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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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란의 죄3. 이적의 죄4. 지휘권 남용의 죄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 수소이탈7. 군무이탈8. 군무태만9. 항명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10.1.2. 상해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10.2.2. 상해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12. 군용물13. 위령14. 약탈15. 포로16. 강간과 추행1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2. 반란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반란수괴: 사형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5조와 동일
제8조 제5조 및 제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
제9조

반란불보고: 2년 이하 징역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

3. 이적의 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장 전체 모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제13조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예비, 음모, 선동,선전: 3년 이상 징역

4. 지휘권 남용의 죄

이 장의 죄는 모두 법정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5년이다.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사형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사형
제20조 불법진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공소시효 25년
제23조 솔대도피: 제22조와 동일
제24조 직무(수행거부, 유기)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7]: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기타[8]: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26조: 제22조, 제23조 (예비, 음모):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6. 수소이탈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죄명은 "지휘관○○수소이탈" 형태이다.

적전: 사형, 공소시효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평시: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죄명은 "초병○○수소이탈" 형태이다.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평시: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7. 군무이탈

제30조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 5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일반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제30조의 예에 의함
제32조 이탈자(은닉, 비호):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 하에서는 5년 이하 징역, 이외에는 3년 이하 징역, 모두 공소시효는 5년
제33조 적전도주: 사형, 공소시효 25년

8. 군무태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5	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무기 또는 1년 이상	[B]
36	적전비행군기문란	1년 이상	[C]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년 이하	[E]
	비행군기문란	1년 이하	[E]
37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37	위계항행위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B]
38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7년 이하	[D]
	허위(명령, 통보, 보고)	1년 이하	[E]
39	명령등거짓전달	38조와 같음
40	적전초령위반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25년
	전시초령위반	5년 이하	[D]
	평시초령위반	2년 이하	[E]
4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19]	3년 이하	[E]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10년 이하	[C]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1년 이하	[E]
42	유해음식물공급	10년 이하	[C]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과실유해음식물공급	5년 이하	[D]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43	출병거부	7년 이하	[D]

9. 항명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4	적전항명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항명	1년 이상 7년 이하	[D]
	평시항명	3년 이하	[E]
45	적전집단항명수괴	사형	25년
	적전집단항명관여	사형 또는 무기	25년
	전시집단항명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전시집단항명관여	1년 이상	[C]
	평시집단항명수괴	3년 이상	[C]
	평시집단항명관여	7년 이하	[D]
46	상관제지불복종	3년 이하	[E]
47	명령위반	2년 이하	[E]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8	적전상관폭행협박	1년 이상 10년 이하	[C]
48	기타상관폭행협박	5년 이하	[D]
49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무기 또는 10년 이상	[B]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3년 이상	[C]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1년 이상	[C]
	상관공동폭행협박	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0	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25년
50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	무기 또는 2년 이상	[B]
52	적전상관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전시상관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평시상관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적전상관폭행치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B]
	기타상관폭행치상	1년 이상	[C]

10.1.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2	적전상관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2-2	기타상관상해	1년 이상	[C]
52-3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10년 이상	[B]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	3년 이상	[C]
	공동상관상해	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2-4	적전상관특수상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52-4	기타상관특수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2-5	적전상관중상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전시상관중상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54]	[A]
	평시상관중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2-6	적전상관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A]
	전시상관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평시상관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10.1.3. 살해

제53조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60]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10년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4	적전초병폭행협박	7년 이하	[D]
54	기타초병폭행협박	5년 이하	[D]
55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5년 이상	[C]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3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2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1년 이상	[C]
	초병공동폭행협박	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6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A]
56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	1년 이상	[C]
58조	적전초병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전시초병폭행치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A]
	평시초병폭행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B]
	적전초병폭행치상	무기 또는 3년 이상[74]	[B]
	기타초병폭행치상	1년 이상	[C]

10.2.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8-2	적전초병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B]
58-2	기타초병상해	1년 이상	[C]
58-3	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	[B]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	무기 또는 5년 이상	[B]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	5년 이상	[C]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	3년 이상	[C]
	초병공동상해	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8-4	적전초병특수상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58-4	기타초병특수상해	3년 이상	[C]
58-5	적전초병중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B]
58-5	기타초병중상해	2년 이상	[C]
58-6	적전초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A]
	전시초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A]
	평시초병상해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A]

