawkins)'이다.[2]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출생으로 호주인이다. 2018년에 에콰도르 국적을 따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으나, 2021년 7월 28일 신청 미비 이유로 에콰도르 국적이 박탈됐다. #
자녀로는 전처 테리사 도(Teresa Doe)와으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대니얼 어산지와, 어산지의 변호사인 스텔라 모리스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두 아들이 있다.
어산지는 2019년 영국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후 2024년까지 런던에 있는 벨마시 교도소(HM Prison Belmarsh)에 수감되기도 했다,
2. 생애
본래 직업은 '멘닥스(Mendax)'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해커로, 주목받게 된 것은 위키리크스 활동 덕분이다. 위키리크스로 인해 일약 세기의 폭로자라는 칭호를 얻었다.신상털이를 당하여 온라인 만남 서비스 OkCupid에 등록된 2006년 경의 프로필이 까발려졌다.[3] 해리 해리슨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으나 프로필 대조 결과 어산지 본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0년 타임의 올해의 인물 선정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하였으나, 미국에 해를 끼치는 인물은 배제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대신 선정되었다. 그 직후 마치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르몽드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사상에 대해서는 TED 강연을 참고해볼 것. TED - 줄리안 어샌지: 위키리크(WikiLeaks)가 필요한 이유
그러나 어산지의 성향에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관련 정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출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언론들이 윤리적 문제로 취재원들의 보호에 신경쓰기 때문에 망정이지 외교부 문건 공개 당시 언론들이 어산지를 말려서 편집해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수많은 취재원들의 신분이 까발려질 뻔했는데...
결국 어산지는 2차 공개 당시 무편집 공개를 해서 기어코 이들의 신변을 모조리 노출시켰다. 언론들은 2차 공개에서 취재원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 대해 비판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도 지지를 철회해 버렸다.[4]
2.1. 2012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
어산지의 반미 성향을 높이 산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결정으로 에콰도르에서 망명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에콰도르 대사관이 주재하는 영국 정부의 반발에 밀려 에콰도르로 가지 못하고 있다. 대사관이야 외교공관에 대한 국제적 특례로 영국 경찰이 진입할 수 없지만, 본인에게 외교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대사관 문을 나서자마자 영국 경찰이 체포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아닌 불법 체류자 또는 대사관 객식구로 지내고 있다.2012년 9월 15일 어산지의 아버지가 "어산지, 대사관서 1년까지 지낼 각오해"라고 말했다.
2012년 말에 당을 만들어 호주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결국 2013년 7월에 호주에서 위키리크스당을 창당해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키리크스당의 창당을 허가하면서 2013년 9월에 열릴 예정인 호주 총선에 출마가 공인되었다. 총선에는 어산지 본인을 비롯해 7명이 위키리크스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위키리크스 팔아서 정계 진출하려는 것이냐는 반감도 있고 위키리크스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옹호도 있다. 일각에서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 상원의원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2019년 현재까지 어산지가 이 당의 의장(Chairman)을 맡고 있다.
런던에 있는 주영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한발짝도 못움직이는 처지이고 호주까지 가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주에서 출마했으나 결과는 불과 25,666표, 1.18%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본인이 직접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 이상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듯. 게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튜브에 패러디 영상을 올렸다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어산지의 앞날은 매우 험난해질 듯 싶다.
이후로 에콰도르 대사관에 쭈욱 눌러 지내는 처지이다. 사실 에콰도르 정부 차원에서 어산지를 에콰도르로 내보내려고 시도를 해봤고, 그것이 실현되었으면 진짜로 에콰도르에서 편하게 지냈겠지만 어산지가 범죄자라 무조건 스웨덴 감옥에 보내야한다는 게 영국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세이다. 그 동안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어산지를 탈출시키려는 문서가 유출되어 영국과 에콰도르의 외교적 마찰도 생겼다. 그 외에도 대사관 내에서도 어산지가 출입금지 구역에 있는 바람에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인다던가, 자기 방의 책상을 엎어버리는 등 심리적으로 많은 고생이 있는 모양. 에콰도르 대사관 자체가 어산지 같은 거물이 오래 피난처로 머물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어서 어산지나 대사관 직원들이나 서로 불편해했다. CNN의 전언에 따르면 처음 몇 주간은 제대로 된 샤워 시설조차 없어 어산지는 "우주선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라는 것. # 남의 나라 정보를 무단 유출 및 공개한 것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말도 적지 않다. 사실 스웨덴에서의 강간 혐의만 없었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2.2. 2016년
201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온라인 투표에서 한때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1위를 했다.2.3. 2017년, 에콰도르 대선과 갈등
2017년 에콰도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야당후보인 기예르모 올가미가 줄리언 어산지를 세금도둑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30일 내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내쫓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불안감에 떨었지만 어산지에게는 다행히(?)[5] 레닌 모레노가 선거에서 신승을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자 어산지는 올가미가 파나마, 델라웨이 등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을 비꼬면서 30일 내에 에콰도르를 떠나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이 때문에 에콰도르 정부에서 어산지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하튼 2017년 카탈루냐 독립투표를 앞두고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래도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내쫓으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쓸모있는 정보원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관계가 유지되었고, 2018년에 에콰도르 국적을 따면서 어엿한 에콰도르 국민이 되었다. 에콰도르 국적을 땄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2.4. 2019년, 망명 7년 만에 체포
2019년 4월 11일 에콰도르 정부가 어산지의 망명 허가를 취소하면서 런던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다. # 모레노 대통령이 미국과 계속 대립하면서 어산지를 보호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데다가 어산지가 에콰도르에 끌어온 어그로도 만만찮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레노 대통령은 영국 정부에 미국에 넘기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에 넘겨지면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군 전산망을 해킹해 위키리크스에 기밀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쿠퍼가 3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어산지는 최소 브래들리 이상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브래들리는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7년형으로 감형되어서 2017년에 석방되었지만, 어산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관용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게 중론. 어산지가 체포되자 각국은 다양한 논평을 내놓았다. # 어산지는 체포되었지만, 법정에서 출석해 미국 정부의 송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 미국 측에서는 송환을 요구 중이지만, 영국의 노동당은 어산지의 송환을 반대했다. # 그리고 어산지의 프랑스인 변호사는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와 프랑스 정부의 보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 그리고 어산지의 체포배경에는 어산지와 에콰도르와의 갈등도 있었다. # 어산지가 체포되자 스웨덴 정부는 어산지의 성폭행 수사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영국 하원의원들은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보내 성폭행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체포된 이후 2021년 10월 현재까지 런던에 있는 벨마시 교도소(HM Prison Belmarsh)에 수감되어 있다.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7년 동안 어산지를 보호하는데 74억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에콰도르의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을 스파이센터로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 영국 법원은 줄리안 어산지에게 보석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주 징역형을 선고했다. # 어산지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했고 런던 법원에 미국의 송환을 반대했다. # 유엔 인권그룹은 영국 법원에 대해 비판했다. #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예비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 그리고 미국 법무부는 줄리안 어산지를 17개 혐의를 적용시켜 추가 기소했다. # 또한, 미국 법무부는 줄리안 어산지의 송환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영국 정부도 승인했다. #
스페인의 엘파이스는 2019년 9월 27일에 CIA의 사주를 받고 어산지의 대화를 녹음한 경비업체가 스페인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어산지는 미국 범죄인 송환 정식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은 기각했다. #
멜처 특별보고관은 11월 1일에 성명을 내고 "영국이 어산지에 대한 비인간적인 상황을 바로 완화하지 않으면, 계속된 모욕에 노출된 그가 곧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스웨덴 검찰은 11월 19일에 어산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 조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
2.5.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리언 어산지에게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해킹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대가로 사면 거래를 제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20년 2월에 프랑스 망명 준비 중이다. # 2월 24일에는 영국 법원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시작되었다. #
6월 24일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기밀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해커를 유럽·아시아 등에서 모집하고, 글로벌 해커집단 룰즈섹, 어나니머스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
미국은 간첩법에 따른 17개 혐의와 정부 컴퓨터 해킹 시도 1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다.
