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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30일, 서지현 검사에 의해 폭로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으로부터 폭발적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미투 운동이다.[1]2. 사건 전개
4월 2일까지의 미투운동을 정리한 영상이다.
2.1. 검찰청 내부 성추문
SNS에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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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인 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자세한 것은 검찰청 내부 성추문 문서 참고.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으며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한국판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국 인권위에서 검찰 내 성폭력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
2.2. 기타
한 30대 중반의 변호사는 수년 전 사법연수원 3학기를 마치고 지방에서 검사시보 생활을 했을 때 자신을 맡은 지도검사가 보자마자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환송회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춤이나 한 번 추자"며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이 과정에서 지도검사의 손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중소 로펌에 다니는 한 변호사는 자신의 파트너 변호사의 범죄를 폭로했다. 10대 로펌에서 근무했던 때 당시 5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던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내 유전자와 네 유전자가 만나면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는 말을 했으며 끊임없이 선물공세를 했다. 결국 그녀는 가족과 상의 끝에 현재의 로펌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변호사는 사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으며, 혹여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앞으로 변호사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라고 했다. 출처
검사 출신인 한 여성변호사는 1월 30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사 시절 고위간부의 호출을 받고 관사로 갔더니 간부 혼자 그곳에 있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여성변호사는 자신을 아이스크림에 비교하며 ‘난 너를 먹고 싶다’고 말한 선배 검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출처
2월 5일, 임은정 검사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2003년 5월 경주지청 근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집까지 자신을 바래다준 부장검사로부터 심한 신체접촉이 동반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임 검사는 지청 수석검사에게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지청장에게 찾아가 “고소를 불사하겠다”고 말하고서야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임 검사는 2005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다른 부장검사가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자랑하며 희롱하고, 자신을 억지로 2차 술자리에 동석시켰다고 적었다. 그 부장검사의 성매매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산지검은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경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부장 잡아먹은 검사’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로 평하면서, 2007년 광주지검에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판부로 배치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2007년 여검사 모임에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등에게 피해를 털어놨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출처 후속 대응은 이곳 참고.
2.3. 서브컬처
미투 운동 열풍은 서브컬처계에도 넘어왔다. 국내 최대였던 네이버의 코스프레 동호인 카페인 코사모에서 관리자부터가 촬영회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촬영자세를 요구하고 촬영을 강요하였고, 덧붙여 소위 변사라 불리는 변태 사진사 카르텔까지 줄줄히 엮여서 카페는 폐쇄까지 되었다고 한다.사실 코스프레업계 뒷소문쪽에서는 반쯤 공공연히 음지에서 돌던것이, 이번 미투를 촉매로 대거 폭발한것에 가깝다. 자세한 것은 코사모 문서 및 참고
3. 비판 및 논란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해외의 미투 운동과 유사한 부작용도 함께 터지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무고 또는 주작[2], 무엇보다 국내에서 벌어졌던 미투 운동 대다수가 어떤 물적 증거도 없이 대부분 피해여성들만의 증언만으로 마녀사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 참여자들과 지지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3] 등이고 그 외에도 전달 수단의 신뢰성 문제, 정치적 시각으로 인한 정치 진영논리로의 변질, 동성 간의 성폭력 및 여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에 대한 적은 관심 등이 있다. 이 부분은 미투 운동 자체 문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3.1. 참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2차 가해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전의 성범죄 사건들부터 국내 미투 운동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온 문제로, 피해자들의 용기를 낸 폭로에 대해 문제를 피해자에게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신변이나 개인정보등을 함부로 파헤쳐 알리고는 이를 폄하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등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마치 폭로에 대한 당연한 수순인양 가해자로 지목된 쪽을 지지하는 혹은 이해관계가 등이 있는 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도 이런 짓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피해를 당하고도 가슴에 담아두고 앓을 수 밖에 없었던 분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의로운 시도에 뜻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악한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 폭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 등의 사례처럼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까지하는 파렴치한 이들이 할만한, 반길만한 행위라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환경이나 조직의 특성, 그간 국내의 분위기 등의 문제점은 인지하려하지 않은 체 '왜 이제서야 알렸느냐' '해달라는 쪽이나 해주는 쪽이나 같다' '그만큼 당했다면서 여태 가만히 있었던 게 이상하다' '겨우 그 정도로 호들갑이냐' '뭘 바라고 이러는 것이냐'는 등의 무례한 반문을 달거나, 위에도 나와있듯 폭로를 한 사람의 신상 등을 함부로 털어내거나, 더하여 얻어낸 신상을 바탕으로 '(처지를 보아하니) 이 사람은 돈, 영달 등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을 펴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4]
UN에서도 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등 2차 피해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게 성폭행죄 개선과 더불어 미투 운동의 대응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2020년 현재 스쿨 미투 당시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지목된 교사 18명 가운데 15명이 징계를 받은 뒤 교단에 복귀했다. 파면된 교사 1명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추행을 폭로했는데, 학교는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거나, 알리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것이 피해자가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2차 가해는 이미 상처입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극악의 행위이며 성범죄와 함께 근절되어야 할 추악한 죄이다.
