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

상위 문서: 저출산

<colcolor=#fff> 저출산 관련 문서
하위 문서	<colbgcolor=#fff,#1f2023> 원인 · 관점 · 대책

1. 개요2. 권리적 원인

2.1.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자유화

2.1.1. 성평등2.1.2. 경력단절

2.2. 비혼·비출산 자유화

2.2.1. 1인 가구 복지 향상2.2.2. 육아 기피2.2.3. 결혼 기피

3. 경제적 원인

3.1. 급격한 현대화3.2. 경쟁 심화

3.2.1. 수명 연장과 고령화3.2.2. 인구 과밀과 베이비 붐3.2.3. 도시국가화3.2.4. 청년실업

4. 교육적 원인

4.1. 어머니와 학교에 의해 주입된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4.2. 산아제한정책4.3. 집중 양육4.4. 학력 인플레이션

4.4.1. 교육 수준과 인권 향상4.4.2. 반출생주의의 발생

4.5. 출산의 부정적 측면 조명

4.5.1. 불행한 유년·청년기

5. 성 문화적 원인

5.1. 성적 억압5.2. 성해방

6. 환경적 원인

6.1. 기후 변화

1. 개요

저출산의 원인(자막)

본 문서는 지나치게 한국에 치중된 내용이 하위 문서로 계속 분가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에 국한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한국 현실 성토성으로 추가되어 만연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 관련 내용은 가능한 한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세계 각국 출산율 하락 원인을 다룬 연구(영문)
Fertility factor(영문 위키백과)

2. 권리적 원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에 따르면 저출산은 세속화(탈종교화), 진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다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아브라함계 종교 등의 신자 비중 대비 무종교인 비중보다는 그냥 국가사회의 제도관습적 세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2.1.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자유화

오랜 세월 여성은 외부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안사람'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 짐이 되는 출산은 기피된다.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로 갈수록 농촌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이 높아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홀로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남성과 같이 사는 구조였고, 고대 국가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후에도 여성의 일자리는 궁녀 등 극히 한정적이었기에 여전히 독신으로 살기는 힘든 구조였다.[1]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참정권 조차 없었고, 참정권이 있던 것은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남성뿐이었다. 이후 유럽에서 여성들이 여성 시민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얻으면서 지금의 권리를 쟁취했다. 현재 전세계 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2]를 제외한 현재 OECD 선진국 국가들은 출산율이 1.x 대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

2.1.1. 성평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계층화되었다. 상당수 여성 인사들은 '성평등'만 이루어지면,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재료의 함정' 이 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여성들은 '성공한 여성'들이다. 그들에게 남은 문제는 '성평등' 외에는 정말 사소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하층 여성의 경우도,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들의 평균치는 중위 이상의 남성이기 때문에 성평등만 이뤄지면 자신의 계층도 위로 올라갈 것이라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은 계층을 막론하고 성평등을 우선적 해결과제로 꼽을 것이지만, 실제로 해결되었을 경우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근거는 없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3]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 모델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4]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6]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7]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직도 해외영토가 존재하는 나라로 해외영토에서 프랑스 본토로 이주하는 이주민은 이민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 즉 'И' 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 그러니까 'し'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 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 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오히려 이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8]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9]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출산율도 1.32(2022)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베이비붐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북유럽은 출산율이 한 해만 반등을 해도 이런저런 성평등 정책의 효과라면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출산율이 1~2년 정도 반등한 사례는 굳이 핀란드가 아니라 체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35개국의 성평등과 출산율에 대한 연도별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내 성 평등(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여를 통해 운영되는)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평등과 출산율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U자형 이론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양성 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은 국가 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의 의미와 견고성이 논의됩니다." 즉,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 # #

성평등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순환논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주류 정책 담론에서는 "성평등이 실현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서로를 전제로 삼는 순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은 종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성평등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식의 과장된 반응으로 이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 향상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을 비판할 때, 비판자를 노인 혐오자로 몰아가는 비논리적 반응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하고, 각 요소가 가진 독립적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이슈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별개의 사회적 과제로 보고, 각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원인-해결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2.1.2. 경력단절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는데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신 및 출산은 여성의 부담이 불가피하고, 또한 직장에서 출산/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있으며, 이는 블랙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의 기업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 중 저출산 경향이 약한 나라는 '양자택일'이 약하거나 없다. 2017년 통계 기준 한국의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 40프로에 육박하며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 이를 인지하는 여성은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리게 된다.

