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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출생대응기획부( 低 出 生 對 應 企 劃 部)는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이다.2. 상세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가칭이며 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공룡 기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에 흡수될 사정권이라 저출생부가 기획재정부에 다음가는 행정부 서열 2위 부처로 탄생할 모양새다.
2006년부터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나온 대응 조직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저고위 모델이 더 이상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3. 평가
3.1. 긍정적
3.2. 부정적
4. 전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연계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산하에 저출생수석비서관직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니.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달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꼼수는 깨길 바란다.”라고 했다.
저출생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같이 저출생부에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말로는 부처 명칭으로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