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1. 개요

2. 형법적 평가

2.1. 관련 법조문

2.2. 미필적 고의 인정 범죄

2.3. 보복운전으로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

3. 운전면허 영향

4. 위협운전의 방식 및 동기

5.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

• 자신의 운전 방해 및 사고 위험(사고 위험을 준 경우는 볼드체로 강조)
• (야간에)상대방이 상향등을 켜거나 하향등의 조사각을 높게 조절하여 켜서 눈부심을 유발[14]
• 급격한 차로 변경, 진로 방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변경[15]
• 급정지로 인한 운전 방해
• 고속도로에서의 이유 없는 서행[16][17]: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50km/h, 그 이하로 서행한다면 이건 100% 이유가 있다. 차량 정체이거나 도로에 사고가 났거나다. 보복운전 절대 하지 마라.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서행하는 경우는 사고가 날만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보복운전 하려고 덤비면 본인이 사고난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나 초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예고 없는 정차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운전 방해
• 신호를 가로체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다가 2차선으로 추월하려니 추월을 못하게 동시에 가속하고 다시 정속으로 주행하는 악질적인 변태주행 [18]
•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해놓고 상대가 항의차원에서 경적을 누르면 급정거하거나 서행하는 저질운전 [19]
• 시골길이나 왕복 2차선 도로 등 차선이 1개뿐인 좁은 도로에서 저속으로 달리다가 후방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면 같이 가속을 하는 악질운전 [20]

• 적반하장, 단순한 폭력행사 목적
• 그냥 그 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 상대 운전자가 여자라서
• 실제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유다. 특히 A운전자가 직진을 하는데 여성 운전자가 적신호시 우회전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 그래서 일부러 짙은 선팅을 하는 여성 운전자도 많다. 특히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하교를 맡고 있는 어머니는 35% 이하 불법 선팅이 사실상 보복운전 시비를 줄이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단체들의 좋은 시빗거리가 되어서 선팅 단속을 못하게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21]
• 상대 운전자의 생김새가 허약해 보이니 괴롭히기 좋을 것 같아서
• 상대방의 운전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 자신의 운전/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경적/상향등으로 항의를 표시해서
• 자신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서
• 상대방이 경차 등 싼 차를 타거나 초보운전,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을 탄다며 만만해보인다는 이유. [22]
• 상대 차량이 고급차인데 자신은 싼 차니까 박탈감이 들어서[23]
• 자신의 운전 실력 및 차의 성능 과시[24]
• 운전 외 요인으로 인한 의도적인 사적제재 목적
• 자전거, 오토바이, 이륜차, 보행자 같은 교통약자에 대한 난폭운전[25]
• 기타등등 예1

6. 위협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자신과 남의 생명을 위협 - 자동차라는 물건은 최소 1톤 전후[26]의 무게를 갖고 있는 흉기다. 이런 물건으로 남을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위협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다못해 위협운전 대상에게 운전 외 요인으로 인해 사적제재를 하고 자신 역시 사망하여 복수도 하고 처벌도 피하려는 목적이더라도, 복수 대상 외의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연쇄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 - 위협운전은 급격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고 때로는 차를 도로에 정지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여 위협운전의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 사회적인 비용의 발생 -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27] 위협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날 경우, 이는 보험료의 증가 원인이 된다. 사고 처리를 하는 것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말종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다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킨다.
• 당신의 차량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블랙박스 장착률이 가장,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다.[28] 아예 차를 사면 영업사원들이 알아서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수준이다. 당신이 운전한 차량의 모습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의해 방송국 녹화처럼 다 찍히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 상대가 유발했다고 핑계를 대봤자 당하는 피해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면 불리하게 돌아가는 쪽은 유발하는 쪽이 아닌 보복운전 했던 대상자다.[29]

