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

1. 개요

2. 내용

3. 분석

3.1. 행사 및 단체 관련

• 1997년 대법원의 선고에 의해 종북주의 성향의 이적단체로 판명된[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무처장으로 지내다가 전향한 운동권 출신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4]는 '이 행사의 참여 인원 중 80%는 주사파이거나 그들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결의문은 모두 북측에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시사저널)
•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측과 함께 공동결의문을 작성하려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 통일부장관에 신고 없이)[5] 통신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6]이라면서 '결의문을 작성할 때 북측이 초안 집필권을 남측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는 해당 단체들의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위기의 모든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그에 반해 현재는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한 데다가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탓이 아닌 북한 탓일 수도 있다'라면서 '이들 단체들은 1980년대 중후반 주사파 학생운동 시기에 배운 이념과 이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며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평가한다.
• 이후 민경우가 '주사파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방송 영상은 링크 참조. 영상(미래대안연대)

• 공동 주최 단체인 북한의 '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은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거쳐 30세에 이른, 농민이나 주부가 아닌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단체이다. 다만 이 단체를 평범한 노동조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북한의 체제 특성상 해당 단체는 김정은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단체이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 하나가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노동권을 가장 심각히 침해하는 단체가 직총이다. 직장이라는 이름을 내건 단체인데도 아무 일도 안하는 직장에도 돈을 바쳐야 직장을 빠지게 해준다든가 70일전투, 200일 전투 기간 발전소 건설과 여명거리 공사에도 동원시키는 단체가 이곳이다. # 북한 체제를 해방정국에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외곽단체인 청년동맹의 전신인 '민청' 등의 외곽단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냥 돈만 많으면 지주라고 하여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문을 하며 재산을 빼앗고 자기 것처럼 하는 노략질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던 단체였다. #

•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측 단체들이 북측 단체들과 공동 행사를 쭉 해왔지만[7] 이번에만 특별히 논란이 된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정권과 그 하위 단체의 발언 강도가 강경해진 데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표면적으론 대화가 단절된 듯 보였어도 정상끼리의 핫라인은 유지된 터라 발언 강도가 지금과 같은 수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대북 강경 기조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대두되며 북한 체제에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사태가 맞물리면서 북측과 남측 단체들이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8] 향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3.2. 법률적 문제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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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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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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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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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4. 반응

4.1. 당사자

•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2022년 8월 25일,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탄압의 역사를 끝내자!'라는 제목의 민주노총 주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이를 ‘친북’, ‘종북’으로 몰아서 공세하는 건 한국사회뿐이다.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라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민주노총의 투쟁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의 주요인사들은 북한의 정치선전전 같다면서 색깔공세를 펼쳤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치부했다. 기사(민중의소리)
• 2022년 9월 6일, 양 위원장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주최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9], 7조[10])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악법, 반민주 악법, 반통일 악법임과 동시에 반노동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3일에 진행되었던 8.15 노동자 대회를 근거로 해서 보수단체가 해당 집회의 발언자를 고발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이 사회의 자주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단단한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11] 기사(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22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조중동과 국민의힘, 자유대한호국단 등 특정 집단을 지목하며 "남북노동자들의 자주통일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거짓선동을 하는 수구보수언론과 수구단체들의 행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수십년동안 써왔던 공안세력들의 구태의연한 반통일 이데올로기 공작에 절대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신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세계일보)

4.2. 정치권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 강원도 강릉시) [원문]
• 2022년 8월 1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서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 2022년 8월 22일,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민주노총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전쟁연습 훈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면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외면한 편협한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위는 더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 대구광역시 북구 갑) [원문]
• 2022년 8월 14일, 국민의힘 공식 논평을 통해서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것에 대해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기사(연합뉴스)

• 김기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 을) [원문]
• 2022년 8월 14일, 김기현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민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해온 민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더니 이제 대놓고 정치 선동을 하며 체제 전복을 추구하는 권력 집단으로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기사(연합뉴스)

• 김미애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원문]
• 2022년 8월 15일, 김미애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집단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대한 정치세력이다."라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민주주의와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 인권을 말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나경원 (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
• 2022년 8월 15일, 나경원 전 의원은 MBC 표준FM <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주노총 등 단체가 서울 도심집회에서 반미 선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 "나라가 굉장히 정상화돼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데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통탄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안철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원문]
• 2022년 8월 12일, 안철수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민주노총의 '8·15 전국 노동자 대회' 포스터가 북한 선전 매체를 꼭 빼닮았다면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 단체냐"라면서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을 수 없고, 전부 한미 연합 훈련에 반대한다는 내용, 사드 반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라고 비판했다. 영상(YTN)

• 태영호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 [원문]
• 2022년 8월 19일, 북한의 전 외교관이자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명박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노총은 이제 그만 북한의 선전대 활동을 그만두고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신장케 하는 집단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기사(세계일보)

• 이인제 ( 국민의힘 당원, 제29대 경기도지사) [원문]
• 2022년 8월 15일,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서 "자유의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북의 직업총동맹은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민노총이 그들과 연대한 것은 곧 노동당과 연대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황교안 ( 국민의힘 당원, 미래통합당 초대 대표, 제44대 국무총리) [원문]
• 2022년 8월 16일,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서 "노조가 할 일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일(약칭 노동조합법 제4조)이다. 노조가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로 한다면 이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불법정치단체다. 노조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들은 북한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대독했다. 이러한 이적행위는 친북을 넘어 종북"이라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노총, 본색을 드러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5. 유사 행사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 ( 2022년 7월 29일 / 서울특별시 등)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22년 7월 29일에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열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와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이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했다.
• 해당 연대사들은 전술했던 민주노총에게 보낸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 및 공동 결의문과 의도 및 방향성이 일맥상통한데,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대사에는 '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對) 북한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 '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기사(통일뉴스)

6. 이후

• 이 사건 등 북한과의 관계로 논란이 되던 민주노총에 전현직 간부 4명의 간첩 활동 의혹으로 국정원 수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