3.2. 운동에 대한 여러 시각, 그리고 논란
미투운동은 조직 내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내부고발운동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인식과 그 대응법이 그러하듯, 내부고발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어느새 메시지는 간데 없고 메신저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대응법과 함께 진영논리에 입각한 음모론적 시각이 유입되어 정치적 분쟁거리로 변질되었다.
민주당계 일각에서는 미투운동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라는 진영논리 및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한 인사들이 대부분 민주당계 진영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대표적인 민주당계 논객 김어준은 “공작의 관점으로 사안을 볼 때, '미투운동' 관련 '피해자를 준비시켜서 진보매체에 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간다. 타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 최근의 댓글들을 보면 그 흐름이 그리로 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어준은 해당 발언에 대해 미투 운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관련이 있나. 진보적 인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도 방어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감춰줘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김어준을 정면 비판했다. 댓글창에서는 김어준의 발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과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이는 민주당계 언론이라고 알려진 경향신문과 한겨레조차도 김어준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평소 김어준에 대해 옹호적이었던 두 신문사의 평소 태도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5] [세상읽기]그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경향신문, 이동연 한예종 교수 칼럼), 한겨레 사설 이 외에도 서울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교사 논란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었던 최현희 교사도 3월 10일자 경향신문 고정칼럼에서 진보적인 언론인을 자처하는 어떤 이는 (중략) 성폭력 피해자를 진영의 논리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는 작태가 ‘진보적인’ 그들이 그렇게 타도하고 싶어 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 그 자체라고 맹렬히 디스하고 있다. 특히 경향신문은 김어준의 미투 공작설 발언을 2주 넘게 매일 온갖 기사와 사설을 동원하여 열심히 까고 있다. 조선일보가 평소 성향과 정반대 성향을 보여오던 김여진을 3월 3일자 Why 면에서 옹호할 정도로, 김어준은 좌우 양측에서 까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투운동을 서로를 공격하려 도입된 운동이라고 음모론을 펼치며 성폭력 가해자들의 정치성향을 따라 해당 사안에 진영논리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우파 쪽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투운동을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좌파들이 역공을 당했다”며 진영논리 및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으며, 민주당계 쪽에서는 김어준과 더불어민주당 김창관 위원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을 두고 이른바 적폐세력과 기업들이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미투 운동의 의의를 조작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를 보였다.