7. 위협운전의 위험을 줄이는 법

• 비싸거나 유명하거나 이국적인 생김새의 외제차를 산다 - 위협/보복운전의 원인이 " 나보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갈구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비싼 차량을 타고 있으면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우선권을 줘가면서까지 굽신굽신하는 꼴을 본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해지는 지 알 수 있다. 국산차 사고 돌아다닐 때 보복운전에 시달리던 운전자가 2억짜리 재규어를 샀더니 주변 운전자들이 알아서 피하는 지경에 이른다며, 사람 사는게 이렇게 비겁하냐며 인생이 허탈하다고 올린 블랙박스 영상도 있을 정도다. 또한 이희진이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직접 말한 바에 따르면 자신이 부가티(차값 26억 원)를 몰고 나가면 자동으로 교통 체증이 해소될 정도라고 했다(...)[30] 물론 닛산이나 토요타, 혼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일본 차, 지리자동차처럼 한국에서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의 외제차라든가 홀덴, 복스홀, 스코다 등 한국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외제차라든가 쉐보레처럼 외산차인지 국산차인지 논평이 갈리는 차는 효과가 떨어지며 외제차를 탄다 해도 자신보다 세그먼트가 높거나 비싼 차량이 나타나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차나 소형차를 타고도 얄짤없이 서구 외제차한테 보복이나 위협운전을 하는 용자도 있지만...[31]
• 크거나 강해 보이거나 이미지가 나쁜 등, 상대의 기를 죽이거나 꺾을 수 있는 차를 산다 - 위와 마찬가지로 더 강해보이면 된다. 서구 외산차가 아니어도 제네시스, 에쿠스, 렉서스, 인피니티 등 고급 세단, 그랜저 등 대형 세단이나 중형 이상 SUV, 시골, 지방도시의 경우 픽업 트럭[32][33]/1톤 트럭/밴[34],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카니발이나 흰색 K5 등 위협운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차를 사는 것이다. 막말로 본인에게 위협운전을 시도하는 운전자가 보인다면 그 차를 밀어버릴 기세로 똑같이 거칠게 몰고 가면 크기에 압도되어 쫄아서 도망갈 가능성이 크다.[35] 물론 실제로 역보복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심리적으로 돈도 돈이지만 동급 이상의 차량과 충격하면 본인도 많이 다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랜저나 중형SUV급만 되어도 위협운전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상대가 소형차거나 경차, 오토바이라서 까딱 잘못해서 박히더라도 본인은 거의 안 다칠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차가 더 크고 묵직해질수록 위협운전을 시도하는 이는 거의 없어진다.[36]
• 도로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차로의 목적을 지킨다. - 위 방법들은 자금이 충분해야 쓸 수는 방법이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가장 좌측의 1차로로 최고 제한 속도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위협운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제 아무리 4대 성인급의 젠틀맨이라도 이러한 운전자 뒤에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도로의 흐름을 엉망으로 만들어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추월차로 지속주행은 설령 제한속도에 딱 맞춰 간다고 해도 위법행위로 고속도로 순찰대의 주요 단속 대상이다.
• 차로 변경이나 도로 진입 시에는 측후방 차량과의 차간거리와 속력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여유를 두며, 숄더 체크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점등하고 진입한다. -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 크게 명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실제로 이 행위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매우 잦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절반 가량이 상대의 잘못된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에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후방차와의 간격이 후방차의 속도에 비해서 너무 가까운 경우에 유발된다. 자신의 도로진입 혹은 진로변경 때문에 뒷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으면 손을 들거나 비상등을 켜서 감사/사과의 표시를 하면 보복운전 당할 일은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이 것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범절 문제이기도 하다.
• 위협운전을 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하려고 하기보다 속도를 낮춰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인다. - 위협운전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행동이기에 그 도발에 넘어오지 않으면 흥미를 곧 잃어버린다. 위협운전을 하는 견공자제분을 만나면 차선을 바꾸거나 당황하지 말고 '너 잘났다'는 식으로 받아 넘기자. 보복운전 행위에도 너무 지나치게 당황해 하거나 오히려 역보복을 하려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바로 경찰에 인계해 주면 된다 다만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연시키거나 지각하는 수밖에 없다.
•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블랙박스는 위협운전을 막는 데 당장 큰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 행위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순한 난폭운전과 달리 이제는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큰 만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위협운전을 한 사람에게 콩밥을 먹여 복수할 수 있게 되었다. 명백한 위협운전의 사례이고 증거까지 블랙박스로 채증되었다면, 그 영상을 들고서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작성하자.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을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된다면, 자동차는 형법상 엄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뤄지므로, 최소한 특수협박 내지는 특수폭행죄를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은 언론에서 위협운전을 자주 다루는 만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되갚아줄 수 있다. 위협운전을 저지르고 용용 약오르지 하는 식으로 뭐빠지게 차몰고 튀다가 과속으로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제법 있지만 주로 보험사의 조사과정에서 탄로나고 본인 과실 부분이 적용되어 보험료도 깎인다.

8. 국내 사례

8.1. 문서가 있는 대표적 사례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보복운전 범죄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 속초 카니발 폭행사건
•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 제네시스 삼단봉 폭행 사건
•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8.2. 국내 사례

9. 해외 사례

1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