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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6:47: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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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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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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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과방위, 과기정위, 과기정통위
위원장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간사
조승래 (재선, 대전 유성구 갑)


박성중 (재선, 서울 서초구 을)
구성 위원 20인/20인, 4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11인


7인
비교섭단체

[[무소속(정치)|
무소속
]] 		2인
공식 사이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2. 상세3. 소관 기관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 방송통신위원회3.3. 원자력안전위원회
4. 소위원회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과방위이다.[1]

2. 상세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생겨난 사연이 좀 복잡한데, 여기가 원래는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들면서 국회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가 공중분해되고, 원래 방송위원회를 담당하던 문광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맡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되며, 결국 원래 소관 부서였던 문화체육관광부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내쫓아버리고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과거 과기정위의 후신임에도 역사가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2]

8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경제과학위원장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경제 개발 목적에 의해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지만, 13대 국회부터 14대 국회까지는 민주당계 정당이던 민주당이 경제과학위원장을 맡다가 15대 국회,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야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았다. 그러나 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출신으로 선출되며, 19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20대 국회에서도 여당 출신이 위원장에 앉으며,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써는 8년만에, 여당으로서는 20년만에 위원장을 되찾았다. 이후 야당이 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위원장을 계속 맡았었으나 20대 국회 하반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대 국회에서 과학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약칭은 핵심부처의 앞 글자를 따서 '과방위'로 결정되었다.

생각만큼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아니지만,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이 쪽 분야에 특화된 의원들이 자주 배치된다.[3]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만큼, 이 상임위에서 주로 다툼이 벌어지는 이슈들은 방송 쪽이 훨씬 많다.

3. 소관 기관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방송통신위원회

3.3. 원자력안전위원회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지역구
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3선 부산 사상구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재선 대전 유성구 갑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재선 서을 서초구 을
위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광진구 을
위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초선 광주 광산구 을
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재선 인천 연수구 갑
위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5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위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위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
위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4선 서울 구로구 갑
위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초선 충남 천안시 병
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동대문구 을
위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위원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
위원 김병욱 국민의힘 초선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위원 김영식 국민의힘 초선 경북 구미시 을
위원 김은희 국민의힘 초선 비례대표
위원 윤두현 국민의힘 초선 경북 경산시
위원 홍석준 국민의힘 초선 대구 달서구 갑
위원 박완주 무소속 3선 충남 천안시 을
위원 하영제 무소속 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특이하게도 현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방위에 3명(고민정, 박찬대, 장경태)이나 들어가있다.

6. 역대 위원장

현재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면에서는 17대 국회 하반기까지 존속했던 舊 과기정위를 승계하지만, 실제로는 舊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분야를 이관받고, 19대 국회에서 정부조직안 개편에 따라서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각각 과학기술분야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이관해서 현재의 구성이 갖춰지게 되었다. 따라서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회기 성명 정당 선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4]
16대 전반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배기선 재선
17대 전반 이미경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조배숙 재선
18대 전반 고흥길

3선
후반 정병국[5]
전재희[6]
19대 전반 한선교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7]
16대 전반 김형오

3선
후반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4선
17대 전반 이해봉

3선
후반 임인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8]
19대 전반 한선교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홍문종
20대 전반 신상진 4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대 후반 노웅래
3선
21대 전반 박광온[9]
이원욱
후반 정청래
장제원

[1] 포털사이트에서 과기정통위, 과기정위, 과정위, 과기위 등으로 검색해도 기사가 나오지만, 이 보도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약칭이 '과방위'로 확정되었다. [2] 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폐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구 교육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구 문광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구 교과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문체위) 순으로 변경. 이 구도가 21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3] 21대 전반기의 박광온 위원장( MBC), 후반기의 고민정, 정필모 의원( KBS) 등. [4] 제19대 국회 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승계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6] 승계 [7] 제18대 국회부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위원회로 이관, 정보통신부분은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할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분야 이관 및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보통신 분야 이관, 동시에 기존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9]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2020. 9. 24. 상임위원장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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