육아휴직은 여성도 눈치 보이고 직장 중 상당수에서 제한되거나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만큼, 남성의 육아휴직은 더욱 어려운 편이다. 이 역시 여성의 출산 부담감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녀를 출생하여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만10세~만13세 정도의 나이가 되기까지는 가정에서 자녀를 관리해줄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특별하게 조부모 등이 손자를 봐주는 상황이나, 고소득자(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라서, 보모를 고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경우 맞벌이를 생각하기 힘들다. 맞벌이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명의 노동력은 오로지 자녀 양육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고, 또 다른 한명이 배우자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할만큼 충분히 고액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채용 형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리고 자녀 양육에 매달린 사람(주로 자녀의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기간만큼 이력서 상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생기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출산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해서 저출산 문제게 심화될 수밖에 없다.

2.2. 비혼·비출산 자유화

중세까지만 해도 가족과 후손이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농촌 사회에서는 아이는 노동력 그 자체였고 노후까지 책임을 지어 주었다.[10] 하지만 19세기 이후 철학이 지금 처럼 발전 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자식을 가질지 말지를 당사자들이 환경 또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학설이다.

2.2.1. 1인 가구 복지 향상

기존의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상품과 서비스들이 제2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일자리로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는 등의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아진 시점이 대략 1960년대인데, 바로 이 시점이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 [11]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래에는 SF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공 자궁으로 배우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하야시 카츠히코 오사카대학 교수는 수컷 쥐를 이용해서 XY 중 Y염색체를 자르고 X염색체를 복사해 XX염색체를 만들어 대리모 쥐 암컷에게 이식해 새끼를 태어나게 했다. # 인공 자궁이 개발 되면 대리모가 필요 없어진다.

실제로, 현대 출산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 민족들의 특징은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안전망의 확립으로 인해 혼자 살더라도 과학기술의 도움이나, 사회제도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등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없는 사회는 생존을 위해, 집단의 유지에 기술,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오로지 가족의 유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즉, 이 지역에서 출산이란 과거 전근대 시절 차남,삼남 이하처럼 가족의 존속을 위한 예비인력 확충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2.2.2. 육아 기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독신 또는 딩크 생활을 포기할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오히려 짐이 된다. 육아는 가사노동의 일종이다. 아기 시절에 기저귀를 밤을 새가며 갈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트고, 육아를 위한 음식까지 마련해야 한다.

육아는 불확실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자식이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어릴 때부터 금쪽이가 되는 건 물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모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2.2.3. 결혼 기피

결혼은 과거에는 '필수'였으나[12] 이제는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남유럽은 낙태 금지 등의 의무 부여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동북아 주요국가를 대표하는 일본, 중국, 대만 및 대한민국은 여기에 자식 진로 문제까지 겹쳐 더 압박이 심하다.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가 전통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문화권 사회에서는 일부 서양과는 달리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기 쉬우므로, 프랑스처럼 비혼과 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어렵다.

