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1. 개요

2. 구분

2.1. 합리적 임금격차

• 어렵고, 더럽고, 위험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외과 의사, 현장직 소방관, 현장직 경찰관, 전투보직 군인, 광부, 노가다인부, 용접공, 배관공, 석면해체 노동자, 조선소 근로자
• 더 높은 책임이나 전문성이 요구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임원, 중간관리직, 전문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작업의 실패율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변호사, 영업사원 등
• 사회적인 인식이 나쁠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장의사, 도축업종사자, 노가다인부 등
•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일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야간조, 목요일을 제외한 당직, 공휴일 근무 등

•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하지만 고용불안이 크며 일용직이 비중이 큰 일자리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노가다, 조선소

• 사고나면 대형참사나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직업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굴착기기사, 크레인기사, 항공기 기장, 철도기관사, 선장, 버스기사

• 관련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연공급, 경력자, 대한민국 명장을 비롯한 기능대회 입상자 등
• 관련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 등
• 관련 자격증에 따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등
• 남들이 소유하지 않는 장비와 설비 보유자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ex) 데몰리션 굴착기 기사

•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 성과급, 상여금 등
• 실질적으로 노동가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 직무급, 직능급, 능률급 등
•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ex) 초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 수당, 비흡연자 등

2.2. 비합리적 임금격차

•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기본급·호봉산정·승급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입사방법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2]
• 사회복무요원[3]

3. 고용주의 견해

4. 노동운동가들의 견해

• 노동생산성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수십배씩 차이날 수 없다: '살찐 고양이법'[4]이 대표적인 예.
• 노동생산성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50%, 100%씩 차이날 수 없다.
•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임금격차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생산성에 학위, 교육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학벌, 나이, 성별, 입사 방법 등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집단적 차이는 없다. 따라서 집단에 따른 임금격차가 관찰된다면 그것은 모두 차별이다. 설사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집단적 차이가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 의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것이다.

5. 관련 부처의 견해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