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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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가 된 합성물3. 전개4. 논란

4.1. 정부와 언론사들의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왜곡 보도4.2. 정치 풍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초법적 강제 집행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들의 이중잣대와 친 정부 유튜버들과의 유착 의혹

5. 전망6. 관련 문서

1. 개요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대상으로 풍자를 목적으로 만든 합성물을 고발한 사건.[1]

2. 문제가 된 합성물

다음은 위 합성물의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 내용이다[2]

저 윤석열,[3]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4]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개

문제가 된 합성물 문단의 합성물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다음, 다른 구도에서 보이는 각도로 보이도록 편집된 두 번째 영상이[5] 업로드 되자, 이를 국민의힘에서 AI 딥페이크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린 제작자를 고발한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긴급 민원을 넣어서 두 번째 영상이 2월 23일 강제로 차단되었다.[6]

2024년 2월 26일, 경찰은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 했던 합성물 제작자를 대상으로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게 되었다.

2024년 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와 회담을 나누며 자신의 거짓 영상이 퍼지는 것을 봤으며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4. 논란

4.1. 정부와 언론사들의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왜곡 보도

우선 가장 거대한 문제점은 바로 정부 여당과 언론사들이 이 논란을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시피, 문제의 영상은 윤석열이 직접 했던 영상을 컷편집으로 여러 차례 잘라서 새롭게 이어 붙인 영상이다.[7]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AI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일제히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딥페이크 영상이랍시고 가짜뉴스로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더나 차단당했던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키워드가 떡하니 박힌 채로 업로드 되어 있다. 영상 제작자가 의도음MAD 영상이 풍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영상이 가짜뉴스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차단당한 영상을 올린 제작자의 정확한 목적은 불명이나, 추론하자면 첫 번째 영상처럼 컷 편집으로 만들어질 때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단어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이어붙일 때 영상 속 인물이 부자연스럽게 튀는 점프 컷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 구도를 병행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합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8]

4.2. 정치 풍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문제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명백히 가짜로 보이도록 영상을 만들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짜깁기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합성물이다. 이와 더불어서 영상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 본 연설이라고 표기해서 영상이 명백히 풍자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9] 더군더나 두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풍자를 위해 만든 영상이기에, 이들 영상은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차단되면 안되는 영상이다.

당장 이와 유사한 정치 풍자 사례들을 꼽자면 일베충들의 제작으로 악명 높은 MC무현과 MC재앙 합성물들 또한, 시청하는 사람들의 불쾌감과는 별개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엄연히 "정치 풍자"에 속하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10]

4.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초법적 강제 집행

만약 미래에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집으로 송달된다면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십시오 [11]

윤석열 풍자 영상에 달린 가장 높은 인기 댓글이다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행정기관이 도리어 개인을 옥죄고 신상털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애당초 문제의 두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단정 짓고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순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못지 않게 얼마나 전문성이 없는 집단인지를 만 천하에 알려버린 꼴이 되었다.[12]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경우, 비록 본인이 철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공인과 자연인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으로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사안이고 원래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적으로 맞다.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이 논란이 된 것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의거해서 논란이 생긴 거지, 문재인 개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찍어누른 것이 아니며[13], 그마저도 결국 중단한 상황이다.[14]

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들의 이중잣대와 친 정부 유튜버들과의 유착 의혹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여주었던 미온적인 태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나오게 된다.

관련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재명 피습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결국 민주당 측에서 이 영상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15]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 역시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라 이러한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합성물 동영상 사건에서 갑자기 경찰이 돌변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마저도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이로 인해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동안 의도적으로 친 정부 성향의 극우 유튜버들의 뒷배를 봐 주면서 수사 등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의혹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면 그 동안 정부와 수사기관들은 뭐 하고 있었기에 그 동안 가만히 뒀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의혹으로, 안정권의 친 누나 안수경의 대통령실 채용 및 이재명 지지자로 위장해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 신 남성연대의 댓글 매크로 조작 및 폭력 시위 관련한 묵인, 그리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100만 유튜버가 된 뻑가도 잼미님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선거 관련한 가짜 뉴스를 상습적으로 업로드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이나 투네이션에 대한 조사나 수색 등을 일체 하지 않고 묻어버린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 박성중 의원 등의 관계자들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