2.6. 2021년
2.6.1. 1심: 미국 송환 불허
- Julian Assange cannot be extradited to US, British judge rules (The Guardian)
- Julian Assange cannot be extradited to US, court rules (The Times)
- Julian Assange: UK judge blocks extradition of Wikileaks founder to US (BBC)
-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cannot be extradited to U.S., judge rules (CNBC)
2021년 1월 4일, 영국 법원은 줄리안 어산지가 아스퍼거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의사 진단을 받아들여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 #
어산지의 변호사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를 폭로한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산지 송환 요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등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산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산지가 탐사 저널리즘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다.
미국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기에 어산지는 계속 수감될 예정이다.
2.6.2. 어산지 기소에서 미국 법무부 측 증인의 위증 인정
2021년 6월 26일, 아이슬란드의 언론 매체 STUNDIN은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기소에서 미국 법무부의 주요 증인이 비난을 조작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시구르두르 잉기 토르다르손(Sigurdur Ingi Thordarson)은 아동 성범죄와 광범위한 금융 사기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FBI의 정보원이다. 또 어산지 기소에서 미국 법무부 측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토르다르손은 2010년에 위키리크스를 위한 모금 활동에 자원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50,000달러 이상을 횡령했다고 한다. 2011년 여름 토르다르손은 위키리크스의 누구에게도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악명 높은 룰즈섹 해커 그룹의 일원인 Sabu와 통신을 구축하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
그러나 토르다르손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위키리크스 측에서 알게 되었는지 더 이상 위키리크스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몇 달 간의 협력 끝에 FBI는 토르다르손에 대해 관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동시에 토르다르손에 대한 대규모 사기, 위조 및 절도 혐의와 미성년자 소년에 대한 아동 성범죄 혐의가 아이슬란드 당국에 쌓여가고 있었다.
오랜 조사 끝에 토르다르손은 2013년과 2014년에 판결을 받았다. 토르다르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정신과적 분석에 따르면 토르다르손은 소시오패스로 진단받았으며, 후회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는 옳고 그름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되었다.
투옥은 토르다르손의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았다. 트럼프 정부 하의 법무부는 2019년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기소에서 증인으로 공식 지위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모든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았다.
사실 위키리크스는 이미 작년에 "새로운 대체 기소의 '핵심 증인'은 아이슬란드에서 어산지를 사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시오패스/ 사기꾼/ 아동학대범/ FBI 정보원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2.6.2.1. 위증에 기반한 혐의
미국 법무부의 어산지에 대한 기소장에는 토르다르손이 위증임을 인정한 혐의가 있다.어산지가 아이슬란드에서 토르다르손에게 하원 의원의 전화를 해킹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
→ Stundin과의 인터뷰에서, 토르다르손은 어산지가 그에게 하원 의원의 전화를 해킹하거나 그러한 녹음을 찾기 위해 컴퓨터에 침입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토르다르손은 제3자로부터 일부 녹음 파일을 받았으며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어산지와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어산지와 Teenager[6]는 "NATO 국가 1" 은행에서 도난당한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공동 시도에 실패했다고 주장된다.
→ 토르다르손은 이것이 실제로 아이슬란드 은행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되었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된 유명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이 은행은 2008년 가을에 아이슬란드의 거의 모든 다른 금융 기관과 함께 파산했고
아이슬란드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뜨렸다.이 파일은 2010년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암호를 해독하려고 시도한 많은 온라인 사람들이 공유했다. 이 파일은 은행 내부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배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파일 자체가 "도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다.
...그[어산지]는 경찰 차량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NATO 국가-1의 정부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위해 출처가 부여한 무단 액세스를 사용했다.
→ 로그인 정보는 사실 토르다르손의 것이었으며 어떤 악의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원 봉사하는 동안 최초 대응자로 일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문제로 이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어산지가 그러한 액세스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바네사 바레이처 판사는 토르다르손의 위증에 입각한 혐의를 포함하여 미국 측의 모든 주장을 사실로 보았다. 그러나 토르다르손이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후 범죄인 인도 판결 근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2.6.2.2. 주류 언론의 침묵
Media Lens는 주류 언론이 위와 같은 STUNDIN의 보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류' 언론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영국 방송사 또는 신문의 단일 보고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류' 언론의 침묵은 정말 놀랍습니다.
A Remarkable Silence: Media Blackout After Key Witness Against Assange Admits Lying (Media Lens)
또 Media Lens는 이를 '누락에 의한 선전(propaganda by omission)이라고 칭했으며, 이상하고 소름끼치는 언론 정전(weird, creepy media blackout)이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A Remarkable Silence: Media Blackout After Key Witness Against Assange Admits Lying (Media Lens)
물론 주류 언론 어딘가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마도
BBC 월드 서비스에서 새벽 3시에 간단한 보도일 것 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상에서 어산지 사건 증인인 시구르두르 토르다르손이 기소 면제를 대가로 거짓말을 했다는 Stundin의 폭로는 6시9시 BBC 뉴스, 채널 4 뉴스, ITV 뉴스, 더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가디언 등의 1면 기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침묵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상에서 어산지 사건 증인인 시구르두르 토르다르손이 기소 면제를 대가로 거짓말을 했다는 Stundin의 폭로는 6시9시 BBC 뉴스, 채널 4 뉴스, ITV 뉴스, 더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가디언 등의 1면 기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침묵은 매우 특별합니다.
실제로 위 그림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CNN, 더 가디언, BBC, FOX NEWS, NBC, 뉴욕 타임스는 STUNDIN의 폭로에 침묵했다. 위쪽의 Democracy Dies in Darkness라는 문구는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인데, 워싱턴 포스트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았다.
그 매체들이 최근들어 어산지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보도되지 않은 것은 이 한 가지 이야기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더 가디언은 4월에 어산지의 변호사이자 약혼녀인 스텔라 모리스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The Guardian 또 6월에는 어산지의 투옥 문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작품이 전시에서 거부당했다는 한 예술가의 주장을 실었다. The Guardian 가디언은 이 사건만을 누락한 뒤 7월에는 스텔라 모리스가 범죄인 인도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The Guardian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가디언의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의도적인 침묵 외의 남은 가능성은 가디언이 이 기사를 접하지 못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정도인데, 가디언은 10월에 Julian Assange: what to expect from the extradition appeal (The Guardian)이라는 기사에서
미국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을 포함해 어산지의 지지자들이 포착한 또 다른 최근 상황은 미국 사건의 한 증인이 증거를 명백히 철회했다는 점이다.
