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개발자, 기업가인 권도형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이다.2. 과격한 언행
If you get burned by a textbook ponzi scheme you have no one but yourself to blame.
만약 당신이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당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2020년 7월 26일 남긴 트윗. 루나 대폭락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당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2020년 7월 26일 남긴 트윗. 루나 대폭락 이후 재조명되고 있다.
I don’t debate the poor on Twitter, and sorry I don’t have any change on me for her at the moment.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자들과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안됐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적선할 잔돈도 없다.
2021년 7월 1일 영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남긴 트위터 답글. 후에 코폴라는 루나코인의 대폭락을 트윗하며 "끝났다.(The end.)" 한마디와 함께 루나코인의 끝을 알렸다.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자들과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안됐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적선할 잔돈도 없다.
2021년 7월 1일 영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남긴 트위터 답글. 후에 코폴라는 루나코인의 대폭락을 트윗하며 "끝났다.(The end.)" 한마디와 함께 루나코인의 끝을 알렸다.
Your mom, obviously.[1]
응, 니애미(로 마련할거야)
2022년 1월 29일 20%에 달하는 이자에 대한 준비금(Yield Reserve) 3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는 벤처 캐피탈 카일 사마니의 질문에 대한 답글.
응, 니애미(로 마련할거야)
2022년 1월 29일 20%에 달하는 이자에 대한 준비금(Yield Reserve) 3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는 벤처 캐피탈 카일 사마니의 질문에 대한 답글.
알렉산드라 보테즈 : I wonder how many of these companies you think are entering the space just because it's hot and there is a lot of funding versus ones that will still be here you know like 2~5 years later?
단지 이 분야가 인기가 많고 펀딩이 많다고 해서 뛰어드는 기업에 비해, 이를테면 2~5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권도형 : 95% are going to die, but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95%의 기업은 망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망하는 걸 보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알렉산드라 보테즈 : There's entertainment? Oh, man. That's that's that's so evil. At least you get to learn from it, right?
즐거움이라구요? 말이 너무 짓궂네요. 적어도 뭔가 배울 점은 있을 거 같은데요, 맞죠?
2022년 5월 4일 폭락 8일 전 체스 선수이자 유튜버인 알렉산드라 보테즈와의 싱가포르 인터뷰에서 가상 자산 기업들이 5년 뒤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지 묻는 질문에 한 답변. 결국 루나코인이 95% 이상 폭락하면서 본인조차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
단지 이 분야가 인기가 많고 펀딩이 많다고 해서 뛰어드는 기업에 비해, 이를테면 2~5년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권도형 : 95% are going to die, but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95%의 기업은 망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망하는 걸 보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알렉산드라 보테즈 : There's entertainment? Oh, man. That's that's that's so evil. At least you get to learn from it, right?
즐거움이라구요? 말이 너무 짓궂네요. 적어도 뭔가 배울 점은 있을 거 같은데요, 맞죠?
2022년 5월 4일 폭락 8일 전 체스 선수이자 유튜버인 알렉산드라 보테즈와의 싱가포르 인터뷰에서 가상 자산 기업들이 5년 뒤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지 묻는 질문에 한 답변. 결국 루나코인이 95% 이상 폭락하면서 본인조차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일부 외신이나 트위터로만 소통하며, 트위터에서 인신공격 수준의 키배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권도형을 안 좋게 보며 벼르던 사람들이 많았다. 루나 폭락 사태 이후로 그가 이전에 트위터에 남겼던, 건실한 젊은 벤처 사업가가 할 만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교만하고 공격적인 발언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또한 월가의 숏 세력[2]을 자극할만한 언행들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발언들은 루나코인의 기록적인 대폭락 이후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체포 이후 엄벌을 바라는 반응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만 봐도 권도형에 대한 일반적 여론을 엿볼 수 있다.
