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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전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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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 역사저널 그날, 벨파스트 협정 |
벨파스트 협정(The Belfast Agreement/Comhaontú Bhéal Firste)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1998년 4월 13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북아일랜드의 8개 정당[1]이 맺은 협정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이 체결된 날이 마침 부활절 이틀 전인 성 금요일(聖 金曜日, Good Friday)이었기 때문에 성 금요일 협정(Good Friday Agreement(GFA)/Comhaontú Aione an Chéasta(CAC))이라고도 불린다.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불렀지만 현재는 주로 성 금요일 협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위키백과 문서 제목이 성 금요일 협정이다. 브렉시트 이전까지는 협정이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협정과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배경
아일랜드 독립 전쟁 이후 아일랜드는 영국에게서 독립했지만 개신교도가 많은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에선 영국 연합주의 진영과 아일랜드 민족주의 진영 간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던 중 1972년 1월 30일 런던데리에서 영국 공수부대가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민간인 14명이 숨지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다.북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진영은 IRA에 가담해 테러를 벌였고 영국 연합주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아일랜드 분쟁의 결과로 30여 년간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세력의 약화, 유럽연합 가입 등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고 폭력이 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자각하게 되었다. 아일랜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이 문제에 국제적 성격을 더했다.
1997년 5월 출범한 토니 블레어 내각은 분쟁 종식 논의를 진전시켰다. 블레어는 취임 후 벨파스트를 방문해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1996년 6월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미국의 조지 J. 미첼[2] 전 상원의원을 북아일랜드 평화회담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역시 그를 미국 정부의 북아일랜드 평화회담 특사로 임명해 힘을 실어줬다. 1997년 7월 신 페인이 동참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벨파스트 협정이 조인되었다.
3. 협정 내용
아래의 내용은 벨파스트 협정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협정 전문은 아일랜드, 영국 국적 관련 내용, 무정부 사태 발생 시의 아일랜드 정부의 개입,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관계, 영국-아일랜드 관계 등의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국-아일랜드 관계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벨파스트 협정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1.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미래는 북아일랜드 사람 다수의 동의에 따르기로 한다.[3]
2. 108명의 의원과 12명의 직능단체 행정관으로 북아일랜드에 새 의회(The Nothern Ireland Assembly)를 탄생시킨다. 이 의회는 영국 의회의 직접통치를 종식하고 북아일랜드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위임정부의 기능을 맡는다.
3. 의회는 농업, 경제 발전, 교육, 환경, 재정, 인사,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해 입법 및 행정의 전권을 갖는다. 단 준(準) 군사적 포로의 석방, 보안 시설물의 제거, 왕립 얼스터 보안대의 감축 등과 같은 미래의 경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위임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재 조건들을 갖는다.
Operation of the Assembly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자치의회 운영
6. 첫 회의 때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위의 적절한 조항 하의 의회 표결에서 cross-community 투표[4]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명(민족주의자, 연합주의자, 기타) 등록을 할 것이다.
Executive Authority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행정 권한
18. 행정수반과 행정부수반의 의무는 그 중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외부 관계에 대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벨파스트 협정 중에서
2. 108명의 의원과 12명의 직능단체 행정관으로 북아일랜드에 새 의회(The Nothern Ireland Assembly)를 탄생시킨다. 이 의회는 영국 의회의 직접통치를 종식하고 북아일랜드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질 위임정부의 기능을 맡는다.
3. 의회는 농업, 경제 발전, 교육, 환경, 재정, 인사, 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해 입법 및 행정의 전권을 갖는다. 단 준(準) 군사적 포로의 석방, 보안 시설물의 제거, 왕립 얼스터 보안대의 감축 등과 같은 미래의 경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위임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재 조건들을 갖는다.
Operation of the Assembly
6. At their first meeting, members of the Assembly will register a designation of identity - nationalist, unionist or other - for the purposes of measuring cross-community support in Assembly vote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above.
자치의회 운영
6. 첫 회의 때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은 위의 적절한 조항 하의 의회 표결에서 cross-community 투표[4]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명(민족주의자, 연합주의자, 기타) 등록을 할 것이다.
Executive Authority
18. The duties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will include, inter alia, dealing with and co-ordinat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response of the 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to external relationships.