FBI 정보원이 되기 전에 위키리크스에서 일했던 시구르두르 토르다르손은 여름에 아이슬란드 뉴스 웹사이트인 Stundin이 미국에서 인용한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FBI와 협력하는 대가로 기소 면책을 약속받은 28세의 그는 이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 당국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혐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쓰면서 이 가정도 신빙성을 잃었다. 따라서 주류 언론이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주류 언론의 누락으로 인해,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나 비주류 언론을 통해 퍼졌다. 특히 주말동안 트위터등의 SN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FAIR
위키리크스는 "속보: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미국 사건의 주요 증인은 FBI와 거래하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날조했다고 인정합니다."라고 썼다. 트위터
에드워드 스노든은 "이것은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사건의 끝입니다."라고 썼다. 트위터
글렌 그린월드는 "그것은 해야 한다"고 썼다. 트위터
미국 언론감시단체 FAIR는 "미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를 기소하려는 시도에 대한 죽음의 신호일 수 있는 폭로"에 대해 주류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비판했다. FAIR
또 FAIR는 "주류 언론이 어산지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주 많은 매체가 그와 그의 파트너 스텔라 모리스가 결혼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6.3. 미국의 수감 관련 보장
2021년 7월 8일, 미국은 어산지를 특별행정조치(SAM)[7]에 처하거나 콜로라도 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8]와 같은 슈퍼맥스 교도소[9]에 수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미국은 어산지가 특별행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 어산지에게 특별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을 보유합니다." The Guardian_어산지에게 특별행정조치를 부여하지 않겠지만, 특별행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면 어산지에게 특별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_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보장한 내용이 없다시피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컨소시엄 뉴스는 "줄리언이 기자에게 말을 걸거나, 경비원이 삐딱거리는 것을 보거나, 행정관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사적인 전화 통화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특별행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슈퍼맥스 교도소로 보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법무부의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Consortium News
국제엠네스티 또한 "미국의 외교적 보증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줄리언 어산지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들[미국]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산지가 최대한의 보안 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특별 행정 조치를 받지 않고 의료를 받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어산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_우리는 어산지를 최대한의 보안 시설에 가둘 권리를 보유하고, 어산지에게 특별 행정 조치를 제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것들은 전혀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_
이러한 보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약속을 어길 권리가 있습니다.
The US diplomatic assurances are inherently unreliable. Julian Assange must be released (Amnesty)
그러나 어산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_우리는 어산지를 최대한의 보안 시설에 가둘 권리를 보유하고, 어산지에게 특별 행정 조치를 제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것들은 전혀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_
이러한 보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약속을 어길 권리가 있습니다.
The US diplomatic assurances are inherently unreliable. Julian Assange must be released (Amnesty)
어산지의 변호사이자 약혼녀인 스텔라 모리스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를 어산지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공식으로 설명했다. The Guardian
2.6.4. 에콰도르 시민권 박탈
2021년 7월 28일, 에콰도르는 어산지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KBS에콰도르 당국은 어산지의 귀화 편지에 여러 가지 불일치, 다른 서명, 문서 변경 가능성, 수수료 미납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산지의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어산지의 법원 출두를 막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6.5. 미국 법무부측 증인, 아이슬란드에서 수감
아이슬란드의 언론 매체 STUNDIN은 어산지 사건의 주요 증인 시구르두르 잉기 토르다르손이 거짓말과 계속되는 범죄 행각을 시인한 후 9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토르다르손이 체포된 이유는 회사 자산의 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변호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금융 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WikiLeaks의 편집장인 크리스틴 흐라프손은 “지난 주 우리는 런던 중심부에서 어산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려는 CIA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 그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주요 증인은 연쇄 범죄로 수감되어 있다. 몇 주 전 인터뷰에서 줄리언에 대한 기소의 요소들이 그가 유일한 증인이였던 것이 완전한 조작이었다고 확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어산지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어야 하며 최근의 폭로를 감안할 때 어떤 경우에도 영국이 어산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6.6. CIA의 어산지 납치·암살 계획
2021년 9월 26일, 야후 뉴스에 의해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어산지에 대한 납치와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 Kidnapping, assassination and a London shoot-out: Inside the CIA's secret war plans against WikiLeaks (Yahoo News)
- CIA officials under Trump discussed assassinating Julian Assange (The Guardian)
- Report suggests the CIA considered kidnapping Julian Assange in 2017 (ABC)
- CIA ‘discussed kidnapping or assassinating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The Times)
이에 대해 CIA와 백악관은 어산지의 러시아 출국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3명의 전직 관리가 전했다.
여기에는 런던 거리에서 크렘린 요원과의 잠재적인 총격전, 어산지를 수송하는 러시아 외교 차량에 차를 충돌시킨 후 그를 붙잡은 것, 어산지가 모스크바로 이륙하기 전에 어산지를 태운 러시아 비행기의 타이어를 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 고위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총격이 필요한 경우 영국 측에게 총격을 요청했고 영국인은 동의했다고 한다.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지옥을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온갖 이유가 있었다”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산지가 세탁 카트에 숨어 대사관을 탈출하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휴식 영화 같았다."
잠재적인 어산지의 탈출에 대한 음모는 런던의 라이벌 스파이 서비스 사이에서 격렬한 쟁탈전을 일으켰다. 미국, 영국, 러시아 기관 등은 에콰도르 대사관 주변에 비밀 공작원을 배치했다. 러시아인의 경우 탈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과 동맹군은 그러한 탈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코믹을 넘어선 코미디였다. 3블록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리 청소부든 경찰이든 경비원이든 정보 기관 중 한 곳에서 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납치, 암살 및 런던 총격전: 위키리크스에 대한 CIA의 비밀 전쟁 계획 내부(Yahoo News)
2017년 마이크 폼페이오와 고위 관리들은
위키리크스가
CIA 해킹 도구 세트인
Vault 7을
폭로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위키리크스를 "반국가 정보 기관(non-state hostile intelligence service)"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디언 여기에는 런던 거리에서 크렘린 요원과의 잠재적인 총격전, 어산지를 수송하는 러시아 외교 차량에 차를 충돌시킨 후 그를 붙잡은 것, 어산지가 모스크바로 이륙하기 전에 어산지를 태운 러시아 비행기의 타이어를 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전 고위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총격이 필요한 경우 영국 측에게 총격을 요청했고 영국인은 동의했다고 한다.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그가 그곳에서 지옥을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온갖 이유가 있었다”고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산지가 세탁 카트에 숨어 대사관을 탈출하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휴식 영화 같았다."