3. 경제적 원인

한국에서는 개인의 물질적 빈곤 및 범국가적 빈부격차 등이 저출산 원인으로 주장되고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 분위기와 국민성 등 인식 문제에 가깝고, 범세계적으로 반례가 너무 많다. 오히려 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3.1. 급격한 현대화

골딘 교수 "韓 저출산, 급격한 현대화로 남녀 가치관 충돌 때문"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교수는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예시로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경제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국가보다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급격하게 변화한 국가들의 출산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급격한 현대화 국가들은 구시대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지체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개 급격한 현대화 국가들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편이다. 1960년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했는데, 이 중 이주자의 딸들은 현대적 가치관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반면, 아들들은 전통적 가치관의 혜택(상속, 가업 등)을 더 크게 누리는 관계로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려 하고 가사 및 돌봄 노동 등에 인색하다고 한다. 아들은 남편이 지배적이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가부장제 하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 반면 딸은 현대 사회 참여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진 관계로 결혼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게 되었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부담과 반발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심화되었으며, 점진적 현대화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더 낮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효도와 조상 숭배, 가족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경우 남성은 전통에 집착해서 혜택을 누리려 하고 여성은 현대화의 혜택을 누리려 하는 사회 현상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3.2. 경쟁 심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본능으로,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 이 방면으로 생태학자 칼훈의 실험이 유명하다. #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물질적인 복리보다는 경쟁 구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민족에 따라 출산율이 다른 것은 아주 흔하다. 중국 같이 인구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곳은 특히 심하다. 인도는 현재 출산율은 2로 높은 수치이나 1960년 전에는 6까지 올라갔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매우 많고 경쟁이 심하기에 전세계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하락하였다.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 호황기가 찾아오자 다시 3~4명대로 출산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출산율이 대공황 시기보다 낮다. #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 #을 기록한 곳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현대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해당하는 동북3성 #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2015년 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정부 출범 이후 전쟁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은 곳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1명대 붕괴보다 저출산이 더 심하다.

3.2.1. 수명 연장과 고령화

기대 수명(실질 수명) 연장은 고령화의 핵심 원인이지만,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태계에서 동물 수명은 번식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상황, 가령 영유아-소년기 사망률이 높거나, 전쟁 등으로 사망 인구가 많을 때 다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 수명 연장은 필연적으로 고령화로 이어지는데, 고령화는 세대 교체가 느려지는 세대 적체(정체) 현상[13]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자원 수급 사정에 반비례해 사회-경제적 활기가 감소하고, 그렇게 악화된 미래 전망과 호황 시기에 올라간 사회적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발생하면, 기대 수명을 깎고 인구 구조를 격변시키는 사건[14]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령화-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된다. 모든 인간은 늙고, 출산에도 일정한 물리-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산만으로는 수명이 증가한 인간의 노화 속도를 앞지를 수 없어 결과적으로 노인 계층을 더 두텁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 수명이 짧은 다산 사회 역시 청년 인구를 원동력으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전환된다.

3.2.2. 인구 과밀과 베이비 붐

많은 동물 실험에서 과밀한 사육환경 하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인간에게도 상당수가 적용되는 사항이다.

국토가 좁고 한 도시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국가의 인구 과밀, 수도권 인구 과밀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영문 위키피디아 기준 516명/㎢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토국가 중 12위,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4위라는 극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5]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높아지거니와, 농업부양력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 붐 세대의 뒷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에 대한 부양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게 될 수 있다.

