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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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05c><colcolor=#fff> 윤석열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성태윤 成太胤 | Sung Tae-yoon
출생	1970년 ([age(1970-12-31)]~[age(1970-01-01)]세)
	서울특별시
본관	창녕 성씨
현직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재임기간	윤석열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24년 1월 1일 ~ 현직
학력	구로고등학교 (졸업 / 4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 경제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 / 석사[1])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 / 박사[2])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카투사) ( 1990년 5월 23일 ~ 1992년 9월 29일)[3]
경력	하버드 대학교 강의조교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윤석열 정부)

1. 개요

2. 생애

2.1. 윤석열 정부

3. 정책적 견해

• 정책실장 임명 이후 한국경제신문에서 성 실장의 정책적 견해를 정리한 기사를 냈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주류 경제학자로 평가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부 정책이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

• 물가전담관리제 반대 : 정부에서 빵과 우유, 라면, 커피 등 9개 품목에 대해 사무관급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업종 간 경쟁 촉진 : 통신업 등 인허가로 인해 독점력이 생기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해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 상저하고 전망 부정 : "정부의 상저하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올해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일부 개선될 수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 금리 인하 경계 : 2023년 11월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 등에게는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금융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찬성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 횡재세 반대 : "세금의 형태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세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 대기업집단 규제 찬성 : 2008년 논문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 발전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대중의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에 산업자본 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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