잠재적인 어산지의 탈출에 대한 음모는 런던의 라이벌 스파이 서비스 사이에서 격렬한 쟁탈전을 일으켰다. 미국, 영국, 러시아 기관 등은 에콰도르 대사관 주변에 비밀 공작원을 배치했다. 러시아인의 경우 탈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군과 동맹군은 그러한 탈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코믹을 넘어선 코미디였다. 3블록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리 청소부든 경찰이든 경비원이든 정보 기관 중 한 곳에서 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납치, 암살 및 런던 총격전: 위키리크스에 대한 CIA의 비밀 전쟁 계획 내부(Yahoo News)
이 작전의 합법성과 실용성에 대해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CIA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어산지를 암살하는 방법에 대해 "스케치"나 "옵션"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직 방첩 관리는 이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정부가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공개하는 언론인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인디펜던트
2.6.6.1. 반응
2.6.6.1.1. 어산지 측
어산지의 변호사는 야후 뉴스에 "진실된 정보를 공개했다"며 "내 희망과 기대는 영국 법원이 이 정보를 고려하고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어산지의 지지자들은 범죄인 인도 소송에 대한 항소를 앞두고 런던 고등법원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야후 뉴스
어산지의 약혼녀인 스텔라 모리스는 CIA가 어산지를 살해하거나 납치할 음모를 꾸몄다는 언론 보도가 어산지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2.6.6.1.2.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국가 안보 비밀' 보호 조치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야후 뉴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만 말했을 뿐, 이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다. 야후 뉴스 컨소시엄 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납치 또는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그 보고서가 "완전히 거짓"이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 시드니 모닝 해럴드
워싱턴 DC에서 호주 외무장관은 미국 외무장관과 어산지에 대해 논의했다. 가디언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 계획을 폭로한 소식통을 형사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야후 뉴스
미국 하원 정보 위원회는 CIA 관리들이 2017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어산지를 살해하거나 납치하려 계획했다는 야후 뉴스 보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야후 뉴스 인디펜던트
2.6.6.1.3. 단체
언론자유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은 " CIA는 불명예이다. 위키리크스와 그 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상을 받은 다른 언론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불법 행위를 고려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은 의회와 법무부가 조사해야 할 명백한 스캔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충격적인 법 무시와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폭로는 정말로 창피를 초월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자유재단미국 언론감시단체 FAIR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가 이 사건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으며, BBC는 소말리아판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FAIR
PACE 총보고관은 미국 관리들이 어산지 암살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PACE
국경없는기자회는 25개 언론자유, 시민자유, 국제인권단체 연합에 합류해 미국 법무장관에게 재차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IFEX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고 줄리안 어산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그리고 다음날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줄리언 어산지의 송환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
2.6.6.1.4. 기타
에드워드 스노든은 자신의 트위터에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수상 경력이 있는 언론인을 살해하거나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고 비판 받아야 한다."고 썼다. 트위터글렌 그린월드는 "당신이 미국 정보 기관에 적대적인 보도를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현직 기자라면 단연코 어산지를 가두려는 바이든 미국 법무부의 시도가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침묵이 있는지 정말 부끄럽다."고 썼다. 트위터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 닐스 멜저 Nils Melzer는 "이러한 폭로는 이 사건이 어산지가 '정의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이며, 정보 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비밀을 추구하고 심각한 범죄 및 부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나의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트위터", "이제 어산지 사건이 법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처벌을 보호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대중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라고 밝혔다. 또 "모든 국가는 정당한 정치 및 국가 안보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법치 내에서 이를 추구해야 한다. 어산지가 폭로한 범죄와 그에 대해 저지른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면책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폭정 속에 살고 있다. 트위터", "여러분이 무엇을 믿게 되었든, 어산지 사건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정부가 여러분이 주는 권력과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된 세상을 내 아이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트위터"라고 썼다.
2.6.7. 벨마시 재판소(Belmarsh Tribunal)
2021년 10월 22일, 진보주의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벨마시 재판소가 어산지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벨마시 재판소는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처지 하우스에서 첫 번째 실제 소송을 개최했다.
이 재판소는 어산지가 지난 2년동안 감금되어 있는 벨마시 교도소의 이름을 땄고, 베트남 전쟁의 러셀-사르트르 재판소를 모델로 삼았다. 취지는 테러와의 전쟁을 재판에 회부하고 미국 정부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제3자의 소송 참여(intervention)'는 CIA가 어산지를 납치· 암살하려는 음모에 대한 폭로 직후, 어산지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앞두고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제러미 코빈, 라파엘 코레아, 에드워드 스노든 등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여러 유명인사가 발언했다.
이 회의는 Novara Media가 유튜브로 생중계했는데, 방송한 지 나흘 만에 설명이나 경고없이 채널이 삭제되었다가 항의가 쇄도하자 몇 시간 만에 복원되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신고했거나 스팸 팀에서 식별한 동영상이 실수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삭제된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채널이다. Novara Media는 유튜브에 '단계적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BBC Independent
2.6.8. 범죄인 인도 고등법원 심리
- British Court Hears Appeal in Julian Assange Extradition Case (The New York Times)
- U.S. challenges British court ruling not to extradite WikiLeaks' Assange (Washington Post)
- U.S. Argues Extradition of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Should Go Ahead (The Wall Street Journal)
- U.S. lawyers tell UK court Assange can safely be extradited (reuters)
- What to Know About Julian Assange’s Extradition Appeal (Yahoo News)
- Unwell Julian Assange briefly attends court as US presses for extradition (The Sydney Morning Herald)
- Julian Assange must be freed, now (Al Jazeera)
- DAY ONE: Assange Lawyer in Fiery Rebuttal at Day’s Conclusion (Consortium News)
- DAY TWO: Assange Lawyer Presses Parallels With Love Case (Consortium News)
-
케빈 고스틀라의 진행상황 업데이트
10월 27일 (트위터) 10월 28일 (트위터) -
Don't Extradite Assange
1일차 2일차
2021년 10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이틀간의 심리가 열렸다. 결정은 4-6주 동안 예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야후 뉴스 BBC BBC
10월 27일 재판이 시작할 때, 어산지의 변호사 피츠제럴드는 재판부에 어산지가 건강이 나빠 신약 복용량이 많아져 출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감옥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등장했다.
그러나 10월 28일, 어산지의 변호사이자 약혼녀인 스텔라 모리스는 "어산지가 약 때문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어산지)는 직접 출석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부되었다. 그의 능력을 방해하는 약물은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알렸다. 트위터
12월 11일, 스텔라 모리스는 트위터에서 어산지는 고등법원 항소 중 뇌졸중을 겪었다고 밝혔다. 시드니 모닝 해럴드
어산지의 아버지 존 시프턴(John Shipton)은 청문회를 위해 호주에서 영국으로 와서 스텔라 모리스, 크리스틴 흐라프손과 함께 법정 절차를 지켜보았다.
2일간의 항소는 28일에 끝났다. 어산지는 Ian Burnett, Tim Holroyde 판사가 4~6주 후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벨마시 감옥에 갇혀있을 것이다.
