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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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죄의 종류

3. 구성요건체계

•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형법 266조)와 과실치사죄(동법 267조)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이다.(268조)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 참조.

4.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특별법

5. 관련 문서

• 개물림사고: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상 개 주인을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의율한다.