5. 전망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합성물 영상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짐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전망을 알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본인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17]

하지만 위의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합성물 탄압으로 인해서 현재 윤석열을 대상으로 만든 합성물 제작자들 역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문제가 된 두 개의 영상처럼 정치적인 목적의 풍자 영상을 만든 제작자들은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재미를 목적으로 합성물 영상을 만들었던 제작자들까지 전부 정부 여당에 의해서 법적 철퇴를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에 진입했기 때문이다.[18]

그 동안 합성물 제작계에서 야인시대, 신천지 그리고 안전가족 등 합성물과 관련해서 여러 차계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벌어진 사건은 그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는 문제이기에 이들의 앞날 또한 장담하기 어려워졌다.[19]

6. 관련 문서

[1]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 합성물 영상은 풍자를 목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제작자를 고발한 상황이다 [2] 이러한 의미로 연설에서 곧이곧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맞다. 후술하듯 윤석열의 실제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잘라붙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3] 영상의 자막은 의도적으로 윤석렬로 비틀어서 표기했다 [4] 오타인지 지평으로 표기되어 있다. [5] 첫 번째 영상은 일관되게 정면 구도 영상만을 사용해서 컷 편집이 이루어졌으며, 차단당한 다른 영상은 측면 구도와 정면 구도의 영상을 섞어서 제작되었다 [6] 정확히 설명하면 두 번째 영상은 업로드한 저작자가 지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대한민국 IP로는 시청할 수가 없다. VPN 등을 이용한다면 차단당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7] 이 말인즉슨 영상 제작자가 무슨 첨단 신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극강의 노가다 방식으로 음성과 영상을 직접 따온 것이다. [8] 당장 나무위키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3초 부분에서 컷편집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명박의 어깨가 부자연스럽게 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구도에서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편집이 이어지게 된다 [9] 다만 예외적으로 휴전선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령한테 그런다면 바로 총살감이다 [10] 유튜브 등지 등에서 MC무현과 MC재앙 합성물들 중 일부가 삭제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외설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나 대통령 재단의 고소와 고발로 법이라는 철퇴에 맞는 것이 아니다 [11] 현재 이 댓글은 이번 사태를 언급하면서 수정되었다 [12] 영상의 제목에 대놓고 나 정치 풍자 영상이요라고 달고 나온 영상을 심의 회의에서 가짜뉴스라고 안건을 올림에 있어서 사실상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이유가 없다. [13]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2021년 이와 비슷한 일을 벌였다. # 여담으로 당시 마크롱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며 모욕한 전광판을 달았다가 마크롱에게 고소당한 미셸앙주 플로리는 테러 지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던 전과자였다고 한다. [14] 여담으로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의 가해자인 김정식의 경우,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대통령이라서 언더도그마가 작동한 것이다. 만약에 공인이 아닌 자연인,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더라면 빼박 철창행으로 이어질 수준의 모욕과 명예훼손이었다.(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노스는 아니었다) 김정식은 정치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고소 후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아예 정계에 입문했다. [15] 해당 영상은 아직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시청이 가능하다 [16]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원래 수사기관 측에서는 유튜브는 미국 플랫폼이라 개인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위 영상에서 나온대로 경찰의 설명을 따르자면 경찰 측에서의 움직임 만으로도 충분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특정 개인을 추적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17] 멀리 갈 것 없이 영상을 고발한 것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대통령 개인의 논란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불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18] 당장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 법원에서 실제로 문화방송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제로 책임을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기에 이는 결코 망상적인 걱정이 아니다. 설상 무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유튜브가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19] 특히나 대한민국의 선거법 특성상 영상 제작자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 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기에 단순한 저작권 신고로 끝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성물 제작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풍자물이나 합성물을 만들 수 있을 지 의문. [20] 단, 이 사건은 공인으로써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써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이 문서와는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