미국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파기되고 하급 법원으로 환송된다. 고등 법원에서 패소한 사람은 영국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야후 뉴스
2.6.8.1. 쟁점/어산지의 건강
- Julian Assange’s children hidden from court (The Times)
- Julian Assange: ‘Suicide risk’ should not block trial, US says as extradition hearing begins (The Independent)
2.6.8.1.1. 미국 측의 주장
미국 측의 변호사 루이스는 어산지의 건강이 어산지 측이 주장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인정된 정신과 의사가 어산지의 변호사 스텔라 모리스와 어산지 사이의 두 자녀에 대한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어산지의 자살 가능성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미국 변호사들은 또한 영국에 비해 미국 교도소의 자살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산지의 우울증이 '심각하다'기보다는 '보통' 정도라고 주장했다.2.6.8.1.2. 어산지 측의 주장
어산지의 변호사,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는 그의 자살 위험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어산지가 파트너와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한 정신과 의사의 결정을 변호했다. 또 어산지의 에콰도르 대사관 체류 기간과 관련한 언론들의 폭로성 조사 몇 가지를 지적했다. 2019년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는 대사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스페인 보안회사가 어산지와 그의 변호사, 방문객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CIA에 정보를 보고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보안 요원들은 어산지와 모리스가 아이의 부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기의 기저귀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감시의 위협을 감안할 때 어산지의 정신과 의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스텔라 모리스와 어산지의 관계를 보류했다고 주장했다.2.6.8.2. 쟁점/미국의 수감 관련 보증
- Julian Assange could serve jail term in Australia, lawyer for the US tells London court (The Guardian)
- Julian Assange could serve any prison term in Australia, high court told (The Times)
- Assange lawyer dismisses US promises over extradition (Washington Post)
- Julian Assange: US promises over treatment of WikiLeaks founder not enough, argue lawyers (The Independent)
- Lawyer: US promises over Assange extradition not enough (The Independent)
- CIA ‘plot’ shows US promises on Assange can’t be trusted, court told (The Sydney Morning Herald)
2.6.8.2.1. 미국 측의 주장
루이스는 미국 정부가 어산지 수감에 대한 구속력 있는 보증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될 경우 자살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를 모국인 호주로 보내 형을 복역하도록하고, 특별행정조치(SAMS)에 처하거나, 콜로라도 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격리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산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2.6.8.2.2. 어산지 측의 주장
어산지의 변호사들은 미국 정부의 보증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러한 보증은 매우 늦게 이루어졌으며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사관 내 감시와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볼 때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어산지 살해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일한 정부'의 보증을 믿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보증을 '조건부(conditional)'와 '열망(conditional)'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어산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호주는 아직 어산지를 연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산지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독방에 감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2.6.8.3. 쟁점/CIA의 어산지 납치·암살 계획
심리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CIA가 어산지 납치·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쟁점이 되었다.2.6.8.3.1. 미국 측의 주장
미국 측이 이에 대해 무엇을 주장했는지 찾을 수 없다.2.6.8.3.2. 어산지 측의 주장
변호사는 CIA가 그를 납치하거나 살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는 근거"라고 말했다.2.6.9. 2심: 미국 승소, 1심 판결 파기
- Julian Assange can be extradited to US to face espionage charges, court rules (The Guardian)
- The Guardian view on the US pursuit of Julian Assange: set him free (The Guardian)
- U.K. Court Rules Julian Assange Can Be Extradited to U.S. (New York Times)
- British High Court rules in favor of U.S. extradition of Julian Assange (Washington Post)
- U.S. Wins Appeal in Julian Assange Case, Bringing His Extradition Closer (Wall Street Journal)
- Julian Assange can be extradited to the US, court rules (BBC)
- US authorities win their latest bid to extradite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CNN)
- UK high court overturns ruling, opens door for Assange to be extradited (Fox News)
- Assange one step closer to extradition to United States (Reuters)
- Julian Assange: High Court reverses decision not to extradite WikiLeaks founder to the US (Yahoo News)
- Julian Assange: US government wins High Court appeal for WikiLeaks founder’s extradition (Independent)
- US wins appeal over extradition of WikiLeaks founder Assange (Al Jazeera)
판결문에서 이안 버넷 대법원장과 팀 홀로이드 대법관은 "미국이 외교적 보증을 하여 어산지가 미래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가장 엄격한 보안 조건하에 억류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위험은 제공된 보증에 의해 배제된 우리의 판단에 있습니다. 보증이 판사 앞에 있었다면 그녀(바레이처)가 관련 질문에 다르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하급 법원 판사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내무장관인 프리티 파텔에게 보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고등 법원은 어산지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산지의 법무팀은 영국 법원이 인도적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모호한 보증"을 받아들인 것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변호사이자 약혼자인 스텔라 모리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하면 영국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위키리크스의 편집장인 크리스틴 흐라프손은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마지막 정거장이다”라고 말했다.
2.6.9.1. 반응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은
위키리크스와 어산지의 직무의 일환으로 유출된 기밀 문서의 공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출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영국: "정의의 희극"인 범죄인 인도 항소는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지 못함 (US/UK: “Travesty of justice” as extradition appeal fails to recognise that it would be unsafe for Julian Assange to be sent to the US)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정의의 희화화(Travesty of justice)"라고 규정하며 “미국 정부의 기소는 미국과 해외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으로 송환되면 어산지는 간첩법에 따른 혐의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구금 조건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실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출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잘못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영국: "정의의 희극"인 범죄인 인도 항소는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지 못함 (US/UK: “Travesty of justice” as extradition appeal fails to recognise that it would be unsafe for Julian Assange to be sent to the US)
우리는 모든 잘못된 이유로 역사적으로 입증될 오늘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저널리즘에 대한 그의 공헌의 표적이 되었다고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이 전 세계 저널리즘의 미래와 언론 자유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 때문에 이 사건을 변호합니다. 10년이 넘는 이 박해를 완전히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산지를 풀어줄 시간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한 영국 고등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RSF condemns the UK High Court’s decision allowing for Julian Assange’s extradition to the US, and calls for his immediate release)
국경없는기자회 또한 "어산지는 공익 방어가 결여된 미국 간첩법에 따라 기소된 최초의 언론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유출된 문서를 기반으로 기사를 게시한 모든 언론 매체 또는 실제로 모든 언론인, 게시자 또는 출처에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설정"한다고 비판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한 영국 고등법원의 결정을 규탄하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RSF condemns the UK High Court’s decision allowing for Julian Assange’s extradition to the US, and calls for his immediate release)
노벨평화상이 기자들을 기리는 날, 영국 법원은 미국이 줄리안 어산지를 인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저널리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위키리크스 설립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취재원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기소하는 해로운 법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취재 기자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간첩법상의 기소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어산지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영국의 판결은 '저널리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UK ruling on extraditing Wikileaks’ Assange ‘seriously damages journalism’)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 판결이 '저널리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위키리크스의 어산지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영국의 판결은 '저널리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UK ruling on extraditing Wikileaks’ Assange ‘seriously damages journalism’)
2.7. 2022년
- ‘Cypherpunks have rallied to Assange’: NFT auction raises $52m for WikiLeaks founder (The Guardian)
- Auction to raise money for Julian Assange’s fight against extradition to US (Evening Standard)
- A look at nine most expensive NFT deals so far (CNBC)
- Subasta de NFT para recaudar fondos para Julian Assange supera los 50 mdd (Fobes)
2월 9일,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단체 AssangeDAO에서 NFT 경매로 5,2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NFT 중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이다. 이 금액은 미국 송환에 대한 소송에 쓰인다.
2월 24일, 영국이 처음부터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원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The U.K. Wanted to Extradite Julian Assange to the U.S. From the Start (The Intercept)
2월 28일,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 클럽이 줄리언 어산지에게 칼 레너 연대상을 수상했다. #
3월 23일, 어산지가 벨마시 교도소에서 옥중 결혼을 했다. #
2.7.1. 3심: 어산지 측 상고 기각
- Julian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against US extradition (The Guardian)
- Julian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against extradition (BBC)
- WikiLeaks'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extradition decision at UK Supreme Court (Reuters)
- Julian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U.S. extradition by U.K.'s top court (NBC)
- Julian Assange refused permission to appeal against US extradition by UK’s top court (Independent)
- Julian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against extradition to US (The Times)
- No ‘arguable point of law’: Julian Assange denied permission to appeal by Britain’s top court (The Sydney Morning Herald)
- Julian Assange denied US extradition appeal by UK’s top court (Al Jazeera)
2022년 3월 14일.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상고가 영국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유는 (항소심과) 이견의 여지가 있는 법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송환을 승인하도록 영국 내무부 장관 프리티 파텔에게 보내진다.
