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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31:39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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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2.1. 삼일절에 부적절한 메시지2.2. 식민사관 표출2.3.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에 대한 언급 전무
2.3.1. 다른 대통령들과의 비교
2.4. 짧은 연설 길이
3. 옹호
3.1. 조선의 병폐는 역사적 사실3.2.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등장한 조선의 과오
4. 반응
4.1. 대한민국
4.1.1. 정치권
4.1.1.1. 대통령실4.1.1.2. 국민의힘4.1.1.3. 더불어민주당4.1.1.4. 정의당4.1.1.5. 녹색정의당4.1.1.6. 새로운미래
4.1.2. 학계
4.2. 일본4.3. 미국4.4. 중국
5. 언론 보도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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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삼일절 기념사 영상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삼일절 기념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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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1]에서 "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2]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하며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기념사를 발표했다.[3]

그런데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과 논란이 발생했다. #

2. 비판

2.1. 삼일절에 부적절한 메시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 제104주년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中
이대남·노년층도 “윤 대통령, 유관순 앞에서 할 얘긴가”···더 거세진 3·1절 기념사 후폭풍

해당 기념사를 낭독한 자리는 삼일절의 기념식이었다. 기념사의 내용과 논조가 해당 기념일의 성격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상식이다.

위의 기념사 전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순국선열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4]하는 한편 자유 진영, 특히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역시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작 3.1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일본 측의 반성 또는 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 이것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불완전하다.

물론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해야 했을 수도 있고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방침이었을 수도 있다. # 그러나 이것은 기념사가 그렇게 쓰여진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근거로는 작용할 수 없다. 위 기사에서 보이듯이 실제 국민들은 "3·1 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념사는 과거와 관련한 내용이 주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따라서 이 기념사는 '일본과 화합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시기나 방법이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2. 식민사관 표출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제104주년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中
삼일절 기념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잘못을 충분히 지적하지 않은데다, 조선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구절도 있어 식민사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제국주의 팽창 시기의 열강 국가들의 침략 책임을 배제한 채 조선 사회의 정치·경제·사회구조가 낙후돼 있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됐다는 정체성론이 떠오른다며 지적했다. #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학계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일본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장 교수는 "가해자들의 잘못보다는 피해자들의 멍청함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잘못된 역사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러한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위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잘못 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권 상실의 원인을 논함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것. #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발언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자리이고 특히 삼일절 기념식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는데 그 자리에서 국권 상실의 원인으로 조선의 책임만을 강조했다면 이는 일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편 윤석열은 위 기념사에서 일본 등과의 협력이 104년 전 기미독립선언 정신과 다르지 않으며[6] 미래 번영의 길이라고 설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3.1 운동의 취지를 친일 정책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3.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에 대한 언급 전무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및 방위백서에 게재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문제에 관련한 현안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완결된 것처럼 묘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배상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위안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실려 있는 등의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화해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해결이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7]

2.3.1. 다른 대통령들과의 비교

특히,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합니다.
- 2014년 제95주년 3.1절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中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 2018년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中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기념사에서 언급해 왔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그리고 97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그에 앞서 발표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상황이라서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 기념사에서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발언했으며 이후 92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은 지난 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등 양국간 역사 문제를 항상 언급해왔음에도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 내용들이 전부 빠진 것이다.

진보 출신 대통령 및 다른 역대 대통령들이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의 병폐를 지적한 경우들도 잘 살펴보면 일본의 반성을 먼저 언급하거나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입장에서 과거 직시 혹은 과거 반성을 바탕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 노무현 연설문 전문, 김대중 일본 방문 당시 연설 내용, 김대중 2000년 3.1절 연설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3.1절 연설문 전문

2.4. 짧은 연설 길이

‘1340자’ 그친 3·1절 기념사…“윤 대통령, 직접 빨간펜 잡아”

이전 대통령들의 기념사에 비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무성의하고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윤석열의 기념사는 1300자 남짓 분량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다. 정확히 공백 없이 1039자, 5분 20초 가량이었다. 이것은 2022년 8월 15일에 본인이 읽은 광복절 경축사(3620자)의 3분의 1이 못 되는 수준이다.[8] 서울신문이 분석한 2000년 이후 역대 대통령의 임기 첫 3.1절 기념사를 보면 2003년 노무현이 2409자, 2008년 이명박이 1760자, 2013년 박근혜가 2084자, 2018년 문재인이 3280자였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취임사부터 각종 연설 길이가 짧은 게 윤 대통령의 특징", "국정 경험이 미약하다 보니 길게 했다 논란을 낳기보단 짧게 이야기하는 게 유리했을 것", "내용을 봐도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표현을 통해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놨다"고 바라보았다. #

