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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17 21:35:30

공소시효/목록/성폭력처벌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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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1.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2. 목록


[1] 고의로 범한 살인 중에서도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건에 한한다. 그외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이적죄도 공소시효가 영구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장애인 및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 진행(제1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 근거 존재시 10년 연장(제2항),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죄 및 13세 미만 대상 위계등간음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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