3.2.3. 도시국가화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들은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 등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서울 공화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시국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도시국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멜서스 트랩에서 설명하는 문제점들과 유사하다. 부동산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3.2.4. 청년실업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국 등지 #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고, 취직의 어려움이 곧 부모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유럽은 나이든 자식을 '키우는'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위해 젊은이를 해고 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은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부모의 욕구가 자식이 진정 원하는 진로와 맞지 않아 수요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향이 없는 만큼 이들이 현실 돈문제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사귀는 것을 사치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간혹 니트족이나 백수의 상태에서도 사람 잘 사귀고, 연애도 잘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만[16][17] 대부분 외모나 말빨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정된 경제력이나 직업이 없다면 연애를 할 기회 조차도 없고, 그럴 마음이 있어도 외모나 말빨이 안 되는 이상 거부당하게 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연애나 결혼은 사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출산을 하면 일단 그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출산 비용 및 이후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돈을 벌지 못하면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대, 등록금 등으로 사회 첫 입직연령이 30세 전후로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나라이며, 2022년 12월 기준 구인배율[18]을 보면 IT와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은 정보통신 0.17, 전기전자 0.55 / 일본은 개발기술자 2.31,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자 1.76, 제조기술자 1.02 이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이공계 쪽은 일본이 매우 취업하기 쉬운 편이다. # 일본은 저출산이 한국보다 먼저 왔기에 중고급 개발자는 커녕 신입도 부족해서 외국인(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 등)까지 키워서 쓰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다. 문과쪽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지만 애초에 일본은 저출산이 한국보다 먼저 왔기에 경쟁자 수 부터가 적다. 또한 취업할 때 공인영어(토익)을 요구하는 회사도 별로 없기에 한국에서 대기업 준비하는 수준으로 하면 문과일지라도 대기업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일본에서는 토익 600점만 되도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명함도 못내미는 토익 600점을 신기해하며 영어문서 해독을 그 직원에게 전담시키려 한다. ~~물론 일본의 출산율도 계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나은 사례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어렵지만.~~

4. 교육적 원인

징병제는 안보 위험 대비 인구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에 가까운 면이 있으며,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징병제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 징병제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4.1. 어머니와 학교에 의해 주입된 결혼 및 출산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

이 분석에 의하면 단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1999년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남편에게 "아주 만족하는 아내"는 13%에 불과했으며, 만족하는 편'은 49%, '불만족'은 38%였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만족도(80%)에 비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62%)는 현저히 낮았다. # 구체적인 항목조사에 있어서는 더 참담했는데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아내들 마저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서는 남편에 대해 만족스러운 점이 거의 없었으며,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항목이 전혀 없었다.

흔히 이런 주제를 보면 대개 성평등이나 가사돌봄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큰 불만은 남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소득이었다.남편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아내의 만족도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다. 예를들어 저학력자 아내의 비해 고학력자 아내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고학력자 아내가 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남편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고학력의 고수입의 남성과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의 조사에서는 하류층 여성의 경우 하류층 남편이라해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1999년 조사했을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9년 당시에는 하류층의 결혼불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은 아니었으니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생활에 큰 불만을 품기 시작한 시점이라 해석할 수 있고 이때부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후에도 결혼을 무한히 미루다 결국 평생 미혼 판정기준인 50세를 찍는 케이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99년 시점 조사에서 사회경제적 조건이 아주 만족스러운 남자는 불과 12%에 불과했고 합격점을 받은 남자도 50%에 불과했다. 이는 그 합격점 이하의 남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사회적인 압력, 특히 어머니의 불만이 딸들에게 크게 반영되어 결혼 및 출산율이 급락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 실제의 남성겸험이 없을수록, 나이가 어리고 교육을 오래 받을 수록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 가장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연령대는 10대로서 75%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성이나 사회를 실제로 겪어서 생긴 인식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생겼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나와 사회와 남성을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에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2.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 #에서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계획생육정책 문서로.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19][20]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무료불임시술[21]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22]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23]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 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산아제한정책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베이비 붐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후세대 가임기 여성 인구를 축소시켰다. 둘째로 국익에 따라 얼마든지 출산이 죄악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한 당위성을 파괴했다.

4.3. 집중 양육

애착 양육이라고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 독일어권 국가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동시에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서구에 알려지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쇠 아동(latchkey kid)"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모는 일하러 가면서 자식은 방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도 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바빠졌기에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버려두고 일하러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을 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세상이 험악하다는 두려움과 불평등이 이런 양육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부자유친'이라고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도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런 풍토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까마귀 엄마(Rabenmut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를 그림형제의 동화 속 까마귀에 빗대어 비난하는 표현이다. 까마귀가 새끼가 날 수 있기 전 둥지를 떠나간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 #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시각이 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니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 독일의 출산율은 1.2명대로 일본보다 낮은 적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반등하였으나 독일 시민 여성의 출산율은 여전히 1.4명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 1.6명)보다는 낮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실업 원인이 가족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 가정을 부양해야 하다보니 경기가 힘들어지면 청년을 먼저 해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청년들은 자식을 더 안 가지려고 한다.

