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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당의 청소년 예비당원 탄압2.
페미니즘 문제3.
평등사회네트워크 관련 논란4. 대선 토론회 관련 논란5. 당내
열정페이 논란6.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표절 사건7. 제주도당 대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막말 사건 (징계)8. 경기도당 대의원 후보 천안함 비하 사건 (탈당)9. 몸 대주는 속국 트윗
9.1. 사과
10.
류호정 /
신장식 비례대표 공천 논란11.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해결 방식 논란 11.1. 2차 가해 제보 논란
12. 도당 간부의 당원 스토킹 논란13. 청년정의당 대표 대상 성폭력과 2차 가해14.
이은주 비례 승계 논란1. 중앙당의 청소년 예비당원 탄압
2. 페미니즘 문제
3. 평등사회네트워크 관련 논란
4. 대선 토론회 관련 논란
2017년 4월 19일 KBS에서 방송한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민주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기간제법이 탄생하였다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였다.정리해고제, 파견법은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된 이후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1997년 2월경 폐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2월 김영삼 정부, 김대중 당선인 시절 노사정 위원회와의 타협 이후 다시 도입된다.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비정규직자들을 2년간 고용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한나라당-열린우리당만큼 대립을 심하게 했고, 김대중/노무현도 대추리 사태 등 실책을 안 한 건 아니기에,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서 탈당 논란이 생겼으며 정의당에서는 탈당 규모가 10명으로 크지 않다고 해명하였다. 신문 기사 보도에 따르면 과거 참여계 출신 500여명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김명미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작년 12월에 정의당을 탈당한 참여계 활동가들이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KBS 토론 직후부터 정의당 홈페이지 내 당원게시판은 혼돈 상태로 돌변, 심상정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심상정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고려중인 당원들 및 참여계를 향해 빨리 떠나라, 우리는 "선명진보" 의 길을 가겠다 및 참여계 내보내고 계파없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등을 발언을 했다.
총선 이후 노항래 당시 시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한다" 따위의 주장과 뒤이은 탈당 러시로 참여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한 시점이었다. 노항래 위원장,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이었던 김명미 전 부대표등이 "정권 교체"를 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탈당했고 당게시판에서도 토론 이전부터 문재인을 지지하고 심상정은 대선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정의당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진보결집 이후의 정파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점이다.
이제는 미련없이 탈당할 수 있다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글이 뒤섞여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비례대표인 김종대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의당 홈페이지가 느려지는 것을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다. 당원게시판의 논쟁이 주 원인인데 일단 정의당 당게시판은 당비를 내지 않고도 가입 및 글 작성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심상정 대표가 인터뷰에서 탈당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있다고 들었다", "저희 당은 대중정당으로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백명씩 들어갔다 나가기도 한다. 그것을 특별하게 보진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이는 심상정 대표가 2017년 2월 경 당내 경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중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일을 다시는 안 만들겠다." #는 인터뷰를 한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였다.
5. 당내 열정페이 논란
# 지방 당직자들에게 정당한 금전적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폭로가 생겨 논란이 되었고, 이에 폭로글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중앙당과 지역당의 급여 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문제는 2017년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한정된다. 다른 문제제기, 즉 중앙당과 지역당의 당직자 간 급여 불균형이라거나 4대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 라고 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점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제기는 정의당 노동조합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 http://archive.fo/ptlQN 내용에 나타나있다.
대선 이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중앙당과 지역당의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6. 공식 소개 영상 크로스로드 표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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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공식 소개 영상 | 크로스로드 |
정의당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는데, 해당 작품을 만든 팀원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이였고 마감 압박에 못 이겨 감독 작품을 트레이싱했다고 밝혔다. # 팀원의 잘못된 판단이 시초였지만 해당 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포한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 여기서 정의당이 인정한 것은 배포 책임 뿐이며 책임은 '마감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트레이싱을 선택한 팀원' 단 한 명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를 하라고 허락한 사람이 있을 것이며 같이 만들거나 트레이싱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책임이 한 명에게 돌아가게 한 대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7. 제주도당 대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막말 사건 (징계)
2017년 7월 12일 정의당 제주도당의 한 대의원 김모씨가 페이스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여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자신의 발언이 비판을 받자 더욱이 적반하장으로 더욱 모욕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해당 대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제주도당 차원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지만,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월요일 첫 상무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른 당의 공식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 ⓐ)
결국 7월 17일, 정의당 측에서는 막말을 한 해당 김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상임위원회는 서명 논평을 통해 "김모 당원이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긴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상임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도당이 14일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김모 당원 본인도 사죄와 함께 이미 대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김모 당원 본인도 대의원직 사퇴와 함께 당의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 ⓐ)
8. 경기도당 대의원 후보 천안함 비하 사건 (탈당)
정의당 소속의 한 당원이 천안함 피격 사건 희생자들을 물고기밥 된 패잔병이라고 비하하여 논란이 된 사건. 논란 당시 정의당 경기도당 대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최모씨는 과거 2015년 부터 2018년 까지 트위터 상에서 천안함 희생자들을 '오뎅탕', '시체팔이', '어뢰 피떡갈비', 등으로 비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19년 6월 28일 트위터 상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
또한 천안함 비하 외에도 욱일기 게시 및 일본 찬양, 소아성애, 일베 용어 사용 및 기타 망언 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글 참조 논란에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씨는 결국 경기도당 대의원에서 낙선하였다.