10.2.3. 살해

제59조

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92]
상관살해 예비, 음모: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0	적전군인등폭행협박	7년↓	[D]
	기타군인등폭행협박	5년↓ 1천만원↓	[D]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	3년↑	[C]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	1년↓	[C]
	군인등공동폭행협박	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적전군인등폭행치사	사형, 무기, 5년↑	[A]
	전시군인등폭행치사	사형, 무기, 3년↑[라]	[A]
	평시군인등폭행치사	무기, 3년↑[라]	[B]
	적전군인등폭행치상	무기, 3년↑	[B]
	기타군인등폭행치상	1년↑	[C]
60-2	적전군인등상해	무기, 3년↑	[B]
60-2	기타군인등상해	1년↑	[C]
60-3	적전군인등집단상해	무기, 5년↑	[B]
	기타군인등집단상해	3년↑	[C]
	군인등 공동상해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60-4	적전군인등 중상해	무기, 5년↑	[B]
60-4	기타군인등 중상해	2년↑	[C]
60-5	적전군인등상해치사	사형, 무기, 5년↑	25년
	전시군인등상해치사	사형, 무기, 3년↑[마]	25년
	평시군인등상해치사	무기, 3년↑[마]	[B]
61	특수소요수괴	3년↑	[C]
	특수소요 지휘등[114]	1년↑ 10년↓	[C]
	특수소요단순관여	2년↓	[E]
62	직권남용가혹행위	5년↓	[D]
62	위력행사가혹행위	3년↓ 700만원↓	[E]

11. 모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4	상관면전모욕	2년↓	[E]
	공연히상관모욕	3년↓	[E]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3년↓	[E]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5년↓	[D]
65	초병면전모욕	1년↓[123]	[E]

12. 군용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6	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10년↑	25년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15년
67	전시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25년
67	평시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15년
68	폭발물파열	전2조의 예에 의함
69	군용시설등손괴	무기, 2년↑	15년
70	노획물훼손	1년↑10년↓	10년
71	함선·항공기복몰·손괴	사형, 무기,5년↑	25년
71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	사형, 무기, 10년↑	25년
73	과실범	5년↓ 300만원↓	7년
73	업무상과실·중과실범	7년↓ 500만원↓	7년
74	군용물분실	5년↓ 300만원↓	7년
75	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	사형, 무기 5년↑	25년[바]
75	기타군용물강절도등	사형, 무기, 1년↑	25년[바]
76	예비음모[127]	7년↓	7년

13. 위령

제78조

적전초소침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전시초소침범: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초소침범: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79조 무단이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제80조

군사기밀누설: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업무상과실, 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제81조 암호부정사용: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14. 약탈

제82조

주민재물약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전사자재물약탈, 전상병자재물약탈: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83조

약탈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28]
약탈치사: 형량은 약탈살인과 동일, 공소시효 25년
약탈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제84조 전지강간: 사형, 공소시효 25년[129]

15. 포로

제86조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88조

포로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제89조 포로탈취: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90조 도주포로비호: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10년 연장된다.

제92조 강간: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92조의2 유사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92조의3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제92조의6 추행: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92조의7 강간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제92조의8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130]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17. 기타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제94조 정치관여: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해당 조 제2항 특례 적용해 공소시효 10년

[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A] 25년 [B] 15년 [C] 10년 [D] 7년 [E] 5년 [7]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 [8] 죄명에는 그냥 '직무수행거부' 또는 '직무유기'로 나온다. [B] 15년 [C] [E] [E] 5년 [B] 15년 [D] 7년 [E] [D] [E] [A] [19]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 [E] [C] [E] [C] [D] [D] [D] [E] [B] [C] [C] [D] [E] [E] [C] [D] [B] [C] [B] [C] [B] [A] [B] [B] [C] [B] [C] [B] [B] [B] [C] [A] [B] [A] [54]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A] [B] [A] [A] [B] [6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B] [74]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다] [A] [92]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 [A] [라] [B] [B] [C] [B] [C] [B] [C] [B] [C]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 [마] [B] [C] [114]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C] [E] [D] [E] [E] [E] [E] [D] [123]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 [E]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바] [127]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 [12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 [130]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공소시효/목록/군형법

1. 개요

2. 반란의 죄

3. 이적의 죄

4. 지휘권 남용의 죄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6. 수소이탈

7. 군무이탈

8. 군무태만

9. 항명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10.1.2. 상해

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10.2.2. 상해

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

12. 군용물

13. 위령

14. 약탈

15. 포로

16. 강간과 추행

17. 기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