싱가포르도 결혼한 사람에게 상환 기간이 최대 25년 만기로 주택 가격의 80%를 꿔주고, 80%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사는데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이다. 이들의 가족관은 한국과 유사한데, 실제로 사교육비, 커리어 문제 등으로 지금도 출산을 힘들어하고 있다.

4.4. 학력 인플레이션

일반적으로 평균 학력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초혼 연령이 높으면 신체 노화로 난임 및 불임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최종 학력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대한 눈높이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4.1. 교육 수준과 인권 향상

이 문단에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단순히 스펙으로써의 학력만이 아니라 성교육·인성교육·인권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 교육 수준을 말하며, 단순히 고학력으로 출산 연령이 늦춰지거나 기회비용 등 이해득실 때문에 안 낳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사회의 세속화·진보화와 관련이 있다.

인구 통계학자 Jennifer D. Sciubba[24]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 향상에 있으며, 다른 원인들은 대부분 부차적이거나 교육 수준 향상의 종속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제나 성 문제 등이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 눈높이가 향상된 '인간성' 자체에 있으며, 일반적 인식과 달리 뭔가 절대치로 부족하게 돼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그로 인해 개인이 획득한 능력과 그에게 집중된 자원에 비해, 교육 수준이 향상되기 전 부모 세대에 비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서민보다 '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원 부국의 엘리트 갑부라고 해서 그에 맞게 아이를 '천문학적'으로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임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이 부족하고 쾌락을 느낄 만한 수단이 성교나 후원 물자 등 매우 제한적인 극빈국·극빈층일수록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많이 낳고 보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현대적 피임부터가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 향상은 곧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 기준선) 향상으로 이어지며[25], 인권 신장과 직결된다. 이는 여성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여성에게 출산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될수록 자연히 번식 대신 다른 선택을 행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때 교육으로 인해 넓어진 시야만큼 현재진행형인 세계 인구 폭발 문제와 그로 인한 기후 위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며, 번식 대신 자기수양[26]·사회봉사·기부·입양으로 눈을 돌릴 확률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균 교육 수준이 낮고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계층일수록 다산 경향이 강하며, 선진국에서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출산 장려 정책은 교육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27]

교육 수준 향상은 주요한 저출산 원인에 속함에도 다른 원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식소산 무식다산'이 사회적으로 대놓고 거론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에 가깝고[28],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대다수는 저출산을 명분으로 자신의 욕구와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29]나 성경험 문제[30] 등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적·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점 등 때문으로 여겨진다.

4.4.2. 반출생주의의 발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한 시기인 2020년대 초반부터 서구권을 기점으로 반출생주의(anti-natalism) 철학에 대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철학과 인접한 종교계(특히 기독교)를 필두로 반출생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특정 젠더·인종·세대·동물 등을 '약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가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사회정의론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출생주의 역시 그 연장선(미래 세대를 약자로 간주)으로 볼 수 있다.

반출생주의는 일반적인 부모 자격론[31]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위험과 죽음이 있으므로 이를 동의 없이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는 출산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 이유로 자타 종에 대한 인류 자신의 해악성, 생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있다.

비단 반출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반출생주의 담론에 부분적으로 긍정하거나 반출생주의로 인한 내적 갈등에 직면한 경우 출산을 윤리적으로 주저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저출산의 심화 원인이 될 수 있다.