권도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본인이 자초한 바가 크다. 이는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를 떠나 국뽕과 투자자 등 일말의 우군조차 차단해버린 실기에 가깝다. 형사적 유무죄, 폰지 사기 논란과 별개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론이 옹호론이나 동정론조차 없이 거친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권도형이 지금껏 시장에 던진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난한 자들(The poor)", " 니 애미(Your mom)" 등 비인간적인 트윗에서 시작해 "대다수 기업들이 망하는 걸 보며 즐기겠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거만하고 과격한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권도형의 거만함은 회사 내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았다. 그는 테라와 루나 알고리즘 자체에 내재된 취약점을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을 부하직원들이 보고할 때에도 묵살로 일관했다고 한다. 문제점을 보고할 때 이어폰을 끼고 들은체도 하지 않는다든가, 둘 다 한국인임에도 한국어로 말하면 못 들은 척 한다든가, 그쪽이 아이비리그를 나왔냐고, 내가 나온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왔냐고 학벌을 들먹이며 무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세계에 공개된 경악스러운 오만함이 루나에 우호적이었던 시장의 우군까지 돌아서게 만들었고, 이것이 루나 사태의 큰 원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권도형의 거만함이 위기를 불렀다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로, 그의 언행은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행각은 향후 사법처리나 본인 행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론재판의 문제를 떠나서 유명인의 경우 법 집행에도 과거 언행과 이미지는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이는 조니 뎁-앰버 허드 법정공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다.
2.1. 자기애에 기인한 과대망상
권도형은 2022년 10월 6일,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탄압'을 주장했는데 이는 민주당에서도 탐탁지 않은 비유이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명백한 피의자의 정치적 이용으로 괘씸죄까지 추가될 자가당착이자 자충수이다. 명색이 야당 당수와 정부 사법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피의자 신분에 상식에서 벗어난 과대망상 내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태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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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오만한 언행과 더불어 자신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폰지사기의 규모를 떠나서 도대체 본인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아무리 젊은 나이에 놀라운 규모의 사업을 일궜더라도 최소한 정치탄압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비현실적 접근이다. 이러한 도발은 권도형 본인의 사법 대응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실책이다.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도형의 현실감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며 자기객관화가 부족한 것에 불과하다. 우주대천재와 같은 소아기적이고 자기애에 찌들어 있는 유치한 말장난에 비난 여론이 주를 이뤘다. 도대체 모든 주장과 대응이 그 나이대에 못 미치도록 비상식적인 것이다.
결국 권도형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해 여전히 사리분별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망발로 업계의 우군을 내친 그의 행실에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3. LUNA 폰지사기 의혹
스테이킹 코인 관련 코인계에서 촉망받는 개발자이자 CEO로 엄청난 부를 이루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한 순간에 모든 신뢰와 명예가 실추되고 말았다.항간에는 권도형과 숏 세력간의 유착설이 나돌기도 했다. 권도형이 좀만 참으라며 루나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고 가격을 방어했기 때문이다. 루나 폭락에 대한 권도형의 대응도 문제가 되었다. 루나를 버리고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내자고 한 것이다. 물론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2022년 5월 폭락 이후 권도형은 외부와 연락두절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폭락 당시에는 싱가포르에 머무르는 중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트위터나 포럼에 글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직까지 잠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러그풀 의혹과 맞물려 이대로 차익금을 챙기고 잠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의 데이비드 모리스 수석 칼럼니스트는 “권 대표는 암호화폐의 엘리자베스 홈즈”라며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둘러싼 소송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잠적이 가능할지는 의문. 이 사건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구급 대형사고이며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코인 페이지에 대놓고 각 국가별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대문으로 박아놨고 루나 폭락으로 인해 전재산을 날렸다, 이제 그만 자살한다는 글과 코멘트가 도배되기도 했다.
루나코인은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보다는 해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법적으로도 한국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피해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이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조사 중이고 싱가포르 경찰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국 현행법으로 처벌을 피해도 다른 국가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권도형은 이러한 법률적 분쟁에 있어 자신은 숨을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들이 점프트레이딩 등의 내부고발자들이 사기 혐의 관련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
3.1. 대한민국에서의 수사
2022년 5월 20일, 서울남부지검은 '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권 CEO 사건을 20일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되었다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의해 부활한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이 맡은 첫 사건이다.
금융감독원까지 발벗고 나섰다. 루나와 테라 피해자들 또한 권도형을 고소하고 재산 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민사 조치를 단행했다.[3] 다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썬 희박하기에 향후는 어찌될지 봐야할 부분.
