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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덜란드의 사회와 관련하여 서술하는 문서.2. 크라커
사유지 점유의 한 형태인 크라커가 대표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빈 집에 침입해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을 뜻한다. 예전에는 주거를 시작(?)한지 24시간 이상 지나면 그 주택이나 토지의 주인이라도 해당 입주민(?)을 퇴거시킬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크라커(Krakers)[1]에게 주인은 하루아침에 웬 이상한 놈이 자기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모습을 눈 뜨고 보기만 해야 했다.[2] 한 기독교 사제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살지도 않는 집을 사서 빈집으로 남겨놓는 부자들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이런 주택들을 크라커들이 무단 점거하는 것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1980년 베아트릭스 여왕 대관식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기도 하는 등 주로 사회 비판적인 성향이었는데[3] 이것을 좋지 않게 본 VVD, PVV 등의 우파 정당들의 주도로 2010년에 금지법을 통과시키자 경찰과 크라커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3. 마약
네덜란드 경찰에 대한 영상1970년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soft drug를 허용해 주고 hard drug을 규제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대마초는 완전 합법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해 주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 사용, 매매, 소지도 반드시 허가받은 'koffeeshop'에서만 사고 팔 수 있고 개인이 대마초를 5포기 이상 재배하거나 5g 이상 소지할 수 없다. 하지만 대마초와 같은 경약물은 그냥 시내 아무 곳에나 있는 허가 받은 '커피숍'에서 나이만 성인이면 그냥 판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카나비스 문화가 유년층 사이에 자리잡은 국가의 젊은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네덜란드로 대마초 관광을 하러 간다. 대마초를 흡입한 다음에 몽롱한 상태에서 집창촌으로 가는 코스도 있다. 한국에서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이 대마초 투약을 인지하는 즉시 마약 투약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유통되는 합법 마약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 단위로 유통하는 마약으로 한정되고 이외의 모든 루트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통과하는 화물을 상대로 마약 스캔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국가 단위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정책임은 분명한데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정부들이 사용하던 공급자 말살이 아닌 마약 시장 파괴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마약을 파는 이유는 불법이라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마약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챙겨주는 뇌물과 마약 유통에 소비되는 배송료를 제외하고도 원가의 수백 배의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마약을 원가 단위로 유통케 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더 이상 비싼 비용의 불법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 불법 마약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하니,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수익도 안 나는 곳에서 강력한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다른 이점을 보면 국가 단위에서 원가 가격으로 파는 마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자가 정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한 마디로 네덜란드 정부 측에서는 마약 염가 판매라는 당근으로 음지에서 고통받는 마약 중독자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중독자들이 달라는 만큼 마약을 퍼주지도 않는다. 이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의사로부터 마약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음과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가 병행된다.(즉 점점 투약하는 마약의 양을 줄인다.) 국가 단위로 공급받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마약을 정량만 투여함으로써 금단 증상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AIDS처럼 주사 돌려 맞기로 전염되는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마약 중독자는 양지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독을 치료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네덜란드는 온갖 마약의 집합장으로 모로코에서 만들어진 불법 해시시가 유통되는 곳이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합성 마약인 LSD의 집화장이다. 남미나 양귀비의 유통망인 튀르키예 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마약의 유통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마의 소굴로 Europol Drugs Unit의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다. 앞서 언급한 대마초가 보편화되어서 범죄 조직이 안 건드리니 어쩌니 하는 건 전부 다 허울 뿐이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전 유럽에서도 거의 범죄의 온상 취급을 당한다. 이탈리아, 러시아, 튀르키예 수준으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도 전통적인 페노제라는 마피아형 범죄조직들이 암약하고 있는 국가다. 네덜란드 왕가 요한 프리소의 아내였던 마벨 비세 스미트가 과거에 마약왕 클라스 브뢰인스마와 사귀어 논란이 되었고 결혼하면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해야만 했을 정도다. 또한 모로코 마피아들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마약 거래 및 갱 전쟁으로 악명이 높다.
