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6년 4월 4일 |
| 발생 위치 | 서울관악경찰서 |
| 유형 | 테러(화학물질 투척) |
| 원인 | 가해자 전씨의 스토킹 |
| 부상 | 4명 |
| 처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 4년 협박: 징역 10월 |
[clearfix]
1. 개요
2016년 4월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겸 악성민원인 전모(38) 씨가 사이버수사팀 박모(44) 경사에게 보온병에 든 황산 250㎖를 뿌렸고,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황산이 손등 등에 튀어 다쳤으며 피의자 전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얼굴 3분의 2 부위에 황산을 뒤집어 쓴 박 경사는 얼굴에 2도 화상, 목에 2,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2. 범행 과정
피의자 겸 악성민원인 전모(38) 씨는 전 남자친구가 이별 뒤에도 계속 찾아오고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2013년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면서 박 경사를 처음 알게 됐다. 박 경사의 상담 덕분에 사건이 무난히 종결됐다고 생각한 전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거주지인 원룸 아래층 유리창을 깬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계속 불응하던 전씨는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 경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 경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씨는 박 경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날 과도까지 소지한 채 경찰서에 들어가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흉기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이 전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가자 보온물병에 담아 온 황산을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행동은 전형적인 ‘분노범죄’였으나 흉기가 된 황산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전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 오픈마켓에서 황산 500㎖를 결제한 기록이 나왔다.
3. 선고
가해자인 전모씨(38, 여)는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19년 7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박 경사에게 피해배상을 선고받자 그와 가족들에게 감옥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어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이다.비슷한 사건으로 회사 여직원에게 황산 테러를 한 경우, 피해자가 미혼 여성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을 동반한 황산 테러였음에도 고작 4년을 받았을 뿐이고 복역 후 다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음에도 징역 10개월만 선고하는 등 사법계의 고무줄 형량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4. 여파
4.1. 화학물 관리 시스템의 부재
인체에 해를 가하는 황산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농도 10% 이상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일반인이 구입하려면 신원 확인과 함께 구매 목적, 분량 등을 기재하고 온라인에서도 엄격한 실명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농도 10% 이하의 황산·염산의 구입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5. 둘러보기
|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00년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
| 2001년 | ||
| 2002년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 |
| 2003년 | ||
| 2004년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 |
|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 창원사태I | |
| 2008년 | 명박산성Na | |
| 2009년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10년 |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
| 2011년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 |
| 2012년 |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 |
| 2013년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 |
| 2014년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 |
| 2015년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 |
| 2016년 |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 |
| 2017년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 |
| 2018년 |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 |
| 2019년 |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20년 |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
| 2021년 |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 |
| 2022년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 |
| 2023년 |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 |
| 2024년 |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