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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助 力 自 殺 / Assisted suicide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다. 자신의 힘으로 직접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이다. 독일은 불법이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다.[1] 일부 국가에서 조력 자살 캡슐을 이용해 자의만으로 조력 자살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유래
옛날 그리스에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인해, 자살 역시 인간의 권리로 보아[2] 자살자가 많자 국가로부터 심의결과 허가를 받으면 독약처방을 받아 자살할 수 있는 "자살허가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력 자살의 시초로 보인다.3. 조력 자살 합법 국가
- 네덜란드
- 벨기에
- 스위스 -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 서비스가 허용된 국가다.
- 스페인
- 캐나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하와이주, 뉴멕시코주, 뉴저지주, 버몬트주, 메인주, 콜로라도주, 몬태나주, 워싱턴 D.C.
- 오스트리아 - 허용 조건으로 18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 혹은 말기 환자, 의사 두 명과 상의,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정했다.
- 콜롬비아
- 호주 노던 준주를 제외한 전 주
- 뉴질랜드
4. 참고 자료
[1]
물론
호스피스 같은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
[2]
질병이나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에 한해 자살하는 경우를 인간적인 죽음의 하나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