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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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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 과방위, 과기정위, 과기정통위 | ||
| 위원장 |
|
최민희 (재선, 경기 남양주시 갑) | |
| 간사 |
|
김현 (재선, 경기 안산시 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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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재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
| 구성 | 위원 20인/20인, 4개 소위원회 | ||
| 교섭단체 |
|
11인 | |
|
|
7인 | ||
| 비교섭단체 |
|
1인 | |
|
|
1인 | ||
| 공식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과방위이다.[1]2. 상세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생겨난 사연이 좀 복잡한데, 여기가 원래는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들면서 국회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공중분해되고, 원래 방송위원회를 담당하던 문광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며, 결국 원래 소관 부서였던 문화체육관광부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내쫓아버리고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과거 과기정위의 후신임에도 역사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2]8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경제과학위원장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경제 개발 목적에 의해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지만, 13대 국회부터 14대 국회까지는 민주당계 정당이던 민주당이 경제과학위원장을 맡다가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야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출신으로 선출되며, 19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20대 국회에서도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으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써는 8년 만에, 여당으로서는 20년만에 위원장을 되찾았다. 이후 야당이 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계속 맡았었으나 20대 국회 하반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 초기에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다가 21대 국회 후반기 후기에는 국민의힘이 다시 위원장을 맡았으나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약칭은 핵심부처의 앞 글자를 따서 '과방위'로 결정되었다.
생각만큼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이쪽 분야에 특화된 의원들[3]이 자주 배치된다.
2.1. 과학-방송 분리 논의
제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2013~2017)[4]가 만들어진 이후, 다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4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5개 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무산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2022년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안했으나,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봉책"이라며 거부했다. #
제22대 국회에서 방송 분야에서 방송4법 등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면서 과학 분야 법안 처리는 하나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과학 분야와 방송 분야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참고로 아래 문단에서 보다시피 2024년 기준 과기방통위 소관기관 81개 중에서 방송·통신 영역의 기관은 10%에도 못 미치는 8개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과학·기술 영역의 기관인데,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 20명 가운데 언론계 출신은 9명이나 되는 데 반해 과학기술계 출신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
3. 소관 기관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전파연구원
- 중앙전파관리소
-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 한국연구재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우체국물류지원단
-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뇌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재료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안정성평가연구소
- 기초과학연구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립대구과학관
- 국립광주과학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우체국시설관리단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3.2. 우주항공청
3.3. 방송통신위원회
3.4. 원자력안전위원회
4. 소위원회
-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최형두)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김현)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정동영)
- 청원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장겸)
5. 소속 위원
5.1. 제22대 국회
|
|
|||
| <rowcolor=#fff> 구분 | 의원 | 소속 정당 | 선수 |
| 위원장 | <colbgcolor=#fff,#1c1d1f> 최민희 |
|
재선 |
| 간사 | 김현 |
|
재선 |
| 간사 | 최형두 |
|
재선 |
| 위원 | 김우영 |
|
초선 |
| 위원 | 노종면 |
|
초선 |
| 위원 | 박민규 |
|
초선 |
| 위원 | 이정헌 |
|
초선 |
| 위원 | 이훈기 |
|
초선 |
| 위원 | 정동영 |
|
5선 |
| 위원 | 조인철 |
|
초선 |
| 위원 | 한민수 |
|
초선 |
| 위원 | 황정아 |
|
초선 |
| 위원 | 김장겸 |
|
초선 |
| 위원 | 박정훈 |
|
초선 |
| 위원 | 박충권 |
|
초선 |
| 위원 | 신성범 |
|
3선 |
| 위원 | 이상휘 |
|
초선 |
| 위원 | 최수진 |
|
초선 |
| 위원 | 이해민 |
|
초선 |
| 위원 | 이준석 |
|
초선 |
6. 역대 위원장
현재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면에서는 17대 국회 하반기까지 존속했던 舊 과기정위를 승계하지만, 실제로는 舊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분야를 이관받고, 19대 국회에서 정부조직안 개편에 따라서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각각 과학기술분야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이관해서 현재의 구성이 갖춰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회기 | 성명 | 정당 | 선수 | |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5] | ||||
| 16대 | 전반 | 최재승 |
[[새천년민주당| |
3선 |
| 후반 | 배기선 | 재선 | ||
| 17대 | 전반 | 이미경 |
[[열린우리당| |
3선 |
| 후반 | 조배숙 | 재선 | ||
| 18대 | 전반 | 고흥길 |
|
3선 |
| 후반 | 정병국[6] | |||
| 전재희[7] | ||||
| 19대 | 전반 | 한선교 |
[[새누리당| |
|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8] | ||||
| 16대 | 전반 | 김형오 |
|
3선 |
| 후반 | 안동선 |
[[새천년민주당| |
4선 | |
| 17대 | 전반 | 이해봉 |
|
3선 |
| 후반 | 임인배 |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9] | ||||
| 19대 | 전반 | 한선교 |
[[새누리당| |
3선 |
| 후반 | 홍문종 | |||
| 20대 | 전반 | 신상진 | 4선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20대 | 후반 | 노웅래 |
|
3선 |
| 21대 | 전반 | 박광온[10] | ||
| 이원욱 | ||||
| 후반 | 정청래 | |||
| 장제원 |
|
|||
| 22대 | 전반 | 최민희 |
|
재선 |
[1]
포털사이트에서 과기정통위, 과기정위, 과정위, 과기위 등으로 검색해도 기사가 나오지만,
이
보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칭이 '과방위'로 확정되었다.
[2]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폐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구 교육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구 문광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구 교과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문체위) 순으로 변경. 이 구도가 21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언론사 언론인 출신 의원들. 22대 국회 기준으로는 이훈기(
OBS), 노종면(
YTN), 김장겸·정동영(
MBC), 신성범 의원(
KBS) 등이 있다.
[4]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5]
제19대 국회 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승계
[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7]
승계
[8]
제18대 국회부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위원회로 이관, 정보통신부분은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할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이관 및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 이관, 동시에 기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10]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2020. 9. 24. 상임위원장직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