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3-19 21:27:03

공소시효/목록/폭처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가법
특경가법 폭처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1. 개요2. 일람

1. 개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폭처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2. 일람


[1]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등무효, 공용물파괴, 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살인예비음모,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해상강도치상, 상습강도, 강도예비음모 및 폭처법 제2조와 제3조의 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