어산지의 변호인단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거나 판사의 다른 판결 근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산지의 미국 변호사인 배리 폴락(Barry Pollack)은 월요일 영국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어산지는 진실하고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을 받기 위해 그의 미국 송환과 싸우는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사이자 약혼녀인 스텔라 모리스는 "이것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길을 잃은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Substack
2022년 6월 17일. 영국 내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
2.8. 2024년
영국 고등법원은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유예를 허가 하고, 간첩 혐의로 미국으로 보내질 경우 어산지에 대해 사형 을 고려하지 말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5월. 영국 고등법원은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항고를 청구한 데 대해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 #
6월 25일, 미 법원서 유죄를 인정하며 62주의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미 벨마쉬 교도소에서 5년정도 복역을 했으므로 형을 받자마자 자유의 몸이 되어 사이판 미 연방지방법원으로 향했다. # 시이판 법원에 심판받고 나서 미국 입국 금지 조건으로 석방하는 형식을 이뤄 호주로 간 것이다. 뒷이야기
전세기 비용이 7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1일. 석방 후 첫 공개 활동을 가졌다. #
2.8.1. 반응
국제엠네스티는 대법원의 어산지 항소권 승인 거부는 "정의에 대한 타격"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오늘의 결정은 줄리언 어산지와 정의에 대한 타격입니다. 대법원은 영국이 고문으로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는 외교적 보증을 받아들인 것을 명확히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범죄인 인도 또는 다른 이송 시 심각한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장기 독방은 미국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주요 특징이며 국제법상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고문 및 기타 학대 금지는 미국이 어산지 사건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공정한 대우에 대한 절대적이고 공허한 약속으로, 국제적 금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미국이 출판업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하려고 시도했던 사악한 경로를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도 나쁜 소식입니다. 영국 같은 국가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밀 정보를 발행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거부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줄리안 어샌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UK: SUPREME COURT’S REFUSAL TO GRANT ASSANGE RIGHT TO APPEAL IS “A BLOW TO JUSTICE” (Amnesty)
장기 독방은 미국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주요 특징이며 국제법상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고문 및 기타 학대 금지는 미국이 어산지 사건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공정한 대우에 대한 절대적이고 공허한 약속으로, 국제적 금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미국이 출판업자들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하려고 시도했던 사악한 경로를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도 나쁜 소식입니다. 영국 같은 국가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밀 정보를 발행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거부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줄리안 어샌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UK: SUPREME COURT’S REFUSAL TO GRANT ASSANGE RIGHT TO APPEAL IS “A BLOW TO JUSTICE” (Amnesty)
국경없는기자회는 내무부에 어산지의 송환을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줄리언 어산지의 사건은 대중의 관심사에 압도적으로 부합하며, 영국 최고법원에 의해 재검토될 만하다. 2년간의 범죄인 인도 절차 끝에 어산지의 운명은 다시 한번 정치적 결정이 되었다. 우리는 내무부에 인도를 거부하고 어산지를 더 이상 지체 없이 감옥에서 석방함으로써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UK: RSF calls on Home Office to block Assange extradition following Supreme Court refusal to consider appeal (RSF)
UK: RSF calls on Home Office to block Assange extradition following Supreme Court refusal to consider appeal (RSF)
8월에 어산지의 변호사 등이 미 중앙정보국(CIA)을 스파이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
3.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와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
미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는 튀니지 시위에 대하여 "첫 번째 위키리크스 혁명"이라고 평했다. 관련 뉴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하여 튀니지 시위를 독려하였다.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튀니지 벤 알리 일가의 부패상이 튀니리크스라는 사이트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벤 알리가 축출된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튀니지 뿐 아니라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부패상도 위키리크스를 통해 어느 정도 까발려졌기 때문에 아랍권 정계는 유래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튀니지에서 국민들이 벤 알리를 축출하는데 성공하자 다른 나라 시위대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은 격이 되었기 때문에 시위는 점점 격화되었다. 결국 이집트의 무바라크도 무너졌고 리비아의 카다피도 숨이 끊어졌으며 시리아에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줄리언 어산지의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정치 지도층의 적나라한 부패가 아랍권의 트위터 등으로 퍼지며 혁명이 시발하는데 상당부분 일조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위키백과의 위키리크스 항목 한편 어산지는 2012년 9월 27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랍의 혁명 봉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 뉴스
4. 스웨덴 성범죄 논란
4.1. 비판
2010년 스웨덴에서 어산지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어산지를 고소했다. 콘돔이 없어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때문에 아직도 스웨덴 경찰에 쫓기는 상황이라고 한다.2017년 5월 19일 스웨덴에서 강간 혐의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시당초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하려던 이유 자체가 미국의 압박 같은 게 아니라 스웨덴 송환을 두려워해서였으며, 때문에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런던 경찰에 체포되어 스웨덴에 넘겨지지 않으려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틀어박혀 살아야 한다. 에콰도르로 가려면 런던에 있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야 하는데, 런던 경찰이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이에 대해 자기가 스웨덴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되어 간첩죄로 중형을 받기 때문에 스웨덴 송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단순히 스웨덴 법정에서의 재판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많다. 우선 상식적으로 봐도 어산지를 체포하려고 드는 경찰의 소속국인 영국이나, 기소권이 있는 스웨덴이나 굳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넘기려고 할 이유도 없으며, 미국도 스웨덴에서 기소된 어산지를 데려가려고 했다가는 주권 침해로 스웨덴 및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판에 굳이 그런 일을 벌일 만한 동기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10]
2016년 9월 어산지가 낸 구류명령 철회가 가각되면서 도피국가인 에콰도르 검찰이 어산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동안 어산지의 최대 보호자였던 에콰도르 정부마저도 어산지의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등 어산지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한다.
2017년 1월, 첼시 매닝을 석방시키면 미국에 가겠다는 송환빵(...)을 걸었다. 그만큼 첼시 매닝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지만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닐텐데?
그런데 2017년 5월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진짜로 매닝이 석방되면서 어산지가 약속을 지킬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어산지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영국 경찰은 어산지가 대사관에서 나오는 대로 체포해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으로 압송할 것이기 때문.
2017년 5월 19일자로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 수사가 종결되었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오는 순간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산지를 이제 스웨덴이 아닌 (해킹, 기밀 유출 등으로 어산지를 벼르고 있는)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러시아에서 어산지가 영국을 빠져나가도록 몰래 계획을 짜다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
2019년 4월 11일, 주 영 에콰도르 대사관에 숨어있었으나 에콰도르 측이 영국 경찰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서 결국 체포되었다. 11월에 스웨덴 검찰이 기소 중단키로 했다.# 에바 마리 페르손 스웨덴 검찰 차장이 기자 회견을 통해 “어산지에 대한 증거가 그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가까이 지나 목격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4.2. 반론
2010년 8월 20일, S.W라는 여성이 A.A라는 두 번째 여성과 함께 스톡홀름의 경찰서에 들어갔다. S.W.는 어산지와 콘돔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제 S.W.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산지에게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심문이 끝나기도 전에 S.W는 어산지가 강간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는다. S.W.는 충격을 받아 심문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경찰서에 있는 동안 S.W.는 친구에게 어산지를 고발하고 싶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A.A는 고발할 생각도 없고 S.W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을 뿐이다. 그날 A.A는 심문을 받지 않았다.