다만 마약 유통 같은 범죄가 심하다는 것이지 범죄 조직이 마약 판다고 대놓고 도시나 마을 전체를 뒤집어놓는다던가 하는 일은 많지 않다.[4] 경찰도 많고 관리도 잘 되어 직접적인 위험은 드러나지 않지만 유럽의 마약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통되고 그 마약은 고스란히 조직 범죄의 자금이 되어 유럽 전체에 상당한 해가 된다. 애초에 유로폴이 EDU를 거쳐서 결성되었을 정도로 네덜란드의 마약 문제는 전 유럽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마약 자체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에서 중독자에 한하여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이겠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의 마약은 네덜란드로 몰려들고 또 다시 흩어진다.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1세기 이후로는 마약에 대한 강경책으로 차차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마약 중독 치료자 중에 높은 비율이 대마초 중독자다. 무려 1/4이 대마 중독으로 이것은 단일 마약으로는 높은 비율이고 게다가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를 일부 수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 # 환각버섯은 이미 금지되었고 대마초 역시 2011년부터 대마초 커피숍을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2012년에는 외국인들이 대마초 등의 soft drug를 구입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2012년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등이 불법이 되었으니 주의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 그러나 관광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외국인이 흡연을 해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한 경찰은 신경도 안쓴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시 차원에서 반발하는 추세라 2017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어도 사실상 외국인이 대마를 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단지 10년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외국인도 대마초 흡입이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원칙상 불법인데 수도권 한정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뿐이다.
참고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가 네덜란드에서 마약을 하고 귀국하거나 대마초 관련 상품을 사서 귀국시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받는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서 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 당부하는 내용이다. 최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한국으로 짐을 수속할 때 대마 관련 물품이 없는지 물어본다. 공항에서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사례 중 절반 가까이 네덜란드 같은 대마 합법국에서 이러한 물품을 들여오다 걸린 것이다. 짐 속에 꼭꼭 숨기거나 현지에서 하고 귀국했어도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은 경찰견이 마약 냄새를 잘 맡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마약 규제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르다는 여론이 더 강하다. 보수 정당들 중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하는 자민당과 자유당은 현행 정책(내국인에 한해 허용)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모양새고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기독교 정당들은 의석 수가 적어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한다.
4. 인종차별
네덜란드에도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평범한 행인에게 Ching Chang Chong이라 외치면서 담배꽁초를 던지기도 하고, 방송에서 동양인 차별 발언을 내뱉기도 하거나,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에서도 고의적으로 접대를 늦게 받는 등의 차별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다. 주요 대도시들은 외국계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지방 도시들은 아직도 별 거리낌 없이 아시아인 비하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네덜란드가 어느정도 인종차별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은 대개 단기 체류자의 의견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거주민들은 인종차별을 심심찮게 경험하고 있다. 보통 네덜란드가 다민족 사회라는 점을 근거로 인종차별이 적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인 중 토종 네덜란드 백인의 비율이 80%에 근접하며, 수리남[5], 인도네시아 등 아시안계 이민자는 도합 7% 정도에 불과하다.서양권에서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심해지게 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이전부터 그리 좋지 못했던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악화된 면이 있다. 특히 KLM 네덜란드 항공 한국인 차별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아시아인 차별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KLM 사건 이외에도 걸어다니던 아시아인에게 "Fucking Virus!" 등을 외치며 보란듯이 얼굴을 가리는 제스처를 했다는 사례[6]가 보고되는 등, 여러 인종 차별 사례가 속출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문서를 참고.