2022년 5월 23일, 경찰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내부 횡령 혐의를 포착해 자금 동결 조치를 한 가운데, 범죄 수익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권도형이 루나 코인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2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의 잠적 이후 지난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의 체포까지, 장장 307일 동안 권도형을 직접 검거하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결국, 미국, 싱가포르와 함께 송환을 두고 경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체포된 상태에서 거액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
3.2. 도주 및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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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뉴스 2023. 2. 26. |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다보스 포럼에서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의 수익을 약속한 테라·루나 사태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라고 말하여 더욱더 타격을 입었다. # 이후 방영된 그알에서 전 테라폼랩스 직원들이 권도형이 사태 발생 전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했다.
이리하여 그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마지막 행적은 싱가포르이므로 한국에 밀입국할 이유도 없다. 이은해, 조현수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도주극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4] 다만, 그는 트위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사이버 수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권도형이 각종 고난도 도주기술과 인터넷 우회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체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어야지 완전한 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지내지 않고 도주를 진짜로 감행하게 된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었다.
당국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귀국하지 않을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가능성이 크고, 여권 또한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 타국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기소하거나 한국 수사당국에 협조할 가능성도 크므로 쉽게 잠적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여의치 않으므로 잠적이 손쉬워 질테니 결국 처벌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2022년 2분기 이후 어떠한 언론에서도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 등 대외 접촉을 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한국 국내에서 먼저 법적 조치가 단행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영장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권도형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22년 9월 15일 외교부는 여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회의 여권반납 명령 통지와 함께 신규여권 발급을 제한시켰다.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10월 19일 송달불능이 공시되었으며, 이후 2주가 지난 11월 3일 자동으로 그의 여권이 무효화되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국가간 이동은 불가능해졌으며 어느 나라에서든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 2022년 9월 26일에 인터폴에서 모든 협력국 경찰기구에 대해 인물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배인 적색수배(Red Notice)가 발령되었다.
3주 뒤에 권 대표가 2022년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8월 16일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이니지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권 대표는 싱가포르 소재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이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불러온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 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이후로 소식이 없다가 9월 14일 검찰의 청구를 통해 권도형의 체포영장을 발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외에도 테라폼랩스 창립 인물 6인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 공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9월 26일자로 권도형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 권도형의 예상 도주 소재지를 압축하고 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만간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한다.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를 거쳐 제3국으로 도피했다고 한다.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권도형이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법무부에는 세르비아 측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였다. 다만 여권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출국 기록 자체가 없으며, 인접국으로 또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 SBS 해당 위조 여권이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2월 18일, 블룸버그 통신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트코인 약 1만 개를 빼돌려 한화로 1,300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화하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고 한다. 스위스의 은행이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 이외의 인물이 절대로 개인의 계좌 및 보관 자산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할 정도로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점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작정하고 먹튀를 계획했던 것. SBS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세르비아의 29억 고급 아파트에 숨어지냈다. #
3.3.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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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 중인 권도형 |
2023년 3월 23일 22시 37분, 장장 307일 간의 도주[5] 끝에 결국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당했다. # # #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두 인물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권도형과 그 측근인 한창준의 지문이 맞다고 발표하였다. #
2022년 4월 한국에서 출국한 이후 싱가포르에 있다가, 같은해 5월 21일 잠적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고 한다. 당시 공항에 전세기가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권도형은 검거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던 것이다. 권도형과 한창준은 몬테네그로 현지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송환을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은 권도형과 한창준에 대해서 30일 추가 구금 연장하였다고 한다.
권도형이 체포된 결정적 계기였던 본명을 사용했던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 말고도 한국 여권과 벨기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벨기에 여권에는 '왕(Wang)', '응우옌(Nguyen)'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 한편, 코스타리카 여권에는 권도형의 본명과 실제 생일이 적혀있어 코스타리카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기도 했다.
이후, 몬테네그로 측에서 이 위조여권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였다. 또한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올 때 당시의 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았고 불법 입국이 확인되면 불법 입국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고 하니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수사를 담당한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은 3월 27일 권도형과 한창준에 대해서 30일 동안 한국으로의 송환 계획은 없다고 하였고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권도형와 한창준은 현재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지(Spuž)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프 아지치(Filip Adžić)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권도형 일행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도 압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 해당 압수품 중에 매우 흥미로운 정보도 발견했다고 하였다.