2시간 후, 스웨덴 타블로이드 <Expressen>에는 어산지가 두 건의 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헤드라인이 뜬다. 스웨덴 경찰은 그때까지도 심문을 받도록 어산지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어산지는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8월 21일, A.A는 자신이 집을 떠난 동안 어산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고 증언했다. 어산지가 아파트에 있을 때 A.A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왔다. A.A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며, 어산지는 그녀의 침대에서 그녀와 함께 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콘돔을 사용한 합의된 섹스가 있었다. 그러나 A.A는 어산지가 성관계 중에 의도적으로 콘돔을 부러뜨렸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A는 또한 콘돔이 부러진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해명했어야 할 모순이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상대방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콘돔에서는 어산지나 A.A.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S.W.의 진술은 다시 작성되었다. 다시 써진 진술서에 따르면, 아침에 S.W.는 어산지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어났다. 그녀는 "콘돔을 착용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당신은 HIV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 진술은 S.W.의 개입 없이 편집되었으며 그녀가 서명하지 않았다.
어산지는 증언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한다. 8월 30일에야 어산지의 출석이 승인된다. 어산지는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 사이 S.W.의 진술을 다시 쓰라는 명령을 내린 경찰관이 그를 심문한다. 대화가 시작될 때 어산지는 증언할 준비가 되었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권리이며 그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다시 신문에 실렸다. 심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국에서만 올 수 있다.
강간 혐의가 재개된 후 어산지는 그의 변호사에게 반복해서 그가 증언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했다. 검사는 그것을 허가하지 않고 지연시킨다. 검사가 싫을 때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 아플 때도 있다. 3주 뒤 그의 변호사가 편지를 쓴다. "어산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서면동의를 한다. 그는 단기 결석을 위해 스웨덴을 떠날 수 있다.
어산지가 스웨덴을 떠나는 날, 그가 단기 또는 장기 떠날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그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어산지는 지금 런던으로 여행 중이지만 사법부를 피하지 않고 대신 스웨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스웨덴에서 심문 날짜를 여러 번 제안한다. 그 서신은 지금도 남아있다.
어산지는 미국에서 자신에 대한 비밀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시 미국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 어산지의 변호사는 어산지가 스웨덴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증을 요구한다. 이러한 외교적 보증은 국제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살았던 거의 7년 동안 스웨덴 당국에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대가로 스웨덴으로 올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가 이미 범죄인 인도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누군가가 인도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한 외교적 보증이 보류된다면 해당 국가의 선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정당화된다. 왜 스웨덴 사람들이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야 합니까? 미국은 스웨덴의 성범죄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른바 범죄인 인도 보장을 거부당한 후에도 어산지는 여전히 증언하기를 원했다. 어산지는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면 런던이나 비디오 링크를 통해 심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법 문제에 대해, 영국과 스웨덴 사이의 협력 협정이 있는데, 그것은 스웨덴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영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 반대, 아니면 영상으로 심문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스웨덴과 영국 사이에 44건의 다른 소송에서 이루어졌다. 오직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서만 스웨덴은 그가 개인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두 여성의 법적 대리인을 임명했으며, 강간은 공식 범죄이므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범죄적 해석은 국가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성의 진술과 당국의 입장이 모순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법정 대리인은 여성이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5년 동안 기피한다. 심지어 그의 변호사가 마침내 스웨덴 최고 법원에 도달하여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사건을 취하하도록 할 때까지 강간 혐의에 대해 어산지에게 질문하기까지 다. 스웨덴이 영국에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렸을 때 영국 검찰청, 즉 영국 검찰은 스웨덴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스톡홀름 최초의 검사가 처음 소송을 취하한 지 5일 만에 한 주장과 똑같은 주장으로 소송이 갑자기 중단된다. 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범죄의 증거는 없다.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이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언론이 어떻게 즉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의혹이 공개될 수 있단 말인가? 여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출판일에 나는 스웨덴으로부터 빈약한 답장을 받았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저는 국가로부터 고문 피해자의 개별적인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설명이나 조사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모든 UN 회원국과 함께 하는 나의 일상 업무이다. 경험에 따르면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는 실제로 항상 자신의 행동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유엔 고문 특별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립 코드를 뽑고 케이스를 닫았다.
Vor unseren Augen kreiert sich ein mörderisches System 우리 눈앞에서 살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Republik)[11]
닐스 멜저 Nils Melzer,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2시간 후, 스웨덴 타블로이드 <Expressen>에는 어산지가 두 건의 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헤드라인이 뜬다. 스웨덴 경찰은 그때까지도 심문을 받도록 어산지를 소환하지 않았으며, 어산지는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8월 21일, A.A는 자신이 집을 떠난 동안 어산지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다고 증언했다. 어산지가 아파트에 있을 때 A.A는 예정보다 일찍 집에 왔다. A.A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며, 어산지는 그녀의 침대에서 그녀와 함께 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콘돔을 사용한 합의된 섹스가 있었다. 그러나 A.A는 어산지가 성관계 중에 의도적으로 콘돔을 부러뜨렸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A.A는 또한 콘돔이 부러진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반드시 해명했어야 할 모순이다.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상대방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콘돔에서는 어산지나 A.A.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S.W.의 진술은 다시 작성되었다. 다시 써진 진술서에 따르면, 아침에 S.W.는 어산지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어났다. 그녀는 "콘돔을 착용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당신은 HIV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가 계속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 진술은 S.W.의 개입 없이 편집되었으며 그녀가 서명하지 않았다.
어산지는 증언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한다. 8월 30일에야 어산지의 출석이 승인된다. 어산지는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 사이 S.W.의 진술을 다시 쓰라는 명령을 내린 경찰관이 그를 심문한다. 대화가 시작될 때 어산지는 증언할 준비가 되었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권리이며 그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다시 신문에 실렸다. 심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국에서만 올 수 있다.
강간 혐의가 재개된 후 어산지는 그의 변호사에게 반복해서 그가 증언을 하고 싶다고 말하게 했다. 검사는 그것을 허가하지 않고 지연시킨다. 검사가 싫을 때도 있고 담당 경찰관이 아플 때도 있다. 3주 뒤 그의 변호사가 편지를 쓴다. "어산지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서면동의를 한다. 그는 단기 결석을 위해 스웨덴을 떠날 수 있다.
어산지가 스웨덴을 떠나는 날, 그가 단기 또는 장기 떠날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그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어산지는 지금 런던으로 여행 중이지만 사법부를 피하지 않고 대신 스웨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스웨덴에서 심문 날짜를 여러 번 제안한다. 그 서신은 지금도 남아있다.
