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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 사상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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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nationalism
1. 개요
자원에 대한 주권 주장과 그에 대한 민족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자원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원자재의 가격을 높게 매기거나 국유화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주로 공업발달은 더디되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이런 정책을 잘 펼치지만, 선진국이나 강대국이라고 하여서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호주나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같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얼마든지 취할수 있는 정책이다.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는 역시 현실주의적 설명에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원자재값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지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처럼 원자재의 다수를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 수입비용이 비싸지기 마련이기에 달갑지않은 정책이다.
2. 역사
2차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들이 독립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과거의 종주국들에 종속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각종 광물자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 등은 여전히 강대국의 거대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강대국들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자원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서, 크나큰 이익을 보고 있었고, 정작 자원수출국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3세계의 민중들 사이에선 갈수록 불만이 높아졌고, 이것이 민족주의 열풍과 맞물려서 훗날 반미/반서방 정서가 폭발하는 계기가 된다.1951년 취임한 이란의 모하메드 모사데크 수상은 그동안 영국자본이 지배하던 영국-이란석유회사의 국유화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자원민족주의 시초로 여겨진다. 이 조치에 이란 국민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영국과 미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모사데크는 CIA가 조종한 쿠데타로 실각했다.
자원민족주의가 본격화된 것은 것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의 산유국들이 석유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안긴 오일 쇼크 때부터이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아랍 산유국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OPEC으로까지 연결된다.
3. 주로 사용되는 것들
- 석유: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사실상 이 분야의 시초.
- 천연가스: 일명 잠가라 밸브 스킬 시전으로 러시아가 서유럽을 압박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 희토류: 2007~2008년 무렵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할 때 이 희토류 자원의 수출 통제를 하였었다.
- 식량자원: 사람이 먹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로 동남아시아와 같이 식량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카길이나 몬산토같은 경우 터미네이터 종자를 통해 종자 자체를 무기화 하기도 한다.
-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통한 어족자원의 통제. 이건 주로 한일간의 어업관계에서 나타난다. 대화퇴 어장의 쿼터 확보와, 독도 문제 등이 여기에 걸리며, 이외에 이어도 문제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 있다. 이외에 한일간의 석유 공동탐사구역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는 등의 모습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4. 관련 인물
- 모하마드 모사데크 - 이란의 전 총리. 자원민족주의의 시초로 평가된다.
- 살바도르 아옌데 - 칠레의 전 대통령. 구리 광산의 국유화를 포함한 사회주의화 정책을 펼치다 CIA의 사주를 받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육군참모총장의 쿠데타로 실각당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 에보 모랄레스
- 우고 차베스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