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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국 대만에 세셰…국민의힘 "굴종적 자세"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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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3월 22일 중국과 대만에 대해 관여하지 말고 중국과 대만에 각각 중국어로 '셰셰(고마워)'하자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2. 상세
2024년 3월 22일 이재명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라며 “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
이재명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도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할 경우 중국의 주일· 주한미군 기지 공격, 주일·주한미군의 차출 등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만해협 문제는 남 일이라는 이재명의 주장과는 달리, 대만해협이 한국의 핵심 해상 물류 수송 길목인 만큼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왔다. # 실제로 대만은 한반도에 있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숨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로 오는 무역선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굳이 말라카 해협의 싱가포르까지 갈 필요도 없다. 대만[2]이 막히면 말라카 해협이 막히든 안 막히든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은 좋든 싫든 무조건 대만과 류큐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로 포위되어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한반도의 무역로는 완전히 중국과 일본에 의해 통제되어 지게 될 것이다. 무역하려면 반드시 중국과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까지 점령하게 된다면 중국은 대만을 거점으로 삼고 태평양까지 나아가 유사시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로 오는 미 원정군들을 중국 해군을 통해 막아낼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사시 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대만과 류큐가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어 주고 있는 덕분이다. 중국은 ' 도련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을 몰아내고 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은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라고도 했는데 한 외교 전문가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토 점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일본의 한국 침략과 점령은 무슨 근거로 비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제 국제사회에서 푸틴은 '전범'으로 규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훗날 있을 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유럽과 발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3월 19일 경기도 이천 유세에서도 “공연히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며 “대만해협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고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다. # ##
3. 반응
3.1. 대한민국
3.1.1. 정치권
3.1.1.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실용외교, 실리외교를 하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고 말했으며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를 하라는 것이 무슨 굴종적 자세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 무작정 퍼주거나 무조건 적대하는 것이 외교냐"며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최대 교역국과 잘 지내라는 말이 왜 사대주의냐"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가장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기 때문에 특히 대중국 외교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가 현장에서 좀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쉽게 대중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중국에 굴종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외교적 능력인데 현 정부는 마치 외교적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
3.1.1.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 덧붙여 ' 이번 총선이 신한일전'이란 발언에 대해서는 " 서해수호의 날에 북한에 대한 얘기도 없이 일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대표답다"며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만 쓰는 사람이 무슨 한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틀 뒤 한동훈은 “셰셰”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80%는 중국인이며 국민의힘은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논평을 통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불참하고선 중국에 '셰셰'하자며 중국 사대주의 외교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 종북주의 통진당 후예 세력을 받아들이더니 이제 종북, 중국 사대주의로 외교 노선을 정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미래 선대위 유용원 부위원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 백두산의 중국명 ‘ 창바이산’(長白山)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며 “최근 ‘중국에게 셰셰’ 발언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덧붙여 셰셰 발언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비롯한 매체들에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며 백두산이 청바이산으로 둔갑해도 그저 웃으며 ‘셰셰’ 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를 모욕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는 "이 대표는 부끄러운 중국몽에서 깨어나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집적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나섰던 인물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3.1.2. 언론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 #, 서울신문 #은 안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다고, 문화일보는 대만해협 문제가 한국에도 직결되는 줄 알면서도 저런 말을 했다면 혹세무민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 세계일보는 말 자체도 식견이 의심스러울 뿐더러 말하는 방식이 품격이 없다고 # 각각 비판했다.한국일보도 "이 대표 같은 인식이라면 한반도 긴급상황 발생 시 도울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중국도 한반도에 불개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라면서 외교 안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그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의도는 한국이 양안 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완전히 기우는 것이 국익에 얼마나 이로운가 하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이재명을 두둔했다. #
3.2. 중국
환구시보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난했다.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3]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란 제목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다. 상하이를 기반으로 하는 관찰자망과 펑파이 등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언급 등을 비판했다며 "뭘 자꾸 집적거려서 더 망가뜨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두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메인 화면에도 게시되었고, '이재명이 윤석열 비난: 왜 중국을 도발하느냐'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마침내 한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인물[明白人]이 나타났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