어산지는 미국에서 자신에 대한 비밀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시 미국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 어산지의 변호사는 어산지가 스웨덴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증을 요구한다. 이러한 외교적 보증은 국제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살았던 거의 7년 동안 스웨덴 당국에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대가로 스웨덴으로 올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가 이미 범죄인 인도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누군가가 인도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한 외교적 보증이 보류된다면 해당 국가의 선의에 대한 모든 의심은 정당화된다. 왜 스웨덴 사람들이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야 합니까? 미국은 스웨덴의 성범죄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른바 범죄인 인도 보장을 거부당한 후에도 어산지는 여전히 증언하기를 원했다. 어산지는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면 런던이나 비디오 링크를 통해 심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종류의 사법 문제에 대해, 영국과 스웨덴 사이의 협력 협정이 있는데, 그것은 스웨덴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영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그 반대, 아니면 영상으로 심문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스웨덴과 영국 사이에 44건의 다른 소송에서 이루어졌다. 오직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서만 스웨덴은 그가 개인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두 여성의 법적 대리인을 임명했으며, 강간은 공식 범죄이므로 그들의 경험에 대한 범죄적 해석은 국가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여성의 진술과 당국의 입장이 모순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법정 대리인은 여성이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5년 동안 기피한다. 심지어 그의 변호사가 마침내 스웨덴 최고 법원에 도달하여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거나 사건을 취하하도록 할 때까지 강간 혐의에 대해 어산지에게 질문하기까지 다. 스웨덴이 영국에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렸을 때 영국 검찰청, 즉 영국 검찰은 스웨덴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스톡홀름 최초의 검사가 처음 소송을 취하한 지 5일 만에 한 주장과 똑같은 주장으로 소송이 갑자기 중단된다. 이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범죄의 증거는 없다. 믿을 수 없는 스캔들이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언론이 어떻게 즉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의혹이 공개될 수 있단 말인가? 여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출판일에 나는 스웨덴으로부터 빈약한 답장을 받았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저는 국가로부터 고문 피해자의 개별적인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설명이나 조사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모든 UN 회원국과 함께 하는 나의 일상 업무이다. 경험에 따르면 선의로 행동하는 국가는 실제로 항상 자신의 행동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하는 답변을 제공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가 유엔 고문 특별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립 코드를 뽑고 케이스를 닫았다.
Vor unseren Augen kreiert sich ein mörderisches System 우리 눈앞에서 살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Republik)[11]
닐스 멜저 Nils Melzer,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
-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하려던 이유 자체가 미국의 압박 같은 게 아니라 스웨덴 송환을 두려워해서였다?
→ 어산지가 스웨덴 경찰에게서 도망쳤다면 그는 그 자리(심문)에 자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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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첼시 매닝을 고문했다. 트럼프의 현 CIA 국장이 '블러디 지나(Bloody Gina)'로 불린 것은 CIA 블랙 사이트에 대한 고문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송환을 몹시 두려워하고, 그렇게 남아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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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산지는 이에 대해 자기가 스웨덴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되어 간첩죄로 중형을 받기 때문에 스웨덴 송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스웨덴 법정에서의 재판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 2021년 현재, 미국은 실제로 어산지를 간첩죄로 기소했고,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스웨덴 보안 경찰은 스웨덴에 등록된 두 명의 망명 신청자를 아무런 절차 없이 CIA에 넘긴 전례가 있다. 그들은 이미 스톡홀름 공항에서 학대와 마약을 하고 이집트로 날아가 고문을 당했다. 이것이 유일한 경우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안다. 둘 다 나중에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고소했고 승리했다. 스웨덴은 그들에게 각각 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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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이 정말로 강간 수사를 해결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지 않았을까?
5. 비판
내부고발자로서의 이미지가 있으나, 사고를 좀 거하게 친 관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보제공자 신원까지 전부 공개해 버리면서 언론계조차 등을 돌린지 오래고, 그렇게 미국에게 쫒기는 신세가 되었으면 에콰도르 대사관 내에서는 보호를 받는 처지인만큼 가만히라도 있으면서 처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는 것. 대사관 객식구 주제에 맨발에 반바지만 입고서는 보드를 타며 소음을 내는 거나 식사 후 설거지 안해놓는 짓거리도 사실 엄청난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인데, 그건 그렇다쳐도 대사관 보안 요원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폭행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상 어떤 나라도 보안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6. 어록
목표는 정의, 방법은 투명성이다.
The goal is justice, the method is transparency.
The goal is justice, the method is transparency.
우리가 불의를 목격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성품이 그 앞에서 수동적으로 훈련되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게 된다.
Every time we witness an injustice and do not act, we train our character to be passive in its presence and thereby eventually lose all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those we love.
Every time we witness an injustice and do not act, we train our character to be passive in its presence and thereby eventually lose all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those we love.
검열은 항상 축하할 만한 일이다. 개혁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항상 기회이다. 권력 입지가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써야 한다는 뜻이다.
Censorship is always cause for celebration. It is always an opportunity because it reveals fear of reform. It means that the power position is so weak that you have got to care what people think.
Censorship is always cause for celebration. It is always an opportunity because it reveals fear of reform. It means that the power position is so weak that you have got to care what people think.
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실만이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짓이나 무지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You have to start with the truth. The truth is the only way that we can get anywhere. Because any decision-making that is based upon lies or ignorance can't lead to a good conclusion.
You have to start with the truth. The truth is the only way that we can get anywhere. Because any decision-making that is based upon lies or ignorance can't lead to a good conclusion.
사람들은 위키리크스가 상대방의 부패를 폭로할 때 좋아한다. 사람들은 위키리크스가 자신의 부패나 위험한 행동을 폭로할 때 반대한다.
People love WikiLeaks when it is exposing corruption in their opponents. People oppose WikiLeaks when it is exposing corruption or dangerous behavior in themselves.
People love WikiLeaks when it is exposing corruption in their opponents. People oppose WikiLeaks when it is exposing corruption or dangerous behavior in themselves.
7. 대중매체
할리우드에서 어산지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 < 제5계급(The Fifth Estate)>을 제작, 셜록으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어산지 역을 맡았다. 그러나 어산지 본인은 이 영화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그런데 영화가 개봉한지 1달이 넘어가는데 $6,151,914 밖에 못 벌었다. 대작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28,000,000나 되는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흥행에 실패했다. 게다가 평도 좋지 않다.
사우스 파크 시즌15 에피소드10 에서도 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8.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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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 '위키리크스' 어산지 구명 활동…바이든에 서한
9. 관련 문서
[1]
학위는 얻지 못했다.
[2]
어산지라는 성씨는 그의 어머니 크리스틴 앤 호킨스와 재혼한 브렛 어산지(Brett Assange)의 성에서 따왔으며, 크리스틴은 1979년에 브렛 호킨스와 이혼하였다.
[3]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4]
영화 제5계급 내용 중 중동에서 활동하던 정보원들이 신분노출에 따라 위험해져서 목숨을 걸고 피신하는 장면도 나온다. 어산지 딴에는 '정의'를 지키겠다는 행동이었지만, 이 행동 때문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되는 정보원들이 죽을 뻔 하였다.
[5]
이게 어산지에게 다행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
[6]
토르다르손을 언급함. 토르다르손의 실제 나이는 28세.
[7]
변호인과의 대화 감시를 포함한 수감자의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조치
위키피디아
[8]
슈퍼맥스 교도소로 분류되는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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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국가의 교도소 중 가장 철저한 구금 수준의 교도소. ADX 플로렌스 교도소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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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정부와 어산지의 사이가 나쁘기는 하지만, 어산지를 억지로 송환해서 괜히 어산지에게 '억압에 맞서 싸우는 투사'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것보다는 스웨덴에서의 성폭행 재판으로 망신당하게 하는 것이 이득이다.
[11]
원본 독일어 버전. 영어 버전은
A murderous system is being created before our very eyes (Republik) 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