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승낙살인죄

1. 개요

2. 구성요건

2.1. 촉탁과 승낙

2.1.1. 촉탁·승낙의 의의

2.1.2. 촉탁·승낙의 요건

• 촉탁·승낙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촉탁 또는 승낙이 있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살인죄에 해당한다. 일시적 기분에 의한 촉탁이나 승낙도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진지한 촉탁·승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생명의 가치와 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승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책임능력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나 명정자 뿐만 아니라 중독상태나 우울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상태에서의 촉탁·승낙도 본죄에 해당할 수 없다.

2.2. 고의

3. 사례

• 삶이 힘들다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경찰은 단순한 살인 혐의로 범인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본죄로 바로잡아 기소한 경우이다. 참고로 살인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형량 단위가 달라서,[5] 혐의가 잘못 적용되었으면 한 사람의 삶이 제대로 망가질 뻔했다.

• 척추장애인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사건 정확히는 미수범이다. 장애를 가진 딸이 어머니에게 죽여달라고 수차례 부탁했고 어머니가 목을 졸라서 딸이 기절하자 즉시 119를 불러 딸이 죽지는 않았다. 딸은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7년째 암에 투병중인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암에 걸린 동료를 돌보던 A씨가 동료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이다. 살해 당시 이미 피해자는 대소변을 가릴 수 조차 없는 상태였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동료를 A씨가 살해했다고 한다.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2심에서 그동안 동료를 잘 보살펴왔고 유가족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1년을 선고 받았다.

• 14년간 형을 간호해온 동생이 형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사건. 형은 39살이던 2005년에 불의의 사고를 겪은 후 14년간 병원에 누워있었고, 법원에서는 동생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긴 세월 동안 형을 간병하였다는 점과 유가족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