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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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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의회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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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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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45석 • 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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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28점 | 2023년, 세계 136위 |
| 언론자유지수 | 55.96점 | 2023년, 세계 103위 |
| 민주주의지수 | 6.00점 | 2023년, 세계 74위 |
후술되어있듯 파라과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 자체가 적은 것도 있어서 다른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다만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한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우파와 중도개혁(리버럴) 세력이 양당제를 구성한다는 점이 그것이다.[1]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좌파의 기세가 약하다는 것인데, 주변국들의 정치상황과 비교해보면 특이한 부분이다. 이는 콜로라도당의 조직력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커서다. 허수가 끼어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파라과이 유권자의 절반이 콜로라도당 당원이거나 그 가족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기본 조직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큰 나라임에도 좌파가 득세할 수 없었다. 물론 파라과이 역시 아순시온같은 대도시에서는 자유당과 좌파정당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콜로라도당의 조직력을 이겨내기에는 열세인 편이다.
선거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중반까진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1946년부턴 우파 정당인 콜로라도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1947년부터 1962년까지는 아예 '일당제'였다. 이후에는 야당이 부분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지금은 콜로라도당이 우위를 보이는 양당제를 구성하고 있다만 콜로라도당 이외의 정당이 집권한 것은 2023년 기준 고작 5년 정도이다. 그나마 콜로라도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는 자유당의 후신인 정통급진자유당이 있다.
선명 좌파 정당으로는 과수전선을 구성하는 공산당, 국가연대당 등이 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조직력을 갖추진 못했다. 뒤에 나오는 페르난도 루고가 네임드다.
2. 선거 제도
미국식 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선거권자는 만18세 이상 국민이며 피선거권은 3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 부통령이 승계한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개월 전에 사임하고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궐위를 승계한 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국가하원의원 80명과 국가상원의원 45명은 비례대표제로 정당 투표를 통해 순번제로 선출되고 그동안 당대표가 아니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9년 후보 목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중앙의원 , 지방의원 임기는 5년이며 총선, 지방의회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이다. 메르코수르 의회에도 의원 17명을 보내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파라과이는 본선투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단일화, 사표론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구조상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차악인 리버럴파에 표를 던져야 하는 형국이고, 덕분에 좌파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압력에 시달린다. 다만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에다가 정작 자유당이 대통령직을 가져가놓고는 지지율을 별로 얻지못하고 표 분열로 2013년 대선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
3. 동향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가 독재 통치를 했으나, 1989년 쿠데타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가 집권하여 1993년까지 재직했다. 이후로 파라과이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콜로라도당이 여전히 여당으로 있었다.1989년 민주화 이후로도 콜로라도당이 일당 독주하는 전형적인 일당우위체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장기간 정치 혼란 및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콜로라도당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2008년 대선에서는 여권의 분열로 해방신학에 몸담았던 신부 출신의 페르난도 루고가 61년간 지속된 우파 콜로라도당(赤黨) 집권을 종식시키고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콜로라도당의 기반이 여전한지, 정작 총선에서는 콜로라도당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뒤 루고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여성들이 아기까지 데리고 자꾸 나타나 입방아에 많이 올랐다. 여하튼 이후로 토지개혁 문제에 여러모로 신경을 썼지만 애초에 정권자체가 좌파정당들과 중도파 자유당과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여당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났고, 2012년 6월 15일 경찰과 빈농들 간의 충돌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루고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6월 22일 탄핵안 통과로 루고는 사임했다. 탄핵안 통과 당시 의사당에서는 수천 명이 항의시위를 벌이다 해산되었고, 중남미 좌파 진영은 "의회 쿠데타"라며 탄핵을 비난하기도. 