위에 서술된 내용만 보면 네덜란드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처럼 보이겠지만,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수준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한다. 실제로 2017년 전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신의 자녀가 아시아인과 친구가 되는 것에 개의치 않으십니까?"라는 설문 조사에서 80~89%의 네덜란드인들이 상관없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독일, 이탈리아 등 여타 서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치이다. 네덜란드 거주 아시아인들의 인종차별 피해가 잦은 것은 현실이나, 인터넷을 보면 프랑스, 독일 등 여타 서유럽 국가들의 실상이 네덜란드보다 크게 낫다고 보기도 힘들다.[7] 최근 KLM 사태로 인해 네덜란드가 집중 조명되었을 뿐,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인종차별의 사례는 유럽, 아메리카 등 서양 문화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실 유럽은 대체로 영미권에 비해 인종 관련 말조심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있다. 네덜란드의 헌법 제1조부터가 네덜란드 내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불허한다는 내용이기에 정상적인 일반 시민들은 인종차별이 불법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코로나 사태 당시 이미지가 나빠진 아시아인들에 대한 오해를 푸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인종차별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보이는 추세이다. 또한 네덜란드도 다양한 동양의 콘텐츠들이 유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네덜란드인들 역시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인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인종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어느 정도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도 있다. 서양의 경우 아시아권에 비해 농담을 거침없이 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에서는 고소를 당할 만한 수위의 농담들도 맥락상 재미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나 눈치 없고 좀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고 별 반응을 하지 않는 편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문화권에서는 남이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더라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개인의 능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 서양권의 아시아인들이 이들의 수위 높은 농담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뭐 그거 가지고 호들갑이냐는 소리를 듣게 되니, 인종차별을 당하고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 크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9]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 토론한 동영상(토론은4:28부터) 특히 같은 유럽에서조차 네덜란드인들은 너무 직설적이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필터링 없이 말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욱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
다만, 선을 너무 넘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난다. 한국으로 치면 막말 캐릭터 정도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고든(Gordon Heuckeroth)[10]이 중국인 오디션 참가자를 상대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네덜란드 내에서 큰 비판 여론이 일어 따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던 사건이나[11] 당시 인터뷰 영상 네덜란드 남부지방의 축구팬들이 엑셀시오르 소속의 아흐메드 멘데스 모레이라 선수를 상대로 응원중에 인종차별 언행을 한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 네덜란드 1,2부 소속팀들이 집단으로 킥오프 전 1분간 침묵시위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12] 관련기사 또한 라디오10의 라디오 프로그램 '레이트 위드 렉스'의 진행자 Lex Gaarthuis 가 중국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유해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 사회적으로 네덜란드내 중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의 큰 반발을 일으켜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나 결국 사과했다. #
또한 틸뷔르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코로나19 보균자로 놀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노래를 부르면서 집단 린치를 했던 청소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
[1]
영어로는 스쿼터(Squatters)라고 한다. 네덜란드 말고도 다른 서유럽 국가에도 저런 부류들이 있기는 한데 유독 네덜란드에서 많이 있는 편.
[2]
쫓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방법은 바로 재판. 하지만 집주인이 승소하더라도 크라커는 항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크라커는 역시 상고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퇴거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 허비되는 시간은 당연히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그동안 집주인만 피가 마를뿐.
[3]
정치적으로는
아나키즘,
안티파 성향이다.
[4]
지구촌 사회가 그렇듯 소규모 폭력 범죄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잊을만 하면 뒷골목 대마초 가게를 폭주족이 털었다던가 하는 일이 현지 뉴스나 네덜란드판 사건 25시라 할 수 있는 'Opsporing Verzocht'에도 간간히 나온다.
[5]
네덜란드 내에서도 약쟁이라는 인식이 있다.
[6]
덧글 참고
[7]
예시. 경기 도중 기침을 한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반응들을 모은 것으로, 네덜란드 이외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8]
네덜란드 헌법 제 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Article 1 All person in the Netherlands shall be treated equally in equal circumstance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eligion, belif, political opinion, race or sex or any other grounds whatsoever shall not be permitted.
[9]
물론 오래전 이민가 동화된 아시아계들은 현지인들과 같은 경우가 많다.
[10]
양성애자로, 2009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모스크바 대회에 De Toppers라는 팀으로 출전했었다. 네덜란드가 한창
DTD를 찍던 2009년에,
80년대스러운 시대착오적 노래와 반짝이 의상을 들고 나와서,
LGBT에 반대하는
러시아에 항의하는 의미로 네덜란드가 파이널에 진출하면 무대를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19팀 중 17위로 광탈...그렇게나
LGBT 권리가 소중하다며 난리치는 사람이
정작 인종차별은 한다. 지 꿀빠는 문제는 못참지
[11]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답게 사회자가 대놓고 '고든,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라고 물었고 쩔쩔매며 아니라고 해명하는 고든의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12]
이때 축구선수들은 "인종차별? 그러면 우리는 축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