2월 19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참혹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지난해 4월과 5월에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위원회 제소 운운만 하고 9개월째 얼버무리고 은폐하고 발뺌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미투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 하지만 부산시당의 해당 사람들은 본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의 사람들이 19대 대선 즈음에 판세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 * 그 사람들과 어느정도 일면식이 있을 장제원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일때는 관리하지 않다가 다른 당 소속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면식이 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해당사건 또한 민주당 부산시당으로 옮긴뒤에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미투 운동에 진영논리를 접목시켜 상대 당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미투 운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보수 진영간의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사이를 고려하면 민주당, 정의당, 미래당과 한국당이 정쟁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공개하는데 왜 진보진영의 분열, 공작 가능성 등 정치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미투운동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걱정없이 피해사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월 6일에는 좌우익 진영논리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진영논리에 입각해 거의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식의 반응까지 나왔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아예 ' 너희 남성 사회를 부숴버리겠다. 최후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다.'는 여성계 전반의 사실상 선전포고가 바로 그것. #, #
여성학자 전희경씨는 "운동사회엔 성폭력을 묵인·은폐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왔다"고 분석하며 이번 미투운동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큰 뜻을 위해 성폭력 시비 같은 문제 제기는 참으라는 '대의론', 조직을 지키기 위해 덮자는 '조직 보위론', 반대 세력의 음해로 보는 '음모론'이 바로 성범죄에 대한 민주당계 운동권의 주된 인식이라는 것. 출처
사회주의 운동 단위인 볼셰비키그룹에서는 미투운동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운동을 공격할 목적으로 자본과 권력이 미투운동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본인들 입장이 아니라 서구의 미투운동에 대한 영국의 자매조직이 밝힌 입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6]
미투는 사회 운동인 만큼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지로 한국의 미투 운동이 일게 하는 데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곳부터가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인터뷰였고 더하여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폭로를 담아내는 등, jtbc를 필두로 한 각계 언론에서도 곳곳의 미투 폭로를 조명하고 피해자들이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며 미투 운동의 확산에 힘을 실고 있다. 하지만 문화계의 미투 1호라 할 수 있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전 KBS피디가 JTBC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jtbc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도 있다. 어떤 네티즌이 JTBC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해 문의를 한 결과 즉시 차단되었다고 한다. 미투를 통해서 사람들이 꼭 밝혀지길 바라는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것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동업자 감싸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 진영논리에 더해 언론 불신에서 빚어지는 일명 ' 묻으려고 터뜨리기', 혹은 '터졌을 때 묻어가기'로 불리는 언론 통제의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더더욱 혼란이 커지고 있다.
3.3. 사적제재 논란
취지와 무관하게 미투 운동은 사법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식[7]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적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거나[8] 해서 혼자 힘으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법기관을 통하는게 가장 정식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미투 운동은 방법론 자체가 대중에의 호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현대 국가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어긋나게 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투 운동 문서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4. 반응
2018년 2월 2~5일간 시행된 리얼미터 오프라인 여론조사의 반응은 긍정 반응이 74.8%로 상당히 호의적이다. # # 13.1%로 부정 반응도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로 거짓된 증언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뽑았다.
2018년 2월 19~22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88.6%로, 통계적으로 여론은 미투 운동에 매우 우호적이다. 다만 세부적인 응답에서는 성별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
2018년 3월 6일 인크루트 온라인 조사에서 75.5%가 미투 운동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미투 운동이 성범죄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8%가 효과적일거라고 답했다. #. 다만 미투 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나 정치적 이용 등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53.4%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펜스 룰이 제시되기도 했다.
2018년 3월 20~22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미투 운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8%가 좋게 본다고 응답했으며, 2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과거 바로잡기(21%), 사회적 변화 필요(15%)를 꼽았다. 미투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된 일(19%), 악용 및 정치적으로 이용됨(18%)을 꼽았다. #
2018년 3월 29~30일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3.7%가 미투 이후 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12.1%였다. # 긍정적 변화로 80.5%가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를 꼽았으며, 부정적 변화로 57.4%가 사소한 언행까지 문제제기해 조직 분위기가 경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펜스 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5월 2일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9.8%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14.4%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83.8%, 남성은 75.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 미투 운동이 시작된 시점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71.3%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2018년 5월 9일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미투 운동이 여성의 권리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8.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63.1%, 남성 응답자의 5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한국리서치가 2021년 2월 5일 ~ 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이었던 2018년 3월(지지한다 84%), 2019년 2월(지지한다 74%)에 비하면 낮아진 결과이다. 특히 20대 남자는 29%만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대 여성의 미투 운동 지지 응답이 7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
5. 후속 대응 및 캠페인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 정책조정회의에서 흰 장미를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투 운동 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직장·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1달간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사 참고