4.5. 출산의 부정적 측면 조명

출산은 엄연히 신체적, 정신적 리스크가 있다. 눈에 띄게 발달한 현대 의학기술로 인해 애 낳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건 20세기에나 있었던 일이거나 인프라가 낙후된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21세기 현재에도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일은 현대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선진국 치고는 높은 편이다.[32] 그리고 출산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아예 산모가 사망 또는 사산하더라도 출산을 부추긴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는 투자나 도박 등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대신 책임져주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33]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대(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선천성 이상아 출산부터 양육 문제까지 숱한 부정적 출산 결과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출산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출산을 기피할 확률도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4.5.1. 불행한 유년·청년기

자기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식을 가지는 것을 기피한다. 이는 치안, 징병제로 인한 저출산과도 일맥상통한다. 불행한 자기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년기~청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이성에게 인기 없음,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가혹행위, 따돌림 등 험난한 인간관계, 좋지 못한 부모 등을 겪었을 경우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고, 가난은 대부분 대물림되며, 막상 부모로서 남들 다 하는 공부를 안 시키기는 힘들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란 걱정이 앞서는 게 보통이다.

외모의 경우 유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불안요소는 해결이 어렵다. 본인이 이것들에 주구장창 실패하더라도 컴플렉스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생기기 쉬운 유형들이다. 나중에서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외모 때문에 생기는 어린시절/청년시절의 불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이 겪는 것은 여전히 싫을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외모나 건강 상태가 자기 자식한테 유전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남미녀가 아니고, 배우자가 미인이 아닌 경우, 자기 자식도 미남미녀가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까지 예측하기도 한다. 성형 미인도 당장 자신과 주변인을 속일 수는 있으나 자식은 속일 수 없다. 자기 자식이 외모 때문에 크게 선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여러 유전병이 있는 경우 이런 외모를 물려받아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징병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딸을 바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징병제다. 만약 여성 징병제도 시행된 상태라면 아들, 딸 모두 강제로 끌려가게 되므로 출산기피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이래서 징병제/반대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 징병제까지 많이 반대한다.

그러나 피해의식, 보상 심리 등을 이유로 더욱 번식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 학대의 대물림은 흔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불행 때문에 번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돈이 없어서 번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으로 여겨진다.

5. 성 문화적 원인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젠더 갈등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성 양극화'는 성경험(연애) 양극화가 아닌 이성 적대(혐오) 및 동성애 증가 등 젠더 갈등 관련 용어이다. 젠더 갈등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5.1. 성적 억압

성 엄숙주의라고도 한다. 성적 억압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외 출산(미혼모)에 관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유슬람, 유교탈레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OECD 나라 중에선 성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로 꼽힌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와,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근본주의 기독교 문화에서 유래한 성적 엄숙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르노와 AV가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성인물을 검열하고 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도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내용이나 묘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예시를 들자면, 배우의 성기에는 모자이크를 입혀야 한다거나, 아동 포르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음모가 없는 배우의 출연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 내용이나 묘사에 무관하게 성인물 자체가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특히 동거 또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시선이 매우 안 좋다 보니 동거 기피 문화가 강하다. 결혼 자체도 힘든데, 남녀간의 동거 생활 또한 극도로 기피하는 문화이다 보니, 혼전 성관계로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 또한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그렇게 출생한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시선 역시 곱지 못하다. 이는 혼외출산이나 동거 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권에서는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은 아직까지 미혼 상태에서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거와 혼외출산의 인식에 대해서도 미혼모, 아동학대, 촉법소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나 성에 개방적인 사람이라도 연애와 결혼을 따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웬만큼 개방적인 사람들도 정작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거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거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해도 무조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동거 커플이 자녀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출산율도 높지만 여전히 저출산 국가들이다.

