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건축

“저작권은 창의적 산물의 양과 질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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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rcelli, Michela and Petra Moser. 2020. Copyright and Creativity: Evidence from the Italian Opera in the Napoleonic 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11): 4163-210. #

대법원 2019도9601 판결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해내서 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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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미 준 건축가 #

“국가공인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디자인을 복제하여 자신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는 건축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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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수 건축가 # #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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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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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물은 맞춤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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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건축물의 한 장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각도(단면, 평면, 입면 등)에서 모두 유사하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가 갑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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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

"건축물은 정지된 음악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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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볼프강 폰 괴테, 작가

"건축물은 사람이 사는 조각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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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 브랑쿠시, 조각가

"좋은 디자인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한 다른 디자이너가 자신을 바보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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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시메로, 디자이너

"건축물은 콘크리트, 철근, 흙이 아니라, 상상력으로부터 기인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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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리베스킨트, 미국 건축가

"우리가 무엇을 지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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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러스킨, 예술 비평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선, 우선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해봐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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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린 그레이, 아일랜드 건축가

대법원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의거성)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우연히) 건축물의 한 장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각도(단면, 평면, 입면 등)에서 모두 유사하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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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성북 청년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심사위원회 의결내용 :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자 수상 취소 결정
*수상 취소 사유
*심사위원회 의견: 전체적인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곡선형태 및 개구부의 위치, 형태 등) 및 진입 동선의 형태, 평면계획이 민원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함
*관련 규정: (설계공모 지침서 p.13) 4.2항 다. 7) 아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경우
*(중략)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우리나라가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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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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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석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건축에 있어서 주어진 프로그램이 다르듯이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같기가 힘들 것이며, 건축형태는 그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건축이다. 그러기에 만약 이성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면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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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대법원 2017다261981 판결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성실한 창작자를 도용(盜用)하는 행위가 침묵으로 용인되어 만연해지면 건축가집단의 고유한 사상과 창작영역은 무질서한 관행으로 혼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쌓아온 선배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계의 대내외적 신뢰는 한 이슈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두렵다. 재능있는 건축 후학들이 자신의 창작을 가벼이 볼까 두렵고 그들의 주체가 타인에 의해 종속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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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수 건축가 #

저작권법 제125조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23조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41266 판결

저작권 침해 피해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에 대한 철거는 그 자체로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하고 혹 폐기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정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폐기 등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침해정지청구나 폐기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피고 건물이 원고 건물을 복제전시하여 원고의 전시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는 이상 단지 건물이 완성되어 이를 철거할 경우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S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진다. #

“건축주가 정말 창의적인 것을 원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는게 더 득이 된다. 다른 건축물을 베낀다는 것은 자신의 건축물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이류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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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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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윤리선언서 #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성숙한 사회는,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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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가 갑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지식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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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공공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건 공공의 공간으로써 잘 쓰일 수 있는 최선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까지 부여하면서까지 해외 건축가들을 불러들이는 건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공공건축을 지을 선택의 폭을 좁힐뿐더러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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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한국은 한국 건축가들에게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온갖 제약과 규제에 묶여있다. 한국 건축가들이 불쌍하다. 자유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물은 거의 외국인 건축가의 작품이다. 안도 다다오씨와 같이 말이다. 안도씨가 좋은 건축물을 만들었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요지는 외국인에겐 자유로운 건축물을 지을 기회를 주면서 한국 건축가에겐 안 준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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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리켄 (2024 프리츠커상 수상자) #

싱가포르 저작권법 #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20. —(1) “예술 작품” —
(a) 다음 중 어느 것이든지 포함된다:
(ii)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모형(건축물 또는 모델의 예술적 품질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재 조건
111.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a)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인 경우; 또는
(b) 그것이 싱가포르의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의 건축물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의 재건축
269. —(1) 예술 작품으로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기존의 건축 설계나 계획안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a) 그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이미 건설된 경우; 그리고
(b) 또 다른 건축물이 (초기 건설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로 건설된 경우.

저작자가 표시될 권리 — 언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2. -(3) 다음 경우에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의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f) 다음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의 사진이나 그래픽 표현의 복사본을 대중에게 공급한다:
(i) 건축물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모형;
(4) 제3항 외에도, 건축물 형태의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그 작품을 구현하는 첫 번째 건물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 — 어떻게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가
373. —(1) 저작자가 표시될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에 따라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5) 다음 경우에 표시는 합리적으로 두드러진다 —
(b) 건축물의 경우 — 표시가 건축물로 들어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어떤 작가든 타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거나 배울 거리를 찾는 것은 당연하나, 그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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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존재하는 건축기법은 입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본인의 언어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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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

“내가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의 건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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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마이어

서울고법 2015나201623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