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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5

공소시효/목록/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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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2.2. 제2장 외환의 죄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8. 제8장 공무집행방해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11. 제 11장 무고의 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 12장 신앙에 관한 죄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3.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4.4. 제27장 낙태의 죄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4.7. 제30장 협박의 죄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4.19. 제42장 손괴의 죄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볼 것.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 사형 영구[∞][2]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형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 [헌]
내란간부·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5년↑
내란단순관여 5년↓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2.2.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 [헌]
93 여적 사형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7년↑
99 일반이적 무기, 3년↑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700만원↓, (자 10년↓) [D]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200만원↓, (자 5년↓) [E]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D]
108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E]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E]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 300만원↓ [E]
111 외국에대한사전 금 1년↑ [C]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금 3년↓, 500만원↓ [E]
112 중립명령위반 금 3년↓, 500만원↓ [E]
113 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탐지, 수집) 5년↓, 1000만원↓ [D]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C]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E]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5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E]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7년↑ [A] 살인도 포함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A] 살인도 포함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C]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C]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직무유기 1년↓, (자 3년↓) [E]
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1천만원↓, (자 10년↓) [D]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자 10년↓) [D]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자 10년↓) [D]
126 피의사실공표 3년↓,(자 5년↓) [E]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자 5년↓) [E]
128 선거방해 10년↓, (자 5년↑) [C] [38]
129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자 10년↓) [D] [특]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자 7년↓) [E]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자 10년↓) [D] [특]
131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1년↑, (자 10년↓) [C]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 10년↓) [D]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자 7년↓) [E]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2000만원↓ [D]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700만원↓ [E]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D]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700만원↓ [D]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D]
141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1000만원↓ [D]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10년↓ [C]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700만원↓ [D]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57]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상 3년↑ [C]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B]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E]
146 특수도주 7년↓ [D]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C]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10년↓ [C]
150 도주원조예비음모 3년↓ [E]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500만원↓ [E]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D]
모해위증 10년↓ [C]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D]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C]

2.11. 제 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C]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E]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E]
160 분묘의 발굴 5년↓ [D]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C]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E]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A] 살인도 포함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D]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E]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C]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D]
169 진화방해 10년↓ [C]
170 실화죄 1500만원↓ [E]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E]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C]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B]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B]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C]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B]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B]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B]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D]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D]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B]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B]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E]
180 방수방해 10년↓ [C]
181 과실일수 1000만원↓ [E]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E]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D]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C]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C]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B]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B]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B]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E]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E]

3.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E]
음용수혼독 10년↓ [C]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C]
수도음용수혼독 2년↑ [C]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B]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B]
195 수도불통 1년↑10년↓ [C]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E]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C]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C]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B]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C]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C]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C]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C]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C]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C]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C]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C]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C]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1000만원↓ [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
251 영아살해 10년↓ [C]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C]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C]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C]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C]
258 중상해 1년↑10년↓ [C]
존속중상해 2년↑15년↓ [C]
259 상해치사 3년↑ [C]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B]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

4.4.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E] [낙태]
낙태치상 3년↓ [E]
낙태치사 7년↓ [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C]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C]
중유기 7년↓ [D]
존속중유기 2년↑ [C]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
273 학대 2년↓, 500만원↓ [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
274 아동혹사 5년↓ [D]
275 유기·학대치상 7년↓ [D]
유기·학대치사 3년↑ [C]
존속유기·학대치상 3년↑ [C]
존속유기·학대치사 무기, 5년↑ [B]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D]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C]
277 중체포감금 7년↓ [D]
존속중체포감금 2년↑ [C]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C]
체포감금치사 3년↑ [C]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C]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B]

4.7.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협박 5년↓, 700만원↓ [D]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D]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C]
288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2년↑15년↓ [C]
289 인신매매 7년↓ [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C]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C]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B]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D]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D]
296 예비음모 3년↓ [E]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C]
297-2 유사강간 2년↑ [C]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C]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B]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B]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24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5년↓ [D]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7년↓, 3000만원↓ [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10년↓ [C]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247] 297조~299조와 같음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D]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D]
311 모욕 1년↓, 200만원↓ [E]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D]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D]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E]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E]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E]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E]
320 특수주거침입 5년↓ [D]
321 주거신체수색 3년↓ [E]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D]
324 강요 5년↓, 3000만원↓ [D]
324-2 인질강요 3년↑ [C]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B]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
인질치사 무기, 10년↑ [B]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D]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C]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E]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D]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C]
331 특수절도 1년↑10년↓ [C]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33 강도 3년↑ [C]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B]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C]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B]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
강도치사 무기, 10년↑ [B]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B]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B]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B]
해상강도치사, 강간 사형, 무기 [A]
해상강도살인 [∞]
341 상습강도 무기, 10년↑ [B]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D]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C]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C]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C]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E]
350 공갈 10년↓, 2000만원↓ [C]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D]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C]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D]
배임증재 2년↓, 500만원↓ [E]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E]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D]
363 상습범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C]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1년↓, 500만원↓ [E]