혼외자 가정, 동거 가정, 또는 싱글맘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서구권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칠레,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그러한 형태의 가정이 많지만,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일본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는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단순히 가부장제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나 차별과는 별개로, 여성들이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스스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같은 제도 안에 사는 미국에서도 인종에 따라 비혼 출산율이 차이를 보인다. 주로 흑인 > 히스패닉 > 백인 > 아시아계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백인 여성은 흑인 여성보다 억압을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결국, 비혼 출산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를 단순히 출산율 회복의 방안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선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해도 딩크족이 많듯이 동거 커플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거 커플이 임신을 할 경우 생활에서 일반적인 결혼과 별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 없이 성인 2명만의 동거 자체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커플들은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 게다가 섹스 파트너처럼 성관계만을 위한 동거의 경우 오히려 피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5.2. 성해방

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잘못하면 성적 억압을 부추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학자들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론이다.

성평등 문단과의 차이점은 연애 및 결혼 문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성해방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성적 문란'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2.0을 넘는 국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성 억압적인 국가이다.

혼전순결 국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더 나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 라도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해야한다. (한국도 1960년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며, 이 때 한국의 출산율은 6.0이었다.)
때문에 결혼을 일찍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짐에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노총각,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무리하게 결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적으로 해방된 자유연애 국가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더 많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며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의 시기가 늦어진다. (또한 관계가 가벼워짐에 따라 혼외자를 낳을 가능성도 결혼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10대 혹은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 우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성향을 보이나 연애가 길어지고 나이가 들어 결혼 할 수록 조금 더 보수적이고 염세적으로 변해서 아이를 낳는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교육, 남들의 시선등등..)

6. 환경적 원인

6.1. 기후 변화

직접적 사례로는 폭염, 사막화(대기 중 미세 먼지 증가)로 인한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사례가 있다.[34]

간접적 사례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태어날 아이가 겪을 피해를 우려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 기후 변화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식량난이나 현대인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환경 운동 수단으로 비출산을 택한 사례[35] 등이 있다.

