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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혼·비출산에는 전통적 가족 형태의 변화,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담과 반발, 경제적 부담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 해당 문서에서는 비혼·비출산에 대한 진단, 비혼 비출산 운동과 파생 운동(4B), 비혼 비출산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다룬다.2.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진단
한국일보 기사개인이 아닌 부부를 가족의 기본 단위로 보고 이 부부에게 사회적·경제적 생존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기는 게 전통적 한국의 가족문화였다. 이는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성별 분업으로 유지됐다.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남성 외벌이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실적 효용가치를 다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게는 주로 부양을,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관념은 뿌리 깊다. 관념과 현실의 괴리로 개인은 사회적 성취와 출산·육아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결국 '결혼+비출산' 혹은 '비혼+비출산'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시점의 미혼율은 1969년생 남성의 경우 37.3%였으나 89년생 남성에서 73%로 증가했다. 69년생 여성의 미혼율 역시 13.8%였으나 89년생 여성은 53.3%로 증가했다. 20년 사이에 30세 여성의 미혼율이 네 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경단녀 문제와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거부감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 후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는 어머니, 꿈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력 단절녀 선배의 사투를 지켜본 미혼 여성들에게 비혼·비출산을 결심케 했다고 분석된다.
가족 부양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 역할을 내면화한 남성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은 갈수록 고르기 힘든 선택지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은데다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기 위한 체감 비용이 높아,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3. 비혼 비출산 운동 및 4B
비혼과 비출산을 지향하는 여성주의단체 '탈연애선언팀'은 2019년 세계 여성의 날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가부장제 사회에선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적인 연애로 보고, 고정적인 성역할을 강요받는다며 이러한 연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성애 중심적인 연애는 성소수자의 연애 등 다양한 연애의 형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하며 탈연애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대 온라인 일각에서는 ’비비탄(비혼, 비출산은 탄탄대로)‘이라고 불리는 비혼·비출산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남성들의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연애와 성관계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당 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는 비혼·비출산에 비연애와 비성관계까지 더해진 4B(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 운동으로 파생되었다. 트위터에서는 이모지를 써서 🅱️🅱️🔫, 4🅱️로 쓰는 경우가 많다. 4B를 결심한 여성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환경인 데다 이성과의 연애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4B 운동을 ‘여성은 기존의 가부장제도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명제를 뒤집고자 하는 여성중심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
4. 비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거나 고민해보지 않고 단지 남성혐오를 하며 만족감을 얻기 위해 비혼 비출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원래 정치적 레즈비어니즘을 표방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레즈비언이라는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래디컬 페미니즘을 선택해 놓고,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나머지 비(非)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에게까지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비혼, 비연애, 비출산이 개인의 자유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국가주의적 비판이 있다.
젊을 때는 건강할 때 기준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자신감도 있을 수 있지만 늙어지게 되면 그 때에 비해서 혼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게다가 건강악화에 병치레, 거동불편 등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혼 비출산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나중에 늙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며 걱정하거나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20대 중후반까지 비혼 비출산을 주장하다가 30대 초중반 이상이 되자 결혼정보회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보고 “이럴거면 왜 비혼 비출산을 주장했느냐”고 비판한다.[3]
5. 낮은 혼인률·출산율 관련 제언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보건학 박사)는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서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도록 하려면 프랑스나 핀란드, 스웨덴처럼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기혼 가족에게 버금가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가족주의란 것은 결국은 가부장제를 말한다”면서 “혼인 지상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는 건 다른 삶을 선택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고 결국 결혼 해체, 가족 해체 혹은 국가 소멸로 가게 된다.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고 복직하더라도 임시직 등의 일자리로 밀려나는 상황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인건비 등을 강력하게 지원하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기업들은 문 닫게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서비스 강화, 교육비 절감 등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남녀 모두가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성평등한 가족문화가 형성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정학과 교수는 “현재 맞벌이 비율이 절반 정도인데, 맞벌이를 전제로 정책설계를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을 만들어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6. 여담
- 비혼 비출산을 주장하던 연예인들이 돌연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 혼전임신까지 하여 쓴웃음을 주는 예들이 종종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주창한 비혼 비출산의 진짜 의미는 ‘나는 눈이 너무 높은 여자라서 내 눈에 차는 남자가 없었다’에 다름 아니었냐는 것이다. 공효진 "비혼주의였는데" 랄랄 "비혼주의였는데"
7. 관련 문서
[1]
2024년 5월 실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주된 사유로 91.2%가 가사·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을, 88.8%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80.8%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2]
온라인에서 '운동'을 이끌며 언론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상당수는
래디컬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여성연대의 도구로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이렇게 비혼 비출산을 주장하다가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은 “사람은 30대 40대가 제일 성숙하다“는 와인론이라는 정신승리적인이론을 펼치지만, 현실은 배우자의 경제/외모 조건을 따지다가 40대 중후반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