2월 12일, 광명시는 국·과장급 이상 80여명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얀장미 브로치를 달고 위드유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동참했다. #
국방부가 2월 12일부터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2월 14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무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2월 17일,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려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바로가기
2월 2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운동 관련 첫번째 법안인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시책을 수립·시행 ▲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 등 2차(사후) 피해 관련 지원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국가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가정폭력·성희롱 등 여성폭력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현행 파편화된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유형별 가해·피해 등 현황 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2월 22일, 각국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점검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젠더폭력방지 TF'를 만들었다. TF는 오는 26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Me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28일에는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도 3월 내 실시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2018년 2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투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미투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지시각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해 전방위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월 26일, 문재인대통령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
2월 26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미투응원법’을 발의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10년→20년)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3월 8일 오후 5시에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미투 운동'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
6. 지지 운동
2월 19일, 진서연은 SNS를 통해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는 16년 피해자의 경험이 글로 게재돼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사진 한 장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윤택. 길에서 만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차오른다. 제 2의 이윤택도 예외는 아닐 터"라는 글이 담겼다. #2월 20일, 배우 김지우, 신소율, 최우리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투운동을 지지했다. #1 #2 #3 가수 겸 연기자인 김보리도 페이스북에 성폭행을 폭로한 김보리(가명)을 응원하며 미투운동을 지지했다. # 배우 이규형과 허정도 그리고 김성철도 참여했다. #
한국연극평론가협회는 21일 공식입장을 내어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월 21일, 배우 김태리, 최희서도 동참했다. #
2월 22일, 배우 이규형도 동참했다. #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미투 운동에의 지지의사를 보였다. 2월 26일,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3월 4일에도 재차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3월 8일에는 여성의 날을 맞아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원로 배우 이순재도 두 차례나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TV조선방송을 통해 "이번 미투 운동을 빌어 나 스스로를 반추하게 된다"며 "상대방을 인격체로 생각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자나 수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3월 8일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 묻혔던 일들이 전부 퍼지다 보니까 각 계에서 일어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 사태가 참담하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 번은 자체적으로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고 고쳐야 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추행 가해자들에게는 "(연극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해자들은 업계를 떠나라"면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
3월 2일, 배우 김남주가 "미투 운동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연예계가 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배우 유이 또한 "놀랍고 안타깝다, 같은 여자로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
3월 6일, 배우 김옥빈 또한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단발성 이슈와 처벌로 끝나는게 아닌, 예방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플랜을 원합니다"라며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 #
3월 8일, 갓세븐의 진영과 JAY B가 용기 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
3월 10일, 배우 이세영도 미투 운동에 굉장히 의미있는일, 용기를 내서 말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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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단
8. 운동으로 고발당한 (확정된)가해자들[9]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이들 중 실제 죄가 있다고 확정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혐의로 역고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유로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점을 든다. 이는 이전부터 명예훼손죄 내에서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조항이며 UN에서조차 폐지를 권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10]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죄를 벌한다는 상식적인 법의 취지보다는 주로 높은 영향력이나 권한을 가진 인사 등 사회의 높으신 분들을 비호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 현재 미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관계된 정부 부처등에서 신속히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9. 기타
미투 캠페인의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성평등 인식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성폭력 경력과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필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사 참고SNS상에서 ‘미투’에 대한 언급량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있었던 2018년 2월 첫째주에 총 71,738건 언급되었다. #
미투 운동의 흐름에 맞춰서 대학 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앞두고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한 모습이고, 일부 대학 새내기는 강압적 뒤풀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
‘문단 성폭력’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성폭력 제보 요청'을 받았다는 한 시인이 SNS에 "기자가 무례했다"는 경험담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언론의 취재 방식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참고1, 참고2 다만, sbs측에선 녹취록을 올려 반박했고, "동의 없는 녹취는 법정에서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식으로 작가측은 SBS에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상대의 동의를 안 구했더라도 전혀 문제없다.[11]
디시인사이드 연극, 뮤지컬 갤러리에서의 김보리(가명)의 잇따른 연극계의 성범죄 폭로로 이 갤러리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였으나, 곽도원 무고 지목사건으로 찬물이 끼얹어졌다.
