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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1 03:53:37

아시아판 NATO

아시아판 나토에서 넘어옴
1. 개요2. 참가 예상국3. 한계4.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들의 반중 동맹국들이 2020년부터 논의 중인 군사 협력 공동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동맹을 추구하여 공동시장 TPP를 추진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 군사동맹을 추구하다 보니 나온 결과물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불명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 아시아판 NATO나 반중 연합을 추구하지 않으며 각 나라에 '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 아시아판 NATO 같은 하나의 군사동맹보다는 쿼드나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 기존의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과 일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듯 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상 중인 기존 개별적 동맹 체제에서 확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동맹 공동체로, 기존 체제에서의 한계를 깨닫고 미국의 제의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이미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Quad라고 하여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2. 참가 예상국

다만 아시아판 나토가 창설되려면 반드시 해결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사실상 미군과 자위대에 안보를 의지하는 상황[3][4]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할 경우 최악의 경우 중국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혹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 열도 분쟁 3자간 영토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5] 다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한 영토 분쟁 문제는 큰 변수까지는 아니다. 영토 분쟁이 있다고 해서 안보연합체 구성이 불가능한것도 아니다. 지브롤터 분쟁이 있는 영국과 스페인은 모두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국이며, 북키프로스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그리스와 튀르키예 역시 모두 나토 가입국이다.

3. 한계

아시아판 나토 창설 계획에는 주요 변수가 있다. 나토가 창설될 당시 소련과 서방 사이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오바마 행정부 시대 이래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나토 비슷하게 중국을 대놓고 견제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주요 멤버 후보로 거론되는 한국 #, 호주 #, 일본, 뉴질랜드 # 모두 경제에 있어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편이다. 섣불리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모방한 인도-태평양 조약 기구를 만들었다가 중국에서 작정하고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비슷한 규모의 치킨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 한한령 혹은 호주-중국 무역 분쟁 당시에는 중국 측에서 일부러 심리적 타격을 줄 목적으로 일부러 한국산 화장품이나 호주산 랍스터, 와인 등등 대체 가능한 소비재를 짚어서 제재했기 때문에, 한중 무역이나 호주-중국 교역 규모가 감소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서 "니들이 우리를 대놓고 견제한다면 그래 우리 함께 같이 자폭해보자", "배째라" 수준으로 나오게 되고 미국 등 서방이 멤버들을 외면하고 물러서면 참가국 상당수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함께 안드로메다로 가는 수가 있다.

파일:China GDP per capita 2007.jpg
파일:China GDP per capita 2016.jpg
오바마 재임 기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미국 내에선 오바마의 대중 무역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와 관련, 오바마는 2008년 터진 금융위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새 회고록 "원자바오는 노련, 후진타오는 졸린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와서 아시아판 NATO를 만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인 것이다. 즉, 아시아판 나토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먼저 인도같은 반중 성향 국가들의 제조업이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세기 수준으로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을 대신할 제조업 생산 기지로 떠오르는 강경 친서방 반중 국가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7] 같은 화교 자본 영향력이 강한 친중 성향 국가들이다.[8] 결국 아시아판 나토 창설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 비슷하게 계획만 대강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문제는 유럽의 NATO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세계 GDP 순위 4위이자 NATO의 중축을 담당하는 독일은 NA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는 경제 문제로 극도의 친러 성향을 띄고 있었고[9] 현재도 러시아와 매우 적대적인 폴란드, 발트 3국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일각에서는 NATO가 냉전 시기가 아닌 2020년대에 창설되었다면 독일은 경제 문제로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말 다한 셈이다. 이렇듯 현실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집단안보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가 향후 이러한 집단안보체제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정리하자면 아시아판 NATO가 창설될 경우 파이브 아이즈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한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까지는 가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그 외의 국가들은 가입을 저울질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아시아판 스위스에 해당되는 중재자 입장을 자처해 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다시피 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사실상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아시아판 NATO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함부로 가입할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한편 대만은 아시아판 NATO의 창설 목적, 국내 여론, 그리고 지리적 중요성을 종합하면 가입하는 것이 맞으나 이 경우 중국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떤 옵션을 취할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완벽한 친중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같은 경우에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11]

즉, 비아시아권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최종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12],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어려워도 이와 별개로 국가가 중대한 존속의 위협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13]가 아시아판 NATO의 가입여부를 가릴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예전에는 한미동맹처럼 명시적이었으나 나중에 중공이 인정받으면서 명시적인 내용은 없어졌다. [2] 위 국가들에 비해 영 빈약하다는 것이지 두 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중견국으로 분류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2022년 미국 싱크탱크 CSIS의 워게임에 따르면, 일본이 오키나와와 본토의 비행장을 미군이 양안잔쟁에 사용할 수 없게 불허할 경우 미군은 중국군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반대로 만약 자위대가 대만 문제에 미군의 동맹군으로 적극 개입할 경우 미군에게 유리하게 양안전쟁이 풀리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만 안보에 있어서 후방 기지인 일본과 자위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4] 2018년 기준 대만 국방비는 GDP의 2.05%, 한국의 경우 2.4%이다. # 비록 한국은 유사시 북진통일과 중국 육군과의 전면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고 대만은 사실상 대륙 수복을 포기하고 고슴도치 전략으로 영토 보존을 1순위 목표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최빈국이자 약소국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2~3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군을 주시해야 하는 대만 중 도대체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지는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문제이다. [5] NATO의 전례를 보았을 때, 미국을 제외한 타 가입국들은 분쟁에 무작정 차출당하기보다는 각자의 지리적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한 한국 역시 기존의 역할인 대중 육상전력 담당을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한 동맹을 맺은 만큼 양안분쟁이나 쿠릴 분쟁 등에서 중립 선언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인과응보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인도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 요구를 무시하였다. [7] 21세기 중반이 되면 세계 주요 경제 대국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8] 인도네시아 국민 사이의 반 화교 감정이 강한 것과 별개로 정치, 경제는 사실상 중국에 예속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1 #2 [9]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철거했는데, 이 대안으로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선택하며 반쯤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예속되었다. 독일 기업들은 각종 원자재를 러시아로부터 저렴하게 공급받으며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10] 당장 이들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자체 경쟁력이 높고 경제 규모가 큰 한국도 중국에게 한번 찍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면, 저들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재앙이다. [11] 다만 미얀마는 현재 내전에 시달리고 있고 친중 성향 군부는 소수민족들의 저항에 밀려 영토의 절반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전이 종식되거나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하다. [12]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21세기에는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을 해도 경제가 침체될지언정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경제가 완벽히 붕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13] 대만, 필리핀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 모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낮지 않은 편이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에 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4] 실제로 동남아시아판 NATO였으나 굉장히 부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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