한편, 논란이 된 후로도 정의당 차원에서는 최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제주도당 대의원의 김대중 막말 사건과 달리 이 경우는 애초에 대의원이 되기도 전에 탈락하여 딱히 사퇴할 입지에 있지조차 않은 탓도 있었지만,
2019년 6월 28일에 공론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며칠 뒤인 7월 6일 정의당 대학생당원 워크샵에 당당하게 참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재 최씨는 공익 근무를 사유로 탈당한 상황이다.
9. 몸 대주는 속국 트윗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닙니다. 동맹국에 대한 협력과 상생의 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정의당 공식 트위터
12월 20일 정의당 공식 트위터
이 글은 심상정 대표의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농성의 모두발언 자료에도 담겨 있었다. 다만 심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실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의당의 천박한 언어 사용, '국격분쇄기' 정당이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정의'가 없는 정의당, '정신'도 없는 정의당이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공지영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인줄 알고 '이런 말 쓰는 천한 것들'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이었다"며 "믿을 수 없어 다시 또 본다. 몸 대주고 돈 대주고라니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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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해당 표현에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도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병력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로 교체됐다. 이로 볼때 본래 의도는 ' 총알받이가 되어주는'이었던 것 같다. 총알받이란 의미라도 논란감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발언이 좌우 양측에서 비판받은 것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10. 류호정 / 신장식 비례대표 공천 논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논란 중 류호정 의원과 신장식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장 거셌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1, 2, 11, 12번을 청년에게 할당하자는 안건이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그에 따라서 경선을 진행한 결과 류호정이 청년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 류호정의 리그 오브 레전드 대리 게임 등과 관련된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전국위원회에서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이 있던 신장식 후보와 함께 재신임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신장식 후보는 사퇴 권고,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하였다.실제로 정의당의 지지율은 이 사건으로 많이 추락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이 사건은 게임과 취업에 관심이 많은 10대~20대에서 특히 주목한 이슈인데, 정의당은 원래 다른 정당에 비해 젊은층의 지지가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고 18세 지지층, 20대 청년들에게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안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기사 다만 류호정 후보의 롤 대리게임 관련 논란은 청년층에게 공정과 형평 문제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류호정이 새로운선택 합류를 간보며 류호정 편법 이중당적 논란을 일으켜 류호정의 공천은 상당한 악수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11.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의 해결 방식 논란
2021년 1월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 # 정의당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놓고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성추행을 했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 대변인은 함구하고 있고 한 술 더 떠서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대표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이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원치 않더라도 처벌하는 범죄다. #
이제껏 친고죄였던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것이 여성계인데, 여성계와 궤를 같이 하는 정의당이 오히려 자신들 내부에서 일어난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2차가해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성범죄가 친고죄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2차가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5대 중범죄를 포함한 특수강도, 살인, 횡령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는 것처럼 성범죄는 이에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이 2012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앞장서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이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제 폐지'에 찬성해왔다"면서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 한다"고 지적했다. #
당 밖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하였다. # 여기에 청년정의당 측은 활빈단이 피해자의 의사를 묵과하고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
11.1. 2차 가해 제보 논란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인터넷 공지를 통해 "김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모든 SNS상 대화에 2차 가해성 발언, 언동을 캡처해 이메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당 안팎에서 과잉 논란, 입막음 논란 등이 벌어지자 닷새만에 철회했다. # # #12. 도당 간부의 당원 스토킹 논란
이 논란이 되는 사건 자체는 2019년에 벌어졌던 일로서, 시기적으로는 위 김종철의 성추행 사건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다. 다만, 피해자가 2년만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에 알리기로 결정하고 당기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하면서, 2021년 3월 즈음 뒤늦게 알려지게 된다.정의당의 당대표였던 김종철 전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있은 후 환골탈태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정의당 전남도당에서 한 30대 남성 간부가 20대 여성 당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결국 제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9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가해자의 3개월 동안의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고 한다. #1, #2
정의당은 해당 가해자를 제명하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가해자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며 "가해자는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13. 청년정의당 대표 대상 성폭력과 2차 가해
2022년 5월 16일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2021년 11월, 2022년 3월에 두 차례 각기 다른 정의당원에서 각각의 피해를 입었던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2021년 11월 성폭력 사건의 폭로에서는 처리 과정서 당대표의 처리 방향의 문제점과 함께, 당시 가해자로 제시한 사람이 피해자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의사 확인 없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했음을 제시했다. # 5월 17일 정의당은 수석대변인을 통해 2021년 11월 사건에 대해 성폭력 여부와 함께 피해자가 제시한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 정의당의 부인 입장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시기가 맞물리며 피해자인 전 청년정의당 대표에 대한 2차 가해도 빈번했다. 또한, 정의당의 주요 원내 인사들은 해당 폭로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다.[1] # #2022년 8월 26일 정의당 시도당의 당기위원회는 2022년 3월 당시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부당함을 제기하며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2022년 11월 2일, 7기 당직선거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이정미 당대표는 5월 17일 수석대변인을 통한 입장을 번복하며 2021년 11월 당시 상황을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해 사과를 표했다. 같은 시기 정의당의 중앙당기위원회는 2021년 11월 성폭력의 가해자에는 경고와 성평등교육 6회의 징계를, 2022년 3월 성폭력의 가해자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 피해자는 2021년 11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 "성폭력을 공론화한 저를 비난한 결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반발했다. #
14. 이은주 비례 승계 논란
비례대표 의원인 이은주 의원이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직하여, 의원직을 다음 비례대표 후보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승계하면서 유지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사직안 처리로 정의당은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기호 3번 지키기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국회의원 꿔주기가 시작되면 어차피 3번은 못지킨다며, 21대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달지 못하고 총선에 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