권도형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이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였고[6] 트위터도 영어로만 하고, 부하 직원이 한국어로 보고하는 것은 무시할 정도로 영어 사용을 고집하였기에, 이제 와서 한국어 통역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을 변명이자 시간을 끌기 위한 억지 이유에 불과하며, 현지 재판부 또한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며 권도형의 주장을 기각했다. '영어만 쓰라'던 권도형, 체포되니 "한국어 통역 좀" 이에 대한 여론의 조소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보이슬라브 제체비치(Vojislav Zečević) 변호사는 위조 여건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4월 14일, KBS의 단독 보도로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도형과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는 지난 13일 '폭락 전 김앤장 90억원 송금'의 후속 보도로 국내 송환을 대비한 법률 상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 [7]
이에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튿날 이들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설정했다.
5월 12일 첫 재판에서 권도형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고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권도형 현지 변호사는 향후 "송환국 재판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5월 24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
6월 20일,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11월 17일,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그리고 형이 확정되었다.
3.4. 한국 송환 여부
3.4.1. 쟁점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배포즉시보도).pdf , (보도자료)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배포즉시보도).hwpx미국 뉴욕 검찰 역시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경제관련 범죄를 나름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한국에서 처벌받은 이후에도 한국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으로 송환되어 추가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된다[8]. 예를 들어 폰지사기로 유명한 메이도프는 재판에서 징역 150년 형을 선고받았았다.
물론 미국에서도 테라노스 사건으로 10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한 투자사기를 저지른 엘리자베스 홈즈가 징역 11년에 모범수로 복역시 9년형을 선고받아서, 결론적으로 복역 3년 후면 가석방 신청을 낼수 있는 정도의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다.
싱가포르 또한 800억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권도형을 기소했고, 송환을 요청했다. # #
이렇게 한국과 싱가포르와 미국의 수사기관이 서로의 수사 관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에서 신병을 인도받을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미국 송환보다는 한국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일단 권도형을 체포한 몬테네그로 정부에게 어디로 보낼지 결정할 자격이 있어서(범죄 인도 재량권), 한국 송환 가능성이 마냥 높은 것은 아니다.[9] 차라리 미국 소환 쪽이 사법정의 실현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데, 손정우 등 해외( 미국) 송환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기각한 선례가 있기 때문. 미국 교도소가 강력범이 아닌 경제사범에 대하여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폰지 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인 데다가 중범죄 형량도 수백 년까지 판결한다. 여기에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 인정조차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기소와 구형에 혼란이 예상되지만, 미국은 이미 증권으로 인정하여 수사와 재판이 한국보다 속행될 가능성이 높다.[10]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미국·싱가포르 3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지 결정한다. 싱가포르에서도 800억원 대 사기로 송환 요청을 해 왔기 때문.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싱가포르보다 먼저 송환 요청하였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 우선적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
우려되는 건 EU 가입을 거부당할 정도로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11]이고 현지에서 재판 및 처벌 절차 등의 시간적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는 것이다.
2023년 11월 24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의 송환을 승인했다. 미국보다 한국의 송환 요구서가 먼저 도착했다고 하며, 권도형 역시 한국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12] # 블룸버그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권 대표를 어디로 보낼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한국보다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2023년 12월 08일,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
다만, 측근 한모 씨는 2024년 2월 5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
3.4.2. 1심. 미국 송환 결정
- 관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현지시간 2024년 2월 21일 기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검거 11개월만에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정확한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송환 이후 형량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에 따른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권도형은 불법적 결정이라며 항고해 법정에서 끝까지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3.4.3. 2심. 한국 송환 결정
- 관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the Appellate court of Montenegro)
이후 미국 법무부에서도 권도형 인도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24년 3월 2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었다. 권도형의 형기가 23일 만료되고, 이 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
3.4.4. 3심. 한국 송환 무효 (파기 환송),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권도형의 헌법소원 기각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항소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여 보류되었다. # 그리고 결국 2024년 4월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무효 처리하였다. # 이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송환국 결정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판결했다. #
권도형측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인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취소시킨 것은 위법이라면서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하였다.
2024년 8월 1일, 항소법원에서 한국 송환 판결내렸다. # 검찰이 이의제기 하였다. # 다시 한국 송환이 보류되었다. # 결국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될 것이으로 보인다.