4.19.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E]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C]
368 중손괴 1년↑10년↓ [C]
손괴치상 1년↑ [C]
손괴치사 3년↑ [C]
369 특수손괴 5년↓, 1000만원↓ [D]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2000만원↓ [C]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E]
[∞] 영구 [2]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 영구 [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 [∞] 영구 [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 [D] 7년 [E] 5년 [D] 7년 [D] 7년 [E] 5년 [E] 5년 [E] 5년 [C] 10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E] 5년 [E] 5년 [E] 5년 [A] 25년 [A] 25년 [C] 10년 [C] 10년 [E] 5년 [D] 7년 [D] 7년 [D] 7년 [E] 5년 [E] 5년 [C] 10년 [38]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 [D] 7년 [특] 5억원 이상일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적용 [E] 5년 [D] 7년 [특] [C] 10년 [D] 7년 [E] 5년 [D] 7년 [D] 7년 [D] 7년 [E] 5년 [D] 7년 [D] 7년 [D] 7년 [D] 7년 [C] 10년 [D] 7년 [57] 136조, 138조, 143조(공무방해미수)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길게는 A영역, 짧게는 C영역까지 간다. [C] 10년 [B] 15년 [E] 5년 [D] 7년 [C] 10년 [C] 10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D] 7년 [D] 7년 [C] 10년 [C] 10년 [E] 5년 [E] 5년 [D] 7년 [D] 7년 [C] 10년 [E] 5년 [B] 15년 [B] 15년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C] 10년 [E] 5년 [C] 10년 [D] 7년 [C] 10년 [E] 5년 [E] 5년 [C] 10년 [B] 15년 [B] 15년 [C] 10년 [B] 15년 [B] 15년 [C] 10년 [C] 10년 [B] 15년 [D] 7년 [D] 7년 [D] 7년 [B] 15년 [B] 15년 [B] 15년 [B] 15년 [C] 10년 [E] 5년 [C] 10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C] 10년 [B] 15년 [B] 15년 [B] 1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C] 10년 [C] 10년 [C] 10년 [B] 15년 [B] 15년 [C] 10년 [E] 5년 [C] 10년 [D] 7년 [C] 10년 [D] 7년 [E] 5년 [B] 15년 [C] 10년 [C] 10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C] 10년 [D] 7년 [C] 10년 [C] 10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C] 10년 [C] 10년 [D] 7년 [C] 10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D] 7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 영구 [∞] 영구 [C] 10년 [C] 10년 [C] 10년 [∞] 영구 [C] 10년 [D] 7년 [C] 10년 [C] 10년 [C] 10년 [C] 10년 [B] 15년 [E] 5년 [D] 7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E] 5년 [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저제1항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 [E] 5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E] 5년 [C] 10년 [D] 7년 [C] 10년 [E] 5년 [E] 5년 [D] 7년 [D] 7년 [D] 7년 [C] 10년 [C] 10년 [B] 15년 [D] 7년 [C] 10년 [D] 7년 [C] 10년 [C] 10년 [C] 10년 [C] 10년 [B] 15년 [E] 5년 [D] 7년 [D] 7년 [C] 10년 [C] 10년 [C] 10년 [D] 7년 [C] 10년 [C] 10년 [C] 10년 [C] 10년 [∞] 영구 [B] 15년 [D] 7년 [D] 7년 [E] 5년 [C] 10년 [C] 10년 [C] 10년 [B] 15년 [∞] 영구 [B] 15년 [243]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 [D] 7년 [D] 7년 [C] 10년 [247]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 [E] 5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E] 5년 [D] 7년 [D] 7년 [E] 5년 [E] 5년 [E] 5년 [E] 5년 [D] 7년 [E] 5년 [D] 7년 [D] 7년 [C] 10년 [B] 15년 [∞] 영구 [B] 15년 [D] 7년 [C] 10년 [E] 5년 [D] 7년 [C] 10년 [C] 10년 [E] 5년 [C] 10년 [B] 15년 [C] 10년 [B] 15년 [∞] 영구 [B] 15년 [B] 15년 [B] 15년 [B] 15년 [A] 25년 [∞] 영구 [B] 15년 [D] 7년 [C] 10년 [C] 10년 [C] 10년 [E] 5년 [E] 5년 [C] 10년 [D] 7년 [C] 10년 [D] 7년 [E] 5년 [E] 5년 [D] 7년 [C] 10년 [E] 5년 [E] 5년 [C] 10년 [C] 10년 [C] 10년 [C] 10년 [D] 7년 [C] 10년 [E]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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