사실 이 문제는 파라과이의 토지개혁안이 통과될것을 염려한 보수야권에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 재산을 잃을게 뻔한 우파 콜로라도당 의원들이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일을 벌였고 평소에 루고에게 불만을 품었던 자유당도 이에 동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것이 중론이다. 여하튼 이후로 반발시위가 벌어졌기는 했지만 루고는 복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한때 파라과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2013년 탄핵 이후로 치러진 대선에서 기존의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좌파정당들이 깊은 앙금속에 따로 후보를 내면서 콜로라도당의 오라시오 카르테스가 당선되어 콜로라도당이 집권정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루고는 탄핵 이후로 출마가 금지되었기는 했지만 지지율이나 호감도가 높기때문에, 재출마할수있다면 안정적으로 당선될수있을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다른사람을 내세워서 총리직에 취임한다해도 정작 좌파정당들의 조직력이 타 남미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돈다. 루고의 인기자체는 높지만 좌파정당들이 얻는 득표율은 막상 타 남미 국가에 비해 크게 낮다(...). 여하튼 대통령 연임개헌안이 빠구를 먹으면서 결국 대통령 재선은 좌절되었기는 했지만 개헌안으로 콜로라도당이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상원의장직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콜로라도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자유당과의 후보연대를 낼수있다는 입장도 보이며 자유당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사실 자유당 입장에서도 루고탄핵에 동참하기는 했다만 막상 여론의 지지를 별로 얻지 못해서 정권을 콜로라도당에게 힘없이 내주고 4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삽질을 한꼴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2] 더군다나 콜로라도당 재집권 이후로 루고의 인기도 고공행진하고 있을 정도이니, 하지만 지지자 차원에서의 앙금은 여전히 깊다. 그래서 콜로라도당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자유당 후보로 나선 에프라인 알레그레의 지지율이 콜로라도당 후보에게 10% 가량 뒤쳐서 지지부진했다가 선거를 앞두면서 표결집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투표율이 변수고, 여론조사 결과가 콜로라도당 우세와 자유당 우세 여론조사가 같이 나오는 등 전체적인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힘든 말 그대로 접전상황이다. 그렇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콜로라도당의 재집권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에프라인 알레그레가 루고의 탄핵에 동참했다는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서 야권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것이 주 된 평이다. 결국 예상대로 콜로라도당의 집권 연장이 이루어졌다.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우세이기는 한다만, 어차피 파라과이에서 대선과 총선은 결과가 별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특이한일은 아니다.
위키릭스가 미국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한동안 난리가 나기도 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칼럼에 따르면 정치권과 마약•밀수 사업체의 유착이 심하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파라과이가 마약 환적지로 적합하고 이러한 마약자금이 정치자금의 출처가 되는 식이다.
3.1. 대통령 연임 개헌안 통과와 실패
오라시오 카르테의 콜로라도당이 막강한 조직력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면서 대통령의 재선을 허용하는 헌법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야당인 자유당이나 좌파연합도 은근히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재정권의 악몽 때문에 개헌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2017년 3월 31일 밤에 시위대에 의해 의회 건물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다.파라과이를 독재 시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으며 그 결과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백명이 체포되었다. "독재로 돌아갈 수 없다"…파라과이 '개헌 반대' 시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판결이 나면서 사태는 마무리 되었지만 카르테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으며 콜로라도당이 재집권 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3.2. 2018년 파라과이 총선거
| 선거 결과 | |||
| 후보 |
[[콜로라도당(파라과이)| 콜로라도당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
[[정통급진자유당| 정통급진자유당 ]]에프라인 알레그레 |
|
| 득표율 | |||
| 46.46% | 42.93% | ||
| 득표수 | 1,206,918 | 1,115,876 | |
그럼에도 2018년 대선에서 콜로라도당의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3]가 승리하였다. 이에 창립 이후 71년 집권의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다.
[1]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 서방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우파와 좌파(사회민주주의 계열)가 양당제를 구축하고 있거나, 아예 다당제인 경우가 많다. 다만 파라과이같은 경우 콜로라도당이 지나치게 우위라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다.
[2]
여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온두라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유당에서 내분이 일어났던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다음해 대선에서 정권을 뺐기고 현재까지도 야당으로 지내고 있다. 물론 그 때 자유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역임했던 셀리야는 따로 정당을 차려서 자유당이 제2야당으로 전락당하기까지 하는 등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3]
과거 파라과이의 독재자였던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들이다. 파라과이 보수파의 적자로 취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