9월 21일, 몬테네그로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
10월 18일, 권도형측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요청했고 받아들어지게 되면서 송환 결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헌법 소원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관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는 없지만 한국 송환 결정에 대검찰청이 이의제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4. 탈세 논란
국세청, '루나 사태' 테라폼랩스·권도형 수백억원대 세금 추징국세청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해 수백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폼랩스 등은 2021년에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을 둘러싼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빼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 기사에 의하면 국세청이 테라폼랩스에 추징한 세금이 1천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하며, 여기에 추가로 약 1천억원의 추가 추징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1일, 권도형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 게다가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
5. 테라 2.0 부활 시도
테라 2.0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루나 폭락사건에서 비트코인의 행방 때문에 권도형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고, 신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미 한 번 신뢰가 크게 깨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고라에서 루나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묵살하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테라 2.0이 출시해도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5월 28일 새로운 LUNA 코인이 가동되었다. 상장하자마자 20불까지 가격이 치솟고 직후에 4달러 선까지 폭락하였으며, 현재는 7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2.0이라는 번호를 붙이면서 완전 새로운 블록체인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기존 테라에서 바뀐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권도형은 LUNA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시 만들려는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상장 2주 만에 고점 대비 낙폭이 83% 이상으로 벌어졌다.
6. 몬테네그로 내부에서의 논란
권도형 두고 몬테네그로 정계 간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해당 뉴스 기사대로라면, 권도형 송환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자체가 워낙 부정부패가 심한 데다가, 각종 정치 이슈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13] 또한 몬테네그로 정계의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검찰의 이의로 인하여 송환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내부문제로 번진 만큼, 이 일이 해결되어야 겨우 송환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아프리카TV BJ의 자택 주거침입 사건
LUNA 대폭락 직후 분기탱천한 아프리카TV[14] BJ 챈서스 김모씨가 권도형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코인 전문 방송을 하던 김모씨는 루나와 테라USD에 투자했다가 20~3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소를 알아내 2022년 5월 12일 오후 권도형 대표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당시 집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묻고 바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가족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BJ 챈서스 김모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5월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김모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도, 작심한 듯 권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 주변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며 권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실제로 문을 따고 자택에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는 '주거 공간'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공동 현관, 공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과 같은 이른바 위요지에 침입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주거침입죄는 범죄이기에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피의자 역시 가해자가 된 피해자이기에 권도형은 더더욱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이 트윗은 현재 성지순례라고 찾아오거나 권도형을 조롱하는 밈과 조롱성 댓글로 엉망진창이 된 상태다. 여러 다른 트윗들도 마찬가지인 상태.
[2]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 세력과 비슷한 것으로, 코인이 하락함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다.
[3]
이 부분은 투자자 자신의 책임이기에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4]
이은해, 조현수의 경우에는 조희팔 이후로 해외로 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조희팔에 버금가거나 더 많은 수준으로 억만금을 지불하거나, 해외에 있는 부하 조직원들이 전부 뒷배를 봐주며 든든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숨어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권도형은 국외에 있으니 국내 수사기관이 찾을 방법부터 깜깜한 상황…….
[5]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잠적 2022년 5월 21일로부터 추산
[6]
유럽 언어 기준으로 최소한 C1 이상의 영어 실력은 되어야 영미권 명문대를 무탈하게 졸업할 수 있다. C1 이상이면 통역 없이도 영어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7]
당시 체포 직후 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국내 보도가 존재했으나, 현지 검찰은 이를 부인했다.
[8]
단 범죄인 인도는 한국과 미국 양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해야한다.(쌍방가벌성 원칙)
[9]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범죄 입증 가능성이 크고 형량이 높은 국가로 송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10]
하지만 미국의 형량은 말이 몇 백년형이지 정말 몇백억 달러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그마저도 고령의 수감자들이 아니면 10년 이내에 그냥 다 나온다.
[11]
다만 몬테네그로는 EU 가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고 EU 집행위에 부패척결을 약속한 상태다.
[12]
아마 한국 법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미국에 송환되면 무조건 몇백년형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둘 다 잘못된 생각이다. 단 미국에 송환되어서 형을 살면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한국 법상 이중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불법적으로 큰돈을 만지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13]
당연하지만 이것은 한국과 미국 양 정부에게 엄청난 민폐나 다름없고, 특히 한국 정부에겐 정치•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14]
아프리카TV는 2024년 10월 15일에 '
SOOP'으로 리브랜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