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경찰청장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경찰서장은 기능면에서 보면 최고급 간부다. 직원들의 인사권, 재정권, 그리고 경찰인력 운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의 경우, 경찰서내 직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순경, 경장, 경사에 대한 승진 전보 징계권을 행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가진 경위 이상 인사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 임용권도 갖고 있다. 경찰서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권도 있다. 가장 큰 권한은 경찰병력 운용권. 경찰력은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복무방침에 따라서 운용하는 것이나 관할 지역실정에 맞게 서장이 경찰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국회와 여·야 당사에다 노사정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경비에 치중을 해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서장이 어떻게 경찰병력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15만 전체 경찰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

서울노원경찰서는 관할 인구가 62만명이다. 그 지역엔 국회의원만 갑·을·병구에 3명이다. 영향력의 범위만이 아니다. 익명의 서울시청 공무원(6급)은 “경찰은 제복을 입는 사법집행기관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찰서장( 국가직 4급)이 서울특별시 구청장(1~2급)이나 부구청장( 지방직 3급)과 비슷한 예우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0][11] 자치경찰제 시행시 여러 쟁점 가운데 계급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현행 9단계의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인 11단계의 경찰 계급 구조가 상이해 합리적인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서장인 총경의 경우 현재 국가직 공무원 4급 상당이다. 현행 독립적인 국가경찰 조직체계에서는 경찰서장이 시장·군수와 동등한 위상을 갖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후에는 직급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시 직급을 상향하고 11단계 계급을 지방직 공무원의 9단계로 조정해 과도한 승진경쟁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민선 기초단체장인 경우는 임명직 공무원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3급까지의 직급으로 대우받는다. 관선시대에 시장과 구청장은 3급, 군수는 4급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 된 것이다. 단체장의 직급과 보수의 상향조정은 1995년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보수 또한 그에 상응하여 받고 있다. 민선단체장의 직급과 보수는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50만명이상 자치단체의 장은 1급 최고호봉을 받고, 인구 15만이상 50만명 미만은 2급 최고호봉, 인구 15만명 미만은 3급 최고호봉을 받고 있다. 과거 관선시절 3급이었던 구청장과 시장 중 인구 50만이상의 구청장과 시장들은 1급으로 단숨에 2단계나 수직상승한 셈이다. #[12]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부단체장 즉,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은 지방공무원 3급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서장을 국가공무원 4급 서기관 상당인 총경으로 보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을 비롯한 타 기관과 비교해도 직급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직급이 낮음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경찰과 검찰 간 관계를 상호 협력적, 상호 대등적 관계로 변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직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당계급을 경감은 6급(갑)에서 5급으로, 경정을 5급에서 4급으로, 총경을 4급에서 3급으로 승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찰의 직급조정은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급조정은 결과적으로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대한 논의 - 법제처[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과장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회식자리를 마련,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구당에서 당원교육을 할 경우 비당원이 끼여 있다면 경찰로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경찰은 정당 활동과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일수록 경찰서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고민한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 한총련 학생들이 지구당 당사를 습격하고, 지역구에서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경비문제로 경찰서장과 자주 접촉하게 돼 있다"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나쁜 사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고 말했다. "힘있는 지역구 의원인 경우 진급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만큼 경찰서장이 일단 협조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