2월 20일, 한겨레 신문은 만평을 통해 현 논란의 중심 인물들을 비판했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알아채겠지만 이오지마 전투의 유명한 성조기 계양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2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일부 네티즌들이 이윤택 전 예술감독과 관련된 폭로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1 #2[12]
2월 22일, JTBC는 미투 운동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해왔다는 비판이다. #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성추문 폭로에 유명 배우들과 연출자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작품이나 영화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선 미투 불길에 문화계가 마비될 지경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 외에 동성 간의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폭력 등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 우선은 실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폭력의 빈도가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수 자체가 적은 점은 사실이고 그러한 사례에 대한 공론화나 여론형성의 과정에 힘을 실어줄 커뮤니티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함부로 이런저런 경우로 나눌 필요없이 피해를 당한 이들이 누구라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하여 모든 경우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이라는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받아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13] 일각에선 미국에서 그러했듯 펜스 룰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14] '애초부터 여성에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음과 동시에 일부의 미투 운동을 악용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어졌던 무고로 인한 억울함을 겪을 우려도 없다는 점에서, 남성에게 있어서 펜스 룰 이외의 다른 대안은 일단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펜스 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펜스 룰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 하기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자의적 편의적으로 잘못 해석되거나 적용되어 조직내의 여성을 배제 또는 소외시키는 등의 성차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명확히 견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체 편의적으로 펜스 룰을 적용한 이들로 인해 조직내의 여성이 영문도 모른 체 소외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다만 펜스 룰 항목에도 적혀있듯이 언론이 펜스 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없이 악용사례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개개인의 오용처럼 문제거리이다. 경복궁역 미투 조작 사건을 보면 답이 없는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박원순의 지지자였던 사람들은 미투 운동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했지만, 박원순의 사망 원인이 된 사건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의 진짜 원조라고 할만한 단체가 있다. 바로 다단계 구조를 폭로해온 안티피라미드라는 단체이다.
10. 관련 문서
- 미투 운동
- 빌리 그레이엄 룰(혹은 펜스 룰)
-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 장자연 사건
- 조민기 성범죄 사건
- 조재현 성범죄 의혹 및 법적 공방
- 안희정 성폭력 사건
-
-
정봉주 성추행 의혹-[무죄] -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
- 고은 성폭력 사건
- 박원순 성추행 사건
[1]
사실 그 전에
최영미 시인이 쓴 시 "
괴물"에서 미투가 언급이 되었지만 당시엔 반응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투 운동의 첫 폭로는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이지만, 한국 전체로 퍼지게 한 것은 검찰청 내부 성추문이었던 것.
[2]
참여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무고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와 미투 운동 자체의 신뢰성 훼손 문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함께 걸려있다.
[3]
무고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4]
신상만으로는 이게 꽃뱀짓인지 진짜 피해자인지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고발당한 측이 무죄라는 가정 하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 수준이 한계다. 고발당한 측과 고발한 측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뭐 미투운동이라는 게 고발당한 측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십상이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론 그렇다.
[5]
당연한 것이, 한겨레와 경향은 소위 말하는 네임드 언론사 중 여성인권 측면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들이다.
[6]
남한의 볼셰비키그룹은 IBT(국제볼셰비키그룹)라는 조직을 통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있는 자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7]
ex)SNS를 통한 폭로
[8]
검찰쪽 미투가 대표적인 케이스. 사실 직장 내 (혹은 좁은 업계 내) 성범죄는 성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갑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이 저항하기 힘들어서 미투 운동 같은 게 나온 것이다.
[9]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피고발인들은 제외
[10]
대한민국은 정부의 경우 이 권고를 '대한민국 환경상 여건에 맞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로 하였다.
[11]
참고로,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정에서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없다.
[12]
첫번째 게시글은 검찰청 성추문은 용감하게 주장한 거니까 진실성이 의심되지 않지만 이 감독 사건은 분위기를 타고 나온 거 같다며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두번째 게시글은 문화계 인사(고은, 이윤택)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문재인과 엮으려고 하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둘 다 비추천을 더 많이 받았다.
[13]
미투 운동의 취지를 넓게 보자면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고발한 것도 미투 운동에 포함되므로 미투 운동의 시작은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나온 취초의 위안부 피해 증언과
수요집회가 미투 운동에 포함된다. 그러나 2018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된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 이후에 진행되는 미투 운동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한민국의 경우는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과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이후로 시작된 것을 말한다.
[14]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남성이 일종의 소신으로서 '가족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을 행하는 것이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