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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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립요건

2.1. 통상해지권2.2. 특별해지권

3. 행사4. 효과

1. 개요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관련 조문 펼치기 · 접기 ]: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제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를 소멸시킨다는 차이가 있다.

2. 성립요건

해제와 같이 약정해지, 합의해지, 법정해지가 있다. 약정해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해지를 의미하고, 합의해지는 약정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단에서는 법정해지에 대해 설명한다.

2.1. 통상해지권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없는 경우에 법정해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에서 통상해지권을 인정한다.

2.2. 특별해지권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사망, 파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이를 특별해지권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서도 해지권이 인정된다.

해제에서 발생하는 법정해제 사유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기행위에 대해서도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다수설은 가능하다고 본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도 인정된다.( 2016다249557판결)

3. 행사

해제와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므로 이를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4.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지는 그 효력이 소급해서 미치지 않고, 장래효를 멈춘다. 따라서 해지 이전에 발생한 급부관계에 대한 원상회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를 통해서 양방에게는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치인 철수가 수치인 영희에게 자전거를 맡기다가 임치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치인 영희는 해당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 목적물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보호해야 하는 신뢰이익보다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크기인 이행이익의 배상만이 인정된다.( 2003다15501판결)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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