3. 옹호

3.1. 조선의 병폐는 역사적 사실

대한제국은 러․일 양국이 각축하는 가운데 벨기에를 모델로 삼아 비무장 영세중립의 길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외교전략을 통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했지만, 번번히 열강에 의해 외면당하였다. 이같은 중립화 전략의 실패는 외교력의 부재를 논하기에 앞서, 자주 국방을 지켜낼 최소한의 군사력조차 담보하지 못했던 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7천여 명의 대한제국의 군대는 치안 유지를 겨우 담당할 정도로 쇠락해 있었고, 용병제를 고집하면서 더욱 무력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군사적 자위력의 부재는 멸망으로 치닫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대한제국의 멸망에는 열강의 각축과 일제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과 함께 한국사회가 지닌 모순을 비롯하여 외교전략의 실패 및 국력 약화로 인한 군사적 자위력의 부재 등 내적 요인 등이 복합적이며 중층적으로 어우러져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적 자위력이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중립 유지는 실현 가능성이 무망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제국 성립 이전의 한국 군대는 외국 침략에 대비하기는 커녕 국내 치안도 담당하기에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이들 한국 군대는 이무렵 전국에서 일어나던 의병 탄압에 동원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될 정도였다. (중략)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정작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징병제 실시로 신분질서의 혼란과 파괴를 두려워한 집권 세력층의 반대와 기피가 더 큰 문제였다. 일본과 러시아 양국이 한국의 영토에서 개전할 때,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멸망 요인으로서, 외교상의 실책이나 한계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이었다. (중략) 당시의 민력(民力)을 정부 차원에서 끌어안지 못한 과오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용병제를 고집한 집권층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장석홍,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과 동북아시아 질서의 개편", 한국사학회(2007) #
위 학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념사의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은 사료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바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 기념사에 일본의 침략으로 한국이 병탄된 책임을 부정한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과오를 분명히 명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을 비판하였다고 윤석열이 친일파인 것이 아니며 # 단지 조선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내부 병폐와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이를 격퇴할 힘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특별히 언급한 것일 뿐이다.

3.2.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서도 등장한 조선의 과오

과거 대통령들도 삼일절이나 광복절에 발표한 기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언급을 한 바 있다. #
불과 100여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낼 군대도, 군대를 키울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를 읽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만한 지혜도,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역량도 없었습니다.
2003년 8.15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 3.1절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제 때 대처하지 못하고 낡은 것에 안주했을 때 어떤 역사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의 고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2016년 제97주년 3.1절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좌우를 막론하고 이제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국제정세에 대처하지 못한 바에 대한 반성은 이 삼일절 기념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4. 반응

4.1. 대한민국

4.1.1. 정치권

4.1.1.1. 대통령실
4.1.1.2. 국민의힘
4.1.1.3. 더불어민주당
4.1.1.4. 정의당
4.1.1.5. 녹색정의당
4.1.1.6. 새로운미래

4.1.2. 학계

4.2. 일본

4.3. 미국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 ...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
- 미합중국 국무부

4.4. 중국

5. 언론 보도

6. 기타



기념사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 대한 독립 만세"라는 역대 모든 정부가 불러 온 유서 깊고 근본 있는 구호 대신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위 정부 공식 영상의 52:01부터 확인 가능하며, 헤럴드경제에서 보도되었다. 기사

7. 관련 문서


[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삼일절 기념식이다. [2] 초안에서는 제국주의였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군국주의로 수정했다고 보도되었다. # [3]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문장 등 다수가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라고 밝혔다. [4] 물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5] 같은 당의 정진석 역시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 [6] 윤석열은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을 한일관계 회복과 연결지은 적이 있다. # [7] 경향신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3·1정신에 부합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8] 참고로 이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서도 이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9] 이재오 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젊은 시절 6.3 항쟁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10] 역대 전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 30건을 분석해 보도했다. [11] 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관계를 가지자는 취지를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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