[1] 물론 이때는 홀로 사는 것은 가능은 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때 30세가 넘는 남녀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세종대왕이 복지 정책으로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 [2] 출산율 약 2.9. 이쪽은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몇명 낳을 것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이를 낳고(생육) 번성하라는 말이 있다. [3]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 [4] 핀란드의 이민자 배경에 따른 출산율 [5] #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2008년과(영국출신-1.81명, 외국출신-2.45명), 2020년(영국출신-1.5, 외국출신-1.98) 통계를 보면 2008년경 0.1~0.2명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이민자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상승효과도 줄어들었다. 단 출신지 기준이기 때문에 영국 출신 이민자 2~3세대에 의한 상승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6] # 2019년 기준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639,987명의 출생아 중 white british로 분류되는 출생아 수는 377,916명 으로 전체의 59%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7] 출처; 보고서 131쪽 표. 통계는 IIASA 자료를 퓨 리서치 센터가 인용함. [8] 예를 들어 스웨덴은 2010년경 1.98명까지 회복되다 2021년 1.67명으로 하락,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 1.98명까지 회복되고 2020년 1.48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9] 미국 2.120(2007), 캐나다 1.69(2008), 프랑스 2.016(2010), 영국 1.92(2010), 이탈리아 1.46(2010), 스페인 1.46(2008), 네덜란드 1.796(2010), 스웨덴 1.98(2010), 아일랜드 2.10(2009), 뉴질랜드 2.19(2008), 노르웨이 1.98(2009), 핀란드 1.87(2010), 덴마크 1.88(2008), 벨기에 1.85(2008), 그리스 1.50(2008), 호주 2.02(2008)등 해당년도를 기점으로 최대로 회복되다 감소 [10] 남자면 논농사, 여자면 밭농사로 보통 일했다. [11] 사실 웬만한 오지는 사람들이 드물어 오히려 생각보다 평화롭다. 야생동물이나 해충들의 마찰이 더 심할 수도 있다. [12] 물론 그 때도 독신자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불교 승려나 가톨릭 사제와 같이 금혼이 필수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적령기가 된 이후에도 독신으로 산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다. [13]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세대 교체가 지연되며, 세대가 세분화되고 세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세대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압사 사고의 원리처럼 약간의 기대 수명 연장만으로도 뒷 세대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14] 그런데 기대 수명이 증가할 만큼 정치가 안정적이고 의료보건복지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회는 전쟁이나 치명률 높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극적인 인구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천연자원 등에 비례한 사회 인프라의 한계까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쉽다. [15] 이는 435명/㎢인 인도 보다 훨씬 극악하다. [16]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한정이다. 젊을 때야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만 보고 서로 좋아서 연애한다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이 양육비와 살인적인 집값, 수도 집중현상 등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양쪽의 경제력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나이 먹을대로 먹어서 ~~머리 빠지고 주름살 잡히고~~ 노화가 찾아왔을 쯤 직장도 없으면? 그 와중에 젊었을 때 연애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은 상대방(주로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믿어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지금보다 건강하고 잘생겼던 젊은 시절에 아무도 안 좋아해줬는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안 들 리가 없다. [17] 그리고 '할 사람은 한다.'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성원 전원이 거세를 당한 게 아니고서야 경제적 사정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당연히 누군가는 아이를 가진다.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 해도 누군가는 유학을 가서라도 박사 학위를 딸 것이며, 의료체계가 무너진다 해도 누군가는 평생동안 건강하게 살 것이다. 원래부터 극단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은 애시당초 환경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소수이며,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당장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의 대표적 예시 중 하나이다. [18] 구인배율이 1이면 구직자 수와 일자리 수가 같고, 구인배율이 2이면,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두배라는 것이다. [19] 관련기사 링크 [20] 1961년도에 산아제한을 비판하며 식량 생산성 증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 논설이 천주교계 경향신문(1906년)에 실린 바 있다. 링크 [21] 남성의 정관수술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 [22]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될 때 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 [23]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 [24] Jennifer D. Sciubba, 8 Billion and Counting: How Sex, Death, and Migration Shape Our World [25] 본능적인 번식 욕구보다 다른 상위 가치 욕구를 우선시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타인과 자신(의 자녀)을 비교할 확률도 증가한다. [2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은 성에 탐닉하는 대신 성을 멀리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 [27]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례로 이스라엘 하레디· 아미시·근본주의 무슬림·인도 하류층 등을 들 수 있고, 출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례로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영국 차브족을 비롯한 푸어 화이트를 들 수 있다. 저학력 계층이 저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학력 계층이 고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28] 자살 언급 통제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육아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흔하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의 교육권을 과거처럼 제한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발견된다. 이들은 결국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29] 부동산 문제, 연애-결혼-양육 비용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후진국과 계층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30] 연애 양극화 문제, 젠더 갈등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여성의 눈높이를 낮추고 출산 외 선택지를 축소하기 위해 이슬람식 정치 체제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음란물 규제나 혼전 성관계 멸시 등 성 문화 탄압을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성 문화 탄압 기조가 강한 후진국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31] 진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모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령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행 전과자 등은 법과 별개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선진국의 경우 입양(반려동물 포함) 시 최소 자격 요건이 있다. [32] 산모사망의 주된 원인인 양수색전증, 폐색전증은 현대에 들어서도 치료가 힘들다. [33] 대개 사회는 미래 인력 확보에 따르는 공익을 위해 애국이라고 추켜 세우며 아이가 주는 행복이나 모성애만 강조하지만, 일정 비율 태어날 수밖에 없는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인, 사이코패스 등 소수 계층에 대한 사회적 원조(장애아 공공시설 이용 등)는 불쾌해 하며 민폐라고 눈치 주고 수군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아이만 태어나길 바랄 뿐이지, 자신들이 조성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태어난 아이가 맘에 안 들 경우 중증 발달장애인은 안락사, 촉법소년은 엄벌, 부모 손가락질 및 피임의 중요성 타령 등을 하기 시작한다. [34] 기온 상승 시 조산 위험도 증가한다고 한다. [35]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피임자(비출산자) 쪽이 훨씬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