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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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 민선 9기 광역의회의원 · 민선 9기 기초의회의원 · 이야깃거리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1. 개요

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

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2.2. 지역별 쟁점

2.2.1. 서울특별시

2.2.1.1. 노원구

• 시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2.2.1.2. 강동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길동이 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됨에 따라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 한편 통상적으로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2석을 배정했는데 8회 지선에서 기존 강동구 갑/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한 석이 늘어난 상황이라 5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시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 길동은 강동구 을에 해당하는 제4선거구나 제5선거구 중 하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제5선거구는 지선 이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제4선거구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 길동을 떼어내면 인구가 매우 적어지는 강동구 제2선거구는 명일1동은 제1선거구에, 2동은 제3선거구에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존 3~5선거구는 번호가 하나씩 당겨질 것이다.

2.2.2. 인천광역시

2.2.2.1. 제물포구 / 영종구

2.2.2.2. 연수구

2.2.2.3. 계양구

2.2.2.4. 서구 / 검단구

• 시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2.2.3. 경기도

2.2.3.1. 수원시

2.2.3.2. 부천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3. 평택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4. 안산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5. 고양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식사동은 인접한 고양시 제1선거구의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그대로 붙여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식사동을 떼어내면 남는 고양시 제7선거구(풍산동, 고봉동)는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월경지가 된다.
• 능곡동과 인접한 고양시 제5선거구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능곡동을 떼어내고 백석동만으로 선거구를 만들기엔 인구가 너무 적다.

• 고양시 제7선거구를 폐지하고, 식사동은 고양시 제1선거구로 / 풍산동은 고양시 제6선거구로 / 고봉동은 고양시 제8선거구로 붙인다.
• 고양시 제6선거구에서 떼어낸 능곡동과 고양시 제5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합쳐 신설 선거구를 만든다.

2.2.3.6. 하남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하남시 갑 지역은 제1선거구에서 신장1, 2동을 제2선거구로 옮기면 대략 적절한 인구가 된다.
• 하남시 을 지역은 행정동 경계대로 덕풍3동, 미사3동을 신설 선거구로 만들 수는 있으나, 인구가 가평군 선거구보다도 조금 적은 과소 선거구가 된다.

2.2.3.7. 용인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용인시 제5선거구와 용인시 제9선거구는 동백2동과 동백3동을 맞바꿔야 한다.
• 용인시 제7선거구에서 떼어낸 죽전2동을 용인시 제10선거구에 그냥 붙이면 지나친 과대 선거구가 되므로, 죽전1~3동 / 보정동 + 상현2동을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 처인구 선거구 2개는 모두 인구가 많은 편이라 3개 선거구로 재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2.2.3.8. 파주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9. 화성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21대 총선에서의 게리맨더링의 영향으로 화성시 제1선거구에 편성되었던 봉담읍 일부 지역[봉담1]이 다시 화성시 제6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동탄5동이 화성시 제4선거구에서 화성시 제3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2.2.3.10. 양주시

2.2.4. 충청남도

2.2.5. 세종특별자치시

2.2.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2.7. 부산광역시

2.2.7.1. 북구

2.2.8. 경상남도

2.2.9. 전북특별자치도

2.2.10. 전라남도

2.2.11. 제주특별자치도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3.1. 변경점

3.2. 평가 및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