행정 권한
18. 행정수반과 행정부수반의 의무는 그 중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외부 관계에 대한 북아일랜드 정부의 대응을 처리하고 조율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벨파스트 협정 중에서
4. 이후
조약이 체결된 후 초창기에는 이를 반대하는 양측에 의해 잇따른 폭력행위가 일어났으나 1999년 얼스터연합당 당수 데이비드 스톤웰과 신 페인당 당수 게리 에덤스가 30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1999년 11월 29일 북아일랜드에 연립정부가 들어서고 영국의 직접통치가 중단됐다.다양한 세력들의 권력 분점은 자주 삐걱거렸다. 문제는 IRA의 무장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얼스터연합당 소속이었던 데이비드 트림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IRA의 무장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을 토로하며 여러 번 사퇴 의사를 표시한 끝에 결국 2001년 7월 사퇴했다. 이에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면서 얼스터연합당은 다시 행정부에 복귀했다. 그러나 미묘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한동안 영국 정부가 행정권을 회수했다.
2003년 11월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선거에서 강경파인 신 페인당과 민주연합당이 다수당이 됐다. 얼스터연합당보다 강경한 민주연합당은 IRA가 완전히 무장해제할 때까지 신 페인당과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고 다수당이 된 만큼 신 페인당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IRA의 무장해제를 재촉했다.
2005년 7월 IRA는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언했고 2007년 여름에는 영국군의 90%가 북아일랜드에서 철수했다. 2007년 3월 민주연합당의 이언 페이즐리와 신 페인당의 게리 애덤스가 만나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비로소 평화가 자리잡았다.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세관 경계문제로 영국-북아일랜드 사이의 자유로운 물류가 제한되자(북아일랜드 프로토콜) 구 얼스터 왕당파 등은 2021년 3월에 굿 프라이데이 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북아일랜드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 유럽연합도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으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경고했다. #
2021년 4월에 영국에 계속 잔류하기를 원하는 연합주의자들의 폭력시위가 발생 하였으나 여왕의 부군인 필립 마운트배튼이 사망하자 왕당파, 연방주의자들이 잠시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지만 다시 폭력시위가 소규모로 일어났다. 이 사태의 여파로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수반이 물러났다. #
2022년 5월에 영국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2023년 2월, 영국 정부와 EU가 북아일랜드와의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2024년 1월. 유럽인권재판소는 북아일랜드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사태에 연루된 전직 군인과 무장세력에게 조건부 사면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아일랜드가 영국을 상대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
5. 참고 문서
- BBC-벨파스트 협정
- 브렉시트: 영국 정부가 이 협정에 의해 북아일랜드 백스톱에 걸려 협상이 오랫동안 정체되었다. 또 브렉시트로 인해 이 협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갈등이 되살아났다.
- 피의 일요일 사건(북아일랜드)
- 아일랜드/정치
- 영국-아일랜드 관계
- 북아일랜드 분쟁
- 아일랜드/역사
- 아일랜드 통일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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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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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50038>생애 | <colbgcolor=#fff,#1f2023> 생애 및 정치 경력 | ||
| 정책 | 1997년 스코틀랜드 자치권 이양 주민투표 · 블레어주의 · 자유주의적 매파 · 제3의 길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판도라 페이퍼스) | |||
| 전쟁 | 이라크 전쟁 | |||
| 역대 선거 | 1997년 영국 총선 · 2005년 영국 총선 | |||
| 지역구 | 세지필드 | |||
| 관련 정치인 | 고든 브라운 · 마거릿 대처 · 존 메이저 · 제러미 코빈 · 데이비드 캐머런 · 테레사 메이 · 게르하르트 슈뢰더 · 빌 클린턴 · 리오넬 조스팽 | |||
| 기타 | 토니 블레어 내각 · 노동당 · 영국의 자치권 이양 · 벨파스트 협정 · 1997년 스코틀랜드 자치권 이양 주민투표 · 홍콩 반환 · 더 크라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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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얼스터 연합당, 진보연합당(Progressive Unionist Party), 얼스터 민주당(Ulster Democratic Party),
사회민주노동당,
신 페인,
북아일랜드 동맹당, 북아일랜드 여성연합(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 노동연합(Labour Coalition)
[2]
미첼 리포트를 작성한 그 사람이다.
[3]
이에 1998년 5월 22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양측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다. 북아일랜드 투표자의 71%가 향후 국민투표로 다수가 동의할 경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임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독립국 아일랜드는 94%의 동의로 아일랜드 섬 전체의 영토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4]
cross-community support=cross-community v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