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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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반응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요

경찰에서 네이버 등을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하여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사건.

네이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검색기록을 조사하여 실탄의 행보를 찾으려는 경찰의 행보 때문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2. 문제점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과잉 수사라는 문제가 있다. 단순히 실탄을 검색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경찰에 넘어가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강제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항에선 수사에 관해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단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위와 같은 포괄적 처분에 대한 영장을 내 주었다.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진척이 생기는지도 의문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탄을 포털에 검색했다고 진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다"며 "마구잡이로 전화한 데다 조사 방법도 허술하다. 굳이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를 확보했어야 하나 싶다"고 지적했다. #

3. 반응

피해를 입은 이종찬 변호사는 "저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라는 식으로..."라고 경찰이 대응했다고 인터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4. 관련 문서

인터넷 검열
통신자료제공: 사후 통보 없는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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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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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제공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후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 한편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이것이 검열이라는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

